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교육적 처방은 없을까?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 인구교육센터장

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교육과의 관련성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6명)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현상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심화되어 어느 덧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 위기(저출산의 덫과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65세 고령자도 상대적으로 젊은이 측에 속한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초저출산 현상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극 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이후부터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사용함)을 수립하여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015년까지 수행된 제1, 2차 기본계획 모두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정부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53조 원의 국가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OECD 가입국들 중 아직도 1.3명을 못 넘기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다(한국경제, 2014).

▹국민들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 인구교육은 결혼 및 출산 적령기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인구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인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결혼 및 출산 적령기의 성인 남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도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인구교육은 사회 인구교육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의 인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해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자 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인구교육은 그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중 있게 취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은 성인들도 결혼 및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흔히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 적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인식 및 사회문화 환경 인식 개선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Ⅱ. 3차 기본계획과 인구교육의 기본 방향

● 제3차 기본계획(2016-2020)1)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지원 인프라, 결혼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 등(필요조건)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유도 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가치관과 문화 형성 교육(충분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네 가지 각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유의미하게 제고될 것으로 본다.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브릿지플랜, 2020)   - (저출산)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도달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합계출산율 14년 1.21 → 20년 1.5명)    - (고령사회) 인구 BONUS기에서 인구 ONUS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넘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는 기본 계획(노인빈곤율 14년   49.6% → 20년 39%)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지원 인프라, 결혼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환 경 중 육아지원 인프라 외에는 선진외국에 비해 저출산 대책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교육과 홍보와 관련된 사회문 화환경 부분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이 논문에서는 홍보를 생략하고 인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새가 높이, 그리고 멀리 날기 위해서는 양 날개를 힘차게 퍼득거려야 하듯이 결 혼·출산율이 기대한 만큼 증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과 함께 개개인들의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 의지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친가족적 가치관 형성 및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및 문화 개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인구 교육 관련 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들에 인구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교육과정 개정기 때보다 더 많은 인구교육 내용들 이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각종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도에 불과하며 이의 구체적인 모습은 교과서를 통해 발현된다.

▹인구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의 반영 외에도 교과서에의 효과적 반영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고등학교 국정·검정·인정교과서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 인구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 교사의 인구교육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교원양성대학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2014년에 최초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인구·다문 화교육 전공이 신설되어 석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다문화교육 전공은 초·중등 학교에서 정식 교과가 없다는 이유로 교사자격증 취득을 불허하는 등 제재에 비해 지원책이 없어 활성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인구교육은 각 교과들이나 창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 교과 담당 교사들이 인구교육 지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구교육을 연구하고 수행해 나갈 전문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이 급선무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인구교육을 제대로 지도할 교사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부분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여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대학 과정에 인구교육을 교직소양으로 포함하는 방안과 연수 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는 교육부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 학교 등에서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및 전담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구교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 학교에 인구교육 전담 부서 및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Ⅲ. 인구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 인구교육은 결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세대 공존의식, 세대 책임, 고령자 이해와 인생 설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극복, 아동의 권리 보호, 인구현상 과 변화(인구수, 인구구조, 인구분포, 인구의 질 등)에 대한 이해, 인구와 경제 (정치, 사회 등)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이고 주체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 과거에는 만혼(晩婚)·비혼(非婚)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 인식·문화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만혼이나 비혼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및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다각도록 모색해야 한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만혼과 비혼 현상을 완화시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포용적 가족관 형성(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일하는 부모의 돌봄지원 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능력중심사회 구현),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키 우기 좋은 여건 조성),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루기 위한 인구교육 내용을 활성화한다.

● 장시간 근로(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관행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든다. 근무형태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 육아참여가 관 건이나 현재까지는 아직 미흡하므로 남성 육아참여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과거 포기되는 출생·양육의 문제 (인공임신중절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약 17만 건임)가 심각하다. 이는 가족 형태에 따른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한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 사회 개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육, 교육, 일자리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부모, 임신·출산과정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인식 정립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즉, 생명 존중과 평등과 같은 인권 존중 내용이 인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한다.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성과 노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우수 유학생 유치 등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본격화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과 노인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 결혼 및 출산친화적 가치관 교육과 관련이 깊은 교과들로는 사회, 가정, 도덕 등의 교과가 있으며, 그 외에도 국어, 영어, 과학, 수학, 미술, 음악, 체육, 보건 등 대부분의 교과에서도 나름대로 인 구교육과 연계하여 결혼 및 출산친화적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다.

●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윤인경 외, 2015) 참조

▹인구교육의 목표로는 ‘인간과 가족친화적인 삶을 영위하고 인구 적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존중, 가족, 인구,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애설계와 진로탐색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이다.

▹인구교육의 영역으로는 인간존중, 가족, 인구, 복지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존중 영역의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족 영역의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인구 영역의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복지 영역의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Ⅳ 교과서에 반영할 인구교육 정책 및 접근 방향

●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다룰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중 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자를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울 수 있으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의지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기 르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 교사 일방적인 강의중심보다는 객관적인 자료(통계자료 등)를 토대로 함께 스스로 인구문제를 찾아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인구교육 수업을 구성한다.

● 관련 학년과 교과에서 곧바로 저출산·고령화 대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내용을 각 교과의 특성과 학년별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구성해야 할 것이다.

● 인구교육은 특정 교과교육만으로 접근되기 어려운 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활동자료로서 교과 융합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돼도 좋을 듯하다.

● 인구현상과 변동, 그리고 그 영향과 대책 등 지식 위주의 접근보다는 가족 친화적 감정과 행동 실천적인 접근이 함께 추구되는 통합적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출산을 초래하는 문화의 개혁과 ‘있는 제도’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이므로 인구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시 이러한 방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일반 교사들이 인구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가능한 한 쉽고 가르치기 편하게 인구교육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며, 인구교육포털 사이트(http://pep. mohw.go.kr)에 탑재해 놓은 기존의 인구교육 연구·선도학교의 운영 성과와 인구교육 전자책 및 인구교육 애니메이션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교 현장에서 인구교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인구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 제작된 인구 교육 자료들을 각 학년별·교과별 단원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교과 별 단원이나 주제에 적합한 인구교육 자료의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줌으로써 교사에게 수업 활용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인구교육 자료를 계기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보건복지부 인구교육포털이나 에듀넷 및 각 시도 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에 탑재하 여 보급하는 것이 좋다. 

● 향후 학교 인구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과서 집필과 더불어 가르칠  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과정이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초·중등학교 교원들에게 3년 이내에 총 15시간 이내의 인구 교육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유치원, 초·중등학교 신규교원임용
자격연수 시(2시간 이상), 1급 정교사 자 격연수 시(2시간 이상), 원장(감) 교장( 감) 자격연수 시(2시간 이상) 인구교육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멀지 않은 장래에 결혼 및 출산을 앞둔 대학생 대상의 인구교육 강좌 운영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졸업 전까지 1강좌(2학점 이상)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교육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 향후 교육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인구교육 강좌 개설에 참여하는 교수진 대상으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교류와 공유 등을 통한 인구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 정부 주도의 저출산 극복에서 벗어나 민간-지역-정부가 조화를 이루는 전 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겠지만 관련 부처들과 기관들이 공동으 로 대응해 나가는 적극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학교 인구교육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 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와의 연계체제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Ⅴ 맺는말 

우리 사회는 이미 2001년 이후 저출산의 덫에 걸렸다고 보인다. 지금이라도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존 스타일의 미온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움이 크며 이제 좀 더 획기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육아지원 인프라, 결혼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 형성, 사회문화 환경 조성 등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다소 소홀히 여겨졌던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인구교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해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과 훈련을 제공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육성하고, 학생 및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그들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구 교육 교재(프로그램)를 개발하며,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바람직한 변화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진단에 기초해 적절한 계획과 철저한 실행 준비,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이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나타나 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이 안일하게 미래를 맞이할 경우 그 미래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빠르고 최선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은 서서히 변화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 저출산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 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교육적 처방 자체가 부작용이 적고 정의롭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