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공동으로 오는 11일(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이 증가해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다.

현장 교원과 법전문가의 열띤 토론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심포지엄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실무적 문제와 개선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조치의 가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이상훈 인천 마전초 교감, 이희관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하며, 김재식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 위원), 박경아 경기 천천중 수석교사,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전보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이 지정토론을 맡는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심포지엄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교권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 내용과 법적근거 등 현행 법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며 "현행 법과 제도의 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