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 발행으로 확정 고시한다. 하지만 국정젤ㄹ 고시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에는 국정제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과 함께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제작 과정에 대한 논란이 집중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지만, 절차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7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 배포시까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 고시인 교육과정 고시를 아직 수정하지 않아 절차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서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2018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정하는 게 절차상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강해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정 교과서 제작 과정과 관련해 집필진 구성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애초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로 집필진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필진 구성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학자 대부분이 집필 거부 입장을 밝혀 집필진이 구성돼도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 교과서 제작 일정이 촉박한 것도 논란이다. 1년간 집필진의 집필을 거쳐 심의본을 인터넷에 일반에 공개하고, 전문가가 감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집필완료 후 심의, 공개, 감수과정이 고작 한 달에 불과해 '부실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교육부가 4개월씩 검정을 했고,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를 제작할 땐 수정 기간을 1년 정도 뒀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정 역사 교과서는 검토 기간이 짧아 오류를 수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도교육감들이 '대체교과서' 개발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이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