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립대학이 2015년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가 31일 발표한 '2016 10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평균 48.1%(수도권 52.4%, 비수도권 42.3%)로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4대보험 가입시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퇴직수당의 40%가 포함된다. 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때는 학교 교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이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도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년도 사립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5조 원으로 확보율이 59%로 나타났다. ’14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지만 여전히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 법인은 전입금과 기부금, 국고보조금은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 재산을 통해 연간 최소 3.5%의 수익을 내야한다. 이는 법인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대학운영을 지원하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경기 불황과 저금리 여파로 법인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법인은 수익용재산의 수익률 제고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10월 대학정보공시를 공개하며 통합비교·대학별·학과별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