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학입시제도(이하 ‘대입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대입제도 하나만의 문제점이 아니다. 대입제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시 위주로 몰고 가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나아가 개인에 의한 합리적 사회가 구현되지 못하는 사교육 문제 유발과 대학의 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동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대입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줄 세우기식 학생평가를 지양하고 변별력은 약
화하는 반면에 학교 수업 및 평가 내실화를 통한 교육적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타당성 강화를 위하여 대입제도 개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모두의 성장을 위한 탁월성 교육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
• 자발적 참여와 배움
• 학생성장 : 진로 탐색과 준비, 역량 향상

즉,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바탕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탁월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안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배움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준비, 역량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학생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학생 성장을 기반으로 대입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수능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폐지하는 경우에도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이와 함께 절대평가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해 영향력을 축소 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격고사는 학생의 고등학교 교육 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해주는 시험이다.

초기에는 학생부 내신평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별 기초학력평가의 성격을 가지다가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가 안착이 된 이후에는 범교과의 기초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

•성격 : 기초학력평가(교과) ➡ 기초학력평가(범교과)
•평가방식 : 객관식+논·서술형 ➡ 논·서술형
•점수체계 : 절대평가 (9,5등급 ➡ Fail/Pass)
•난이도 : 보통수준이면 합격 수능 폐지 또는 자격고사를 가정했을 때, 대입제도는 학생부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간 차이가 완화되고, 수업과 평가 혁신을 전제한 상태에서 학생부 전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학생부와 자소서 등의 서류평가로 1단계 선발한 이후 면접 또는 추첨을 통하 여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수능이 폐지된 경우 정시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형 시기는 자연스럽게 일원화될 것이다. 수능 폐지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절대평가 9등급, 5등급의 국가고시를 제안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수시와 정시의 구분을 없애고 전형 시기를 일원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아울러 학생부 전형의 다양화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현행의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추가로 학생부교과전형이 교과역량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의 학생부 전형은 크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교과(정성), 학생부교과(정량)으로 하되, 학생부교과(정성) 평가는 전공적합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공계열에 따라 과목별 반영비율을 다양 한다든지, 반대로 진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반영한다든지, 진로를 늦게 발견하거나 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을 위하여 고등학교 3년간의 성장 과정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다양화도 가능하다.

• 학생부종합전형 : 교과 + 비교과
• 학생부교과전형(정량) : 내신성적 등급 • 학생부교과전형(정성) : 내신성적 등급+ 교사의 정성적 평가

논술전형은 초기에는 대학공동운영으로 허용하되, 고등학교 교육과정안에 논술을 편성하고, 학생부에 논술 역량을 기록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학생부 기록을 전형요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논술 역량은 학생부 전형 내에 반영비율 다양화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형요소로서 면접은 매우 중요하며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부 확인 면접, 인성 확인 면접이 중심이 되어 교육 과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다양한 면접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게 자율권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추첨제는 다양한 전형 안에 일정 비율로 확보하는 방식이며, 대학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용하도록 한다.

대입제도 개선방안의 로드맵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입제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 중기의 각 기간을 5년 정도로 설정하여 10년 뒤에는 수능폐지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개선방안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만족되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즉, 수능 폐지 이후 대입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부 내실화 및 신뢰 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탁월성 교육이 가능한 교육 과정, ▲대학 서열화 체제 완화 및 대학의 선발역량 강화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입제도는 이러한 맥락 내에서, 또는 이러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단계로(2021~2025년)는 ▲수능을 기초학력평가를 위한 범교과 절대평가로 9등급제를 유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취평가제를 통한 절대9등급제를 유지하고, ▲대학별 고사인 논술은 허용하되 대학공동출제를 통해서 사교육 유발효과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대입유형은 (1) 학생부종합전형 30%, (2) 학생부교과전형(정량평가) 20%, (3) 학생부교과전형(정성) 10%, (4) 수능선발 (수능+대학별고사) 35%, (5) 추첨제 5%로 한다.

제2단계로 2026년 이후는 ▲ 수능을 완전 자격고사화하여(범교과) Fail/Pass 개념을 도입하고, ▲대학별 전형인 논술은 폐지하되 학교 시험을 객관식에서 서술형과 논술로 대치하고, ▲학생부교과전형(정성평가)를 확대 운영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일체화하여 전형자료로써 활용한다.

이를 통해 대입전형 유형은 (1) 학생부종합전형 40%, (2) 학생부교과전형(정성평가, 면접포함) 20%, (3) 학생부교과 전형(정량평가) 30%, (4) 특별전형(추첨제) 10%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