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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훈의 교육세상] 이재명 시장의 교육 공약과 나의 소견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7.02.27 11:27

■ 이재명의 교육 공약을 일부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7년 2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고통과 공교육의 비정상화, 대학교육 서열화 등 문제점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그의 교육공약을 밝혔다. 이에 저의 소견을 개진한다.

Δ (이재명 공약) 고교 의무무상 교육 내년 시행

□ (이공훈 소견)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완전무상교육을 50년대 말에 실현한 나라인데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반세기도 더 지난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자랑스러워하던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알기 바란다.

Δ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 필자의 아래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9

Δ 공영형 전문대 등록금 무상전환

□ 원칙적으로 일반 고등교육은 수요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같이 특수분야를 전공하는 고등교육을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그 분야도 시민사회가 담당하겠다고 하면 수요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무대학을 국가비용으로 교육하였으나 일반대학과 경합하게 되면서 세무대학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들 수 있다. 기술계 전문대학을 특수 고등교육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

Δ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열화 폐지

□ 아무리 국 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해도 그것은 국립대에 한정하는 것일 뿐 국·사립대학 간의 서열은 해소하지 못한다. 서열은 국·사립 간의 서열이 국립대 간의 서열이나 사립대 간의 서열보다 더 위계적인데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국·사립 간의 공정경쟁조건 확보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 대학 간의 서열화는 서열이 경쟁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 경쟁이 합리적이고 서열이 유연하다면 우리는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다.

Δ 대학입시전형 단순화

□ 대학입시를 긴 세월 지켜본 자들은 대학입시가 복잡과 단순을 반복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물수능과 불수능이 반복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해마다 입시 시즌이 되면 시험지 유출이나 오류 등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는 지필고사 방식을 버려야한다. 안 그럴 땐 영원히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길 없다. 대안은 미국식 전형으로 대학과 대학교육이수희망자 사이를 사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은 입시가 중요한 국가 사무가 되어 있다.

□ 다음과 같은 이재명 시장의 교육공약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유보한다.

Δ 교육자치확대 및 평생학습교육 구축 등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교육부문의 좋은 일자리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Δ 시간제 교직원 정규직 채용 Δ 18세 연령 참정권 보장 Δ 교육현장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단결권 보장 Δ 국립대 총장 선출 자율화 Δ 사립학교 지배구조 투명성 보장 등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공약은 누구나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분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인터넷뉴스팀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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