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Ⅲ

에듀인뉴스 부설 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포럼을 열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한편,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단했다. 발제는 한국교원대 부설 ‘인구교육센터’를 개설하고, 그 소장으로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차우규 교수가 맡았다. 토론은 사회과교육의 입장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공주대의 유종열 교수와 현대가족제도의 입장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홍승아 박사(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가 맡았다. 또한 사회 겸 토론자로서 ‘교육의 국제 분업 체제’라는 입장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이명희 미래교육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회 문제의 하나이지만, 아직도 교육계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교육적 처방에 대한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일시 2016년 8월 27일(토) 14:00~16:30
장소 서울미술고등학교 종합강의실
발제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 인구교육센터장)
토론 유종열(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사회 및 토론 이명희 교수 (미래교육연구 원장)

유종열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인구교육을 통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유인이 있다.

경제적 이익이나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환경 보호를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환경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가치관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여기서 토론자는 가치관의 변화가 교육만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친가족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친가족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이 마련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교육이 보다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한 가치관 변화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가족 가치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족 가치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래 한국 사회의 인구 규모 및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가치관이 초․중․고 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인구교육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토론자의 입장에서 인구교육과 관련하여 2가지를 더 첨언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 인구교육 실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교 인구교육 현황 및 교사와 학생들의 가족 가치관을 조사한 적이 있다. 이 조사는 학교 인구교육 실태의 윤곽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인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학교 교육에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2011년 조사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전수조사(가치관 조사는 학생과 교사 각 5,000명)를 하였기 때문에 학교 인구교육의 대강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였으나 학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와 그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인구교육 현황의 대강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와 함께 미시적인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학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실태’와 ‘학교 구성원의 인구교육 관련 인식 및 요구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무상급식, 누리교육과정 운영 등과 같이 육아 및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진영논리에 의해 예단되거나 찬․반이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지속되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이 정책들에 대한 효능감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학교 교육은 공식적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사의 태도, 지역 사회 특성, 그리고 사회 분위기와 같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양육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논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투사된다면, 학교 인구교육의 효과는 최소한에 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재미난 예화가 논어에 있다.

자공이 정치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이 풍부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히 하고,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여쭈었다. “부득이하여 꼭 한 가지를 버려야만 한다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군비를 버려야지.”
자공이 여쭈었다. “부득이하여 꼭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먹을 것을 버려야지. 예부터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었던 것이나 백성들의 믿음이 없다면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것이다. (논어. 안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