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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훈의 교육세상] 대학을 시민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내자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7.02.15 09:18

지난 2017년 02월 09일 대구교대 상록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정책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송기창 교수가 정부의 등록금 인하나 동결정책을 2012년부터 시행하면서 대학재정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 측에서는 그 부족분을 장학금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학재정의 열악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주요 요지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의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평가 기준의 합리화와 고등교육예산 증가분의 대학재정지원 전용으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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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이 무엇인가. 등록금이 너무 높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고 지난 선거에서 대선 공약으로 각 당이 다투어 제시한 것이다.

그간의 경위도 잘 모르고 더욱이 대학재정 운용에 문외한인 필자지만 대학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입장에서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동 세미나의 논의의 흐름은 대학 등록금과 나아가 대학재정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런 전제가 타당한 것인가. 대학등록금과 대학재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돈은 순수한 것인가. 혹시 대학이 그 돈에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필자의 눈에는 대학들이 정부가 주는 돈에 정신이 팔려 대학의 존엄과 위엄을 팽개친 지 이미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학등록금에 대해 살펴보자. 대학등록금이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값이다. 이것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규제한다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반값등록금 문제 이전에 등록금 자체의 규모를 큰 틀에서 정하고 그 안의 범위에서 각각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미세하게 조정하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다.

대학의 교육서비스는 필자가 보기에도 천차만별인데 큰 틀 속에 가둔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것으로 붕어빵 교육을 전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실감 나게 설명하자면 자동차에 비유될 수 있다. 자동차가 사람의 두 다리를 대신하는 이동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자동차는 모두 같다. 그러나 그 차의 값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작은 티코와 커다란 그랜저 중 어느 것이 더 경쟁력 있는가. 우리나라는 경차 중심으로 세계 5위 자동차 왕국으로 올라섰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등록금 규제는 이런 다양한 차들의 값을 정부가 뭉뚱그려 정하겠다는 게 아니겠는가. 비유가 심했나.

대학 등록금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반영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그 값은 다양화해야 한다.

미국의 대학들은 최저 연간 4~5천 불에서 4~5만 불 사이로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정확히는 미국대학 수만큼 대학등록금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게 시장의 논리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대학의 등록금을 정부가 규제하고 그렇게 함으로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필자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인데 하도 오랫동안 관례가 되어 교육학자들도 그 문제점을 간과하는 듯이 보인다.

정부는 대학을 불온의 우범지대로 보고 통제와 감시의 눈길을 보낸 과거가 있다. 대학 캠퍼스 안에 탱크가 상주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알 지 모르겠다. 필자가 다니던 70년대에는 정보원이 우글거렸다.

여하튼 오늘날에도 정부는 대학등록금은 물론, 대학입학방식과 교과목개설, 학과개설, 교수임용 같은 것부터 대학학제 개편, 이사회 운영 방식 등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올해기준 연 9조 9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게 정말 이해될 수 있는 일인가.

물론 그중에는 연구기금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학에 대한 통치자금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 돈 안 받고 소신 있고 당당한 대학 좀 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불온한 시선을 거두고 대학을 시민사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대학은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곳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자유로운 곳에서 진리가 탐구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고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생존을 시장에서 도모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만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 초일류기업이 나왔듯이 그런 수준의 대학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DNA가 다 같으므로.

그리고 반값 등록금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말할 수 있기에 생략하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가 송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의 발제와 패널들의 견해와 출발선부터 다름을 사족으로 붙인다.

인터넷뉴스팀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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