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대입제도 정책문제의 진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극, 촉진, 지원, 지도, 관리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을 통한 행복 실현을 추구하는 교육자의 적극적인 활동(안선회, 2015a)’이라면, 이러한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선발체제로서의 대입제도 역시 올바른 교육의 일환이어야 한다.

즉, 올바른 대입제도는 ‘대학 입학생 선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극, 촉진, 지원함으로써, 학습과 성장을 통한 행복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활동이자 사회제도여야 한다(안선회, 2015a).’

그러나 우리 대입제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 입학생 선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극, 촉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 교육을 통한 계층 불평등 심화 등 주요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대입제도에 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입정책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대로 인한 가계 부담과 고통 증가,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구조 심화, 국민행복 실현 저해, 국가 인적자원 손실, 정치적 비판과 불만 증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대입 제도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입제도의 정책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문제를 규명함으로써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교사·교수 등의 교육자들보다는 학생·학부모 중심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현행 대입제도의 핵심 문제 도출

1. 대입제도의 종합적 문제점

대입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안선회, 2013; 2015; 2016; 안수진․안선회, 2015; 김태우․안선회, 2015)에 근거하여 현행 대입제도의 핵심 문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입제도는 대입전형을 통한 창의인재의 선발과 교육, 양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인 창의인재육성을 저해하는 지식암기 위주의 대입전형이 유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수능-EBS 연계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안선회(2014)는 EBS 토론에서 1990년대 후반 수능사교육비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과통합적 수능 출제 방식이 교과 내 단원 간 통합 출제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타협’이 이루어졌고, 2011학년도에 수능-EBS연계 70%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능이 EBS 교재의 지식 내용을 암기하여 대비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면서 ‘수능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히려 ‘퇴보한 학력고사’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둘째, 대입에서의 선발 타당성이 부족하여 전공모집단위 특성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는 선발 타당성 약화, 대학 서열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잠재력, 강점 개발 저해,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대입전형은 점차 복잡해지고 선발에서의 공정성은 약화되고 있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표적인 입학사정관전형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선발에서의 대학재량권과 비투시성, 정성적 평가에 의한 총체적․종합적인 전형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정일환·김병주, 2008; 안선회 외, 2009).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모두 수시와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그로 인해 전형 요소와 반영비중이 대학마다 전형마다 달라져 대입제도는 점차 복잡해져 갔다.

결과적으로 두 정부 시기에 사교육비는 확대되었고, 그 뒤에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안선회, 2013b). 성적 평가에 의한 총체적․종합적인 전형의 결과 선발의 공정성도 약화되고 있다.1)

1) 입학사정관제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사정성관제 확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입 자율화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입전형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나친 확대로 전형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블랙박스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전형의 ‘비투시성(opacity)’,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투시성(opacity)은 대학의 자체 결정에 대해 공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정일환·김병주, 2008). 즉,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은 전형유형별 전형기준과 방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대 학입학전형이 기존 전형방식에 비하여 투명하지 않고, 그에 따라 과정과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 총체적인 평가를 지향하기에 대입전형의 투명성, 객관성은 대체로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안선회 외, 2009).

다섯째, 현행 대입제도는 높은 수준의 교과 사교육비 유지 및 컨설팅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의 확대, 실기위주전형 확대, 대학별 논술전형 유지 등은 내신 사교육, 컨설팅 사교육과 예체능 및 논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실기 위주전형 확대로 인한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여섯째, 결과적으로 대입전형을 통한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위주전 형, 대학별논술전형 등에서 고소득 계층의 자녀가 유리하기에 대입전형, 선발을 통해 계층적 불평등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곱째, 그 결과, 대입제도를 통한 학생의 꿈과 끼 살리기, 행복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대입전형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과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대입 준비과정, 전형 과정과 그 이후 스트레스와 고통, 그리고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

특히, 최근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7학년도 대입전형의 경우에는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70.5%를 선발하고, 그 수시 모집인원의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의 56.3%는 학생부교과전형이고 29.5%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그만큼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전국 고교로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떠한가? 2016년 8월에 실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 804명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9.6%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77.6%는 ‘학생부종합 전형은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학부모 10명 중 8명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불공정하고 상류계층에 유리한 전형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응답자의 75.4%는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서울신문(2016.09.21.)은 ‘수능 그리워하는 학부모… 학종시대의 딜레마’ 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은 대가를 주고받은 증거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비리와 부정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전형이다.

그 결과,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은 9-10분위의 최상류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소득분위 자료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장 학재단에는 각 대학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분위별로 구분이 된다. 한국장학재단이 송기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인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중 E대학교는 2015년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전체 재학생(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6년 재학생 총수)의 31.1%, Y대학교는 33.8%, S대학교는 34.5%, H 대학교는 37.9%, 또 다른 H대학교는 45.0%에 불과하였다.

전체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 장학금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적학생의 절반 이상이 9·10분위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3분의 2를 넘고 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은 가히 상류층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학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때문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당국은 그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명백한 부정입학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전형으로 둔갑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현재 정부 여당과 특정인 특정대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부모와 국민 들의 분노가 언제인가는 교육집단 전체를 향한 분노가 될 수도 있다.

Ⅲ.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

대학입학전형은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학입학전형방식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반영, 내포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분명한 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인재상이 대학입학전형방식에 반영되고 대학입학전형방식이 바뀌면 초중등학교 교사의 교수방식과 학생의 학습방식, 학부모의 유도·지원방식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이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면 인재상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런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타당한 대학입 학전형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면서도 미래인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상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과 대입전형이 지향해야 할 인재상을 예시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노명순․안선회, 2015).2)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기초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부(2014.9)의 통합형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제시하고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과학적인 분석 능력과 독창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창의인재
⦁ 꿈과 끼, 잠재력, 강점을 키워 자신의 진로와 행복을 개척하는 행복인재
⦁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지니고, 역량 신장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학습인재
⦁ 핵심역량, 취업·창업역량을 지니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역량인재
⦁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어떤 일을 성취하는 실용인재
⦁ 훌륭한 지혜와 인성을 갖추고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지혜인재

대입제도 정책문제 분석에 근거하고, 대입제도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선발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창의성,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과 신뢰성, 형평성(적극적 차별), 학교교육력 제고(사교육비 경감), 협력과 행복(학교 내 성적 경쟁 완화),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입 제도 개선방향은 이전 칼럼에서 이루어진 대입제도의 문제 진단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대입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전형에서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식 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 교육은 창의교육이어야 한다.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을 발견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내는 능력 내지 특성(안선회, 2014)’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입전형에서 창의성을 평가하고 대입준비과정에서 창의성을 높이도록 유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입전형요소가 지식암기 위주라면 초중등교육도 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대입전형, 대입선발이 창의성을 존중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학교 교육에서의 창의성이 살아날 수 있다.

대입전형에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쉬운 수능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 고급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고, 대학별 논술보다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공동논술을 도입하거나 수능에서 서술식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창의성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은 교육자가 창의적이지 못하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교육자의 창의성’ 은 창의교육의 성공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교육자는 모쪼록 자신의 고정관념·편견을 깨고, 자신의 나태·게으름· 정체됨을 깨고, 비판과 상상의 나래를 펴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스스로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수 능력과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무릇 교육자가 되려는 자, 교육자인 자는 스스로 창의적인지 묻고, 스스로 창의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적 능력과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안선회, 2014).

대입전형이 창의성을 요구한다면 교사들도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둘째, 대입전형에서의 ‘타당성’을 높이는 진로맞춤형 대입제도여야 한다.

대입선발에서의 타당성이란, 모집단 위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꿈·끼, 진로·적성 살리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입전형과정에서 모집단 위에 적합하게 꿈과 끼, 잠재력, 강점을 키워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지 측정하여 선발해야 한다.

나아가 전형내용과 방식이 창의인재, 행복인재, 학습인재, 역량인재, 실용인재, 지혜인재를 타당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입전형과 준비과정의 유의미성을 높여 대입 준비가 학생의 진로 개척과 미래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대입 전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입전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나 기부, 기여 혹은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의 역량을 공정하게 측정하여 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나친 확대는 곤란하다.

가장 공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정시의 수능을 통한 선발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형을 진행하며, 전형 결과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대입전형에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대입전형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방식에 사회적 약자, 교육소외계층인 학습자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정책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인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등은 최소화하거나 소외계층자녀 혹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박 남기, 2011; 안선회, 2013).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부 명분과 이해관계자 형성으로 대폭 축소가 어렵다면, 그 비율이 지나친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일부 축소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비율이 적정수준인 대학은 가능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입전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전형요소가 학생의 학습능력과 학업성취,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추고 성취 경험과 지혜, 인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자격고사화하지 않고 고급사고력 측정을 위한 전형요소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측정을 위한 문항을 개발하여 출제함으로써 중등학교 교육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입전형방식, 이를 위한 공교육의 교수-학습-평가가 학습자 개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교육력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대입제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대입전형방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인재상과 대입전형방식이 학교의 교수-학습-평가를 그 인재상과 대입전형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유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든지 내신 등급만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다시 대입과정에서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단위학교 교육력 신장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고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

대입제도가 학교교육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격의 학업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전형요소인 수능과 논술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학별 논술은 지나치게 사교육을 높일 수 있기에 수능의 일부로 전환하거나 공동논술 형태로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입제도가 학교 내 ‘내신성적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고등학생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 성적 경쟁을 심화시키는 학생부 내신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적용하더라도 학생부전형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학생부전형의 비율도 지나치게 확대해서 는 곤란하다. 

여덟째, 대입전형에서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령기 학생만이 아니라 주부, 직장인, 구직자, 노약자, 장애인 등 학습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고 포용해야 한다.

Ⅳ.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대입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 학생부 기록 변경 원칙적 금지, 고교 내부에서의 추천자 선발과정 투명화

어떤 경우에도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부모와 학생의 사전 관여, 그리고 사후의 ‘부당한’ 수정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

소위 ‘있는 집 부모’들이 자녀의 학생부를 고교 1학년 시기부터 ‘집중 관리’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교육 업체들은 심지어 “학생부를 조작하여 드립니다”라고 노골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차제에 이를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이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에 의한 학생부 수정이 가능한 사유와 수정 정도를 제한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매뉴얼화 하고 그 외의 어떤 경우도 학생부 수정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당 시기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나 교장·교감의 학생부 수정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장추전전형 등 고등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고교 내부에 서의 추천자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고교 내부에서의 추천자 선발을 위한 매뉴얼이 개발되고 추천기준과 추전과정, 추천결 과에 대해 학부모 등에 대한 공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과제2 :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분리, ‘진로맞춤형’ 상세 전형기준 공개

대학의 인재상에 근거하되 대학 구성원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학생부종합전형 상세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상세평가기준에는 계열·모집단위별로 학생부 과목 중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진로맞춤형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모집단 위별 중요 선수과목을 대교협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그 내용을 대학에 매뉴얼로 권고해야 한다.

상세평가기준은 특정 계층, 특정 고교, 특정 학생에게 유리,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립하고, 합의로 수립된 학생부종합전형 상세평가기준을 반드시 모두 공개하는 것을 대입의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공개된 학생부종합전 형과 실기전형의 상세평가기준을 적극적으로 공시,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전형요소별 비율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소위 ‘서류 100%’ 전형 방식은 대학의 자의적인 전형을 완벽하게 허용하는 방식이기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및 서류(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반영비율을 구분하고 급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균등하게 공시하여야 대입부정을 예방하고 학생·학부모의 진학정보의 비대칭성(학생·학부모 사이에 접할 수 있는 진학정보의 수준이 심각하게 다른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제3 : 공개한 ‘진로맞춤형’ 상세 전형기준에 의한 다수·다단계 평가

모든 대학이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상세평가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상세 평가기준과 가중치 외 어떤 변수로도 평가 및 결과 수정, 왜곡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임명, 위촉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자(입학사정관) 외 어떠한 입학전형 관계자나 재단 관계자도 전형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식적으로 임명, 위촉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평가자(입학 사정관) 외 인사가 평가나 결과의 수정에 가담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제4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비교과 반영 축소(10% 이내로 제한), 소논문 증빙자료 반영 폐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의 반영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가능하면 10%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학원가에서 가장 사교육비 단가가 높은 것은 소위 ‘소논문’ 지도 또는 대필이다. 현재 소논문 작성이 상당 부분 사교육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교육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소논문 작성 컨설팅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 있다.

대부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소논문 증빙자료 제출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 만약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제5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실기전형 전형 결과 공개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 상세평가기준과 가중치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학생이 원할 경우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열람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생부종합 전형(입학사정관제)이 ‘블랙박스전형’, ‘깜깜이전형’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제6 : 기부금 입학, 부정 입학 원천적 예방 및 확인 조치 법제화

모든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부 요구 시 일정 기간(3~5년) 내 대학기부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과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특기자전형 합격자 인적 사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부정 입학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 확인시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특기자 전형을 재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매년 학교발전기금 등 모든 금품 납부자 명단을 반드시 공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왜곡된 기부금 입학제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대학 소속 교수, 직원의 직계 존비속이 입학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 부정입학이 스며들 수 있는 근거를 없애야 한다. 대입전형 중 학생부전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 학생부전형 정책 방향 조정, 비율 적정화

현재 학생부교과전형은 단순하게 교과성적만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모든 학교의 교과내신등급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지만, 고교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고 모든 학교의 교과와 비교과 기록을 다르게 정성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과를 포함하는 반면, 고교 격차를 심화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전형의 특징이 매우 다르기에 대입에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두 전형의 비율 조정이 중요하다. 우선, 1단계로 개별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을 살리되, 부작용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한다.

나아가 2단계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진로개척전형, 고른기회입학전형, 지역 인재전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과제2 : 학생부전형을 위한 내신 평가제도 개선

현재 학생부전형에서의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 9등급제 병행 정책은 단계적으로 종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성취평가제의 단점인 부풀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는 공식 성취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부풀리기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학업성취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며, 그러한 객관적 학업성취에 근거한 부풀리기 판별과 시정조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과제3 : 학생부 기록 및 서류 작성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현재 학생부 비교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기록 방식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심지어 교사가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초안을 작성해 오도록 한 후 교사가 수정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사교육의 관리로 작성된 일부 학생부 기록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준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부 내용을 잘 알 수 없기에 그 과정에서 학생부관리컨설팅이 ‘학생부조작’이라는 명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기소개서 대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부 비교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기록은 반드시 교사가 초안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이 절차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교사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학생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 학생을 아는 다른 어떤 교사 그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왜곡과 과장 없이 기록해야 한다.

학생부 기록에 부풀리기나 거짓이 없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이 지나쳐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하고 본인이 쓴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

그렇게 교사가 학생부를 작성한 이후 학생·학부모의 수정의견 제시와 그에 따른 수정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부 조작’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만약 이 문제가 지금과 같이 부풀리기가 계속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그 위상이 흔들리고, 존폐가 논란이 될 것이다.

특히,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는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통한 검증을 확대하고, 가능하면 면접장에 도착하여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과제와 중장기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Ⅴ. 결론

우리의 핵심 문제는 교육이고, ‘교육 문제 중의 핵심문제’가 바로 대입제도이다. 대입제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가슴은 더 아프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학교·교사·대학(재단, 교수, 입학사정관) 그리고 정부 등 이해관계자도 매우 많다. 그만큼 수많은 다양한 시각의 비판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만큼 대입제도 개선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가장 심각한 장애는 그렇게 어렵고 의견이 부분하니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과 심리다.

이러한 의견과 심리는 정부와 대학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클 때 더 커진다. 하지만, 고치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두면 문제는 지속될 뿐이다. 아니 더 악화될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필자의 주장이 다 옳은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필자의 주장이 현실화되어도 일부 문제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대입제도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대입제도의 창의성,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과 신뢰성, 형평성(적극적 차별), 학교교육력 제고(사교육비 경감), 협력과 행복(학교 내 성적 경쟁 완화), 개방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우리 교육은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대입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대입제도의 문제를 점차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이 촉진될 것이고, 학생은 개개인의 장점·강점을 살려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회공동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학벌과 서열화 등 대학 간 불평등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을 매개로 한 불평등 재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미진학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충분한 평생직업교육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인재고용·인재등용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