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검정에 비해 집필진 2배이상, 반대여론 살피겠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 부총리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에 감사드린다"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건의 내용은 교과서 개발에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정부의 판단"을 들며, "△상고사 및 고대사 부분 보강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에 대한 충실한 기술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기술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서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실 오류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 철저한 심의를 추진하여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역사는 곧 미래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국민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대국민 담화를 마쳤다. 

한편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최종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가졌다. 다음은 황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 올바른 교과서라고 했는데 올바르다는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가.
▲헌법 가치에 합당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현재의 교과서로는 미흡하다.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어야겠다는 데서 (국정 전환) 방침이 출발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좋은 교과서냐, 누가 이를 주도하고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부터의 현안이다. 검정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 되는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다.

내용 검증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할 것이다. 내용이 나올 때마다 웹에 전시하는 등의 방안으로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국민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서 국민이 만든 교과서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교과서에 편향성이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성숙 정도로 볼 때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다.

하지만 역사 교육은 국가를 유지하는 골격이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완성해야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교과서로 교실에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교과서는 출발점이다. (역사교육은) 세계에 당당히 우뚝 설 대한민국 기초를 놓는 일이다.

-- 당초 5일로 예고된 확정고시가 갑자기 3일로 당겨진 이유는.
▲교육부 실무선에선 관보 게재 문제를 이유로 5일 정도로 예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보 문제가 해결됐고,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검토를 했다. 들어온 의견은 열두세 개 유형이다. 의견수렴을 마치면 (확정고시를)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행정절차 문제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 집필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절차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하지만, 최종 책임과 대강은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밀실에서 만드는 교과서는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다. 투명하게 해나가겠다. 가급적 완성되는 부분마다 웹에 띄워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해 나가겠다. 원칙적으로 국민과 함께 제대로 교과서를 만들겠다.

-- 행정예고 이후에도 국정화 반대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 국민의 의견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국정 교과서에 대해) 오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당연히 여론조사에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 반대 의견들을 정확히 보면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투명하고 균형 잡히게 해나가겠다. 여러 의견을 반영해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도록 하겠다.

--국립국제교육원에 있는 국정화 태스크포스(TF)는 어떻게 되나.
▲(김관복 교육부 기조실장)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을 앞으로 역사교육추진단으로 계속 바꿔서 일하게 된다. 공식 조직화되는 만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해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