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기 대선 후보 주자들이 교육부 해체, 서울대 폐지 등의 막무가내식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짙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현재 각 정당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부 해체, 서울대 폐지, 사교육 폐지 등 시선을 사로잡는 공약이 많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7시 오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 개혁 방안으로 서울대 폐지, 수능 폐지,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프랑스의 통합국립대 형태로 가야 한다고 걱정했다.

또한, 대입 선발 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수능 폐지를 제안했다. “수능은 이미 대학에서 변별력 등의 문제로 외면받고 있다”며, “미국 SAT 같은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내 국정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 예산, 친일인명사전 현장 배포 등 교육부와 힘 싸움을 해왔던 박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교육부를 폐지하고 분권과 자치 중심의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저서인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간담회에서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 학위제’를 제안했다.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 학위제는 서울대와 기타 국공립대학을 묶은 ‘연합체 대학’을 만들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전 대표는 “지방 국공립대학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결국 서울대를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전 국민의 마약”이라며, “사교육 폐지를 위해선 과외를 전면 금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도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 지사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23일 글로벌이코노믹에 기재한 자신의 칼럼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0년 ‘과외금지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남 지사의 주장은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지난해 10월 11일 국감에서 “교육부는 교육통제부”라고 주장하며, “교육통제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이같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대선후보 시절 사교육비 절감,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선행학습금지, 고교무상교육, 반갑등록금 등 대부분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 공약이 선거캠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지난 9일 에듀인뉴스 좌담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캠프에서 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각 대선후보의 캠프에서는 “'집권시 교육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각종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만 해야 포퓰리즘, 편가르기 선거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