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미래교육연구원장

1. 글로벌 관점에서의 인구문제

일국(一國) 수준에서 한국의 인구문제를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감소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글로벌 관점에서 세계 인구 전망은 2050년까지는 80~100억 명으로 증가하고, 그 후 정체 혹은 감소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유엔 인구통계학자 패트릭 걸랜드와 아드리안 라프터리 미국 워싱턴대 교수(사회통계학)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세계인구가 아프리카의 높은 출산율 때문에 2100년에는 96억 명에서 123억 명까지 늘어날 확률이 80%라고 전망했다.

즉, 현재 약 10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가 2100년까지 약 35억 명∼51억 명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또한 현재 약 44억 명의 아시아 인구는 2050년까지 50억 명으로 증가하여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와 고용문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998년에 1∼2%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 8월의 청년실업률은 8.4%, 2016년 2월에는 12.5%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졸실업률은 심각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대학신졸자의 실업률을 40%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체의 고용문제를 보면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는 인재 부족 국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3 중소 기업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균인력부족률이 9.6%이며, 업체당 평균 2.65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앙회는 “인력보충이 필요하다고 회답한 기업이 전체의 63.6%이고, 만성적인 인재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재부족은 하급 기능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7월에 발간한 ‘2013년도 재정업적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SW 관련 일자리의 미 충원율이 2012년 하반기에 약 25%이지만 특히 인재부족이 우수한 인재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혹은 대졸과 석사 이상 학력을 지닌 SW 개발 전문가의 미충원률이 80%를 넘는다고 한다.

3. 교육과 고용의 국제분업 체제

한국은 교육을 통해 성장·발전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하였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적 요청에 한국교육이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와 청년실업 등의 ‘새로운 사회 문제’는 교육계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답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통해 한국적 교육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사회 문제’에 교육적 대응을 시도할 경우 교육 자체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교육을 폐쇄·고립 체제에서 개방·연계 체제로, 둘째, 국민양성 교육체제에서 세계시민 양성체제로, 셋째, 공공재적 교육 일변도에서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교육의 확대로, 넷째, 선진국 교육 따라잡기 교육에서 새로운 교육모델 만들기로 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도 교육의 국제분업체제 구축이 가장 절실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국제분업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은 중급인력의 과다와 고급인력 및 하급인 력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런데 이 불균형 문제는 일국적 수준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국제분업체제가 구축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에 따라 인력수요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국적 수준에서 인력양성 및 고용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만약, 한국이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 과 인력양성 및 배분에 있어서 국제분 업체제를 구축하여 아래의 [그림 2]처럼 인적 자원의 수급문제를 조정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중급인력은 선진국에서는 하급인력으로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고급 인력으로서 일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중급인력과 개발도상국의 고급인력은 한국에서 고급인력으로 유효하고, 개발도상국의 중급인력은 한국에서 중급 인력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분업에 의해 인구문제도 청년실업문제에 접근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이민 정책이나 유학 등을 통해 저임금의 직장이 나 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즉, 인재의 양성과 배분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0년에 전문가의 부족에 따른 이민법 개정 방향에 관한 부처 간 논의를 하였고, 연방교육연구부 및 경제부 등은 전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급 인력의 이민 확대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독일에서는 2030년까지 노동자 600만 명 부족의 우려가 있으며 이미 약 36,000명의 기술자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IT 분야, 음식점, 간호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인력이 부족하다고 발표하고 있다.2)

2) 駐독일 대한민국대사관 본 분관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민법 개정 논의」 2010년 8월 28일 및 같은 2010년 8월 28일 보고서에서 독일   노동시장·고용연구소는 2025년까지 650만 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5대 방안을 건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① 노인인력의 활성화와 고용의 확보, ② 가족과 일의 병행 기반 개선에 따른 여성 인력의 확보, ③ 육아 시설 및 전일  제 교육을 통한 모두를 위한 교육, ④ 대학의 평생교육에 의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직장인 교육, ⑤ 이민 전문 인재의 양성 및 고용 절차 간소화에 의한   사회 통합과 전문 인재의 확보 등을 건의하고 있다.

4. 교육개혁을 통한 글로벌국가의 형성

교육이 사회변화를 앞장서 주도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1950년대 후반에 의무 교육을 달성하고 고등교육을 확립함으로써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즉, 한국교육은 사회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하였다. 지금은 글로벌화가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교육도 글로벌화에 부응하여 적어도 국제분업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작금의 시대 변화에 부응해야한다.

교육의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를 일국적 틀이 아니라 글로벌 체제 속에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UN’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글로 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요컨대 국민 국가 만들기(Nation Building: 산업화·민주화를 위한 국민 양성)에서 글로벌 국가 만들기(Global Nation Building: 글로 벌 시민 및 제도 마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교육의 국제분업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인구문제를 비롯하여 국가별 및 지역 별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의 길을 열 수 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해 글로벌적 문제 해결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본 토론문은 李明熙 「人口減少社会に対応する 韓国社会科教育の課題―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 ‘国際分業的観点’の必要性―」日本社会科教育学 会『 社会科教育硏究』 2015年9月을 발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