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선회 교수의 논지

- 제가 분석한 안선회 교수의 ‘박근혜 정부 대입시 정책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근혜 정부 대입전형간소화정책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특히, 수능-EBS 연계 70% 정책은 학교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방해하고 있다.

· 대입에서의 선발 타당성이 부족하여 전공모집단위 특성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에 기인하고 있어, 창의융합 인재를 선발하고 길러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전형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블랙박스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집단은 상류층·소수권력층·교수 집단이다.

· 현행 대입제도는 높은 수준의 교과 사교육비를 유지하게 하고 컨설팅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과 실기 위주전형 확대, 대학별 논술전형 유지 등은 내신 사교육, 컨설팅 사교육과 예체능 및 논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실기위주전형 확대로 인한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 안선회 교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안으로 주장했습니다.

· 수능-EBS 직접 연계 폐지 또는 연계 방식 전면 개선

· 창의형 수학능력시험제도 추진

· 대입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비율 50% 이내로 축소

· 계열·모집단위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지정 권장

· 고른기회전형 확대, 적극적 차별정책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용

·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 적극적 차별 정책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용

· 학생부 위주전형은 학생부를 80% 이상 반영하고, 타 전형요소를 20% 이내로 반영

· 대입 수시 비중 50% 수준으로 적정화, 수시 전형제도 단순화

· 학생부 기록 변경 원칙적 금지, 고교 내부에서의 추천자 선발 과정 투명화

·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분리, ‘진로 맞춤형’ 상세 전형 기준 공개

· 공개한 ‘진로 맞춤형’ 상세 전형기준에 의한 다수․다단계 평가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소논문 증빙자료 폐지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실기 전형 결과 공개

· 기부금 입학, 부정 입학 원천적 예방 및 확인 조치 법제화

· 학생부전형 정책 방향 조정, 비율 적정화 : 우선, 1단계로 개별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을 살리되, 부작용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한다. 나아가 2단계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진로개척전형, 고른기회입학전형, 지역인재전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 학생부전형을 위한 내신 평가제도 개선 : 공식 성취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부풀리기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학업성취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

·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주관 창의형 공동논술 도입

⦁ 안선회 교수 논지에 대한 비판

- 저는 안선회 교수의 발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1. 안선회 교수의 세부 정책대안 역시 복잡하여 대입전형간소화정책의 대안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는 모든 가치를 입시정책을 통해 한꺼번에 달성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모든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선택을 통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2. 문제는 가치 선택 과정에서 대학이 선호하는 적격자 선발 논리, 고교가 좋아하는 고교 정상화 논리, 관료들이 좋아하는 객관성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학부모에게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3. 또한, 대학의 성장을 위해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욕심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은 대충 뽑아서 잘 가르치는 것이라는 공공적 이익 실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4. 안선회 교수의 논지는 학생의 선발 적격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대학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고교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학생종합생활기록부전형제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 지역균형 선발, 기회균형 선발 등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려 했지만, 정원 외 선발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 안선회 교수의 논지를 비판하며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대학 입시 제도 개선 기준 

· 향후 입시의 개혁 방향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학이 잘 뽑는 것보다 잘 기르는 것을 사명으로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충 뽑아 잘 가르치자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 대학입시가 국가 이해관계 조정에 가장 큰 현안이 되어있는 것이니만큼 적격성 선발이라는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균형선발 및 기회균형선발이 정원외 선발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발 제도의 틀 내에서 적격성을 살펴보고 선발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다.

2. 대학 입시 제도 개선안

· 칸막이형 입학사정관제 시행 : 지역과 계층별로 합격 예상자 수를 먼저 칸막이한 후 면접을 통해 합격자 수를 정하는 방식, 전형 자료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 학교종합생활기록부, 포트폴리오, 추천서 등으로 함. 

· 수능의 입학자격시험제화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최저 자격을 가졌는지 아닌지 측정하는 시험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