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전남 등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교육감이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과정 변경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 편성을 다시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특정감사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개발 교수·학습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광주교육청 중학교 교육 자료에서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알려진 OO은 고구려 수도이기도 했던 유서 깊은 도시”라고 평양을 소개했다.

또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 호크의 다른 이름은‘글로벌 호구’입니다”, “글로벌 호크 도입 예산이면 무려 1,400여 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국방비 예산을 문제 삼았다.

초등용 동학농민혁명 소개 자료에선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으로 저의 턱을 찔렀어요” 등의 문구가 실려 교육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관련 자료 수정을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사용금지 조치 등 강경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석 자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교수·학습자료에 심각한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교과 관련자로, 자유학기제 자료, 교육감 인정 교과용 도서 등 총 231종 중 31종의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교욱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등에서 7종의 자료를 선별해 관련 전문가 협의회 등과 협의해 심층 검토했다고 알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는 특정감사나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배포 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