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헌법 개정" 세미나 개최
미래교육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헌법 개정" 세미나 개최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7.03.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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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의 전 교육부 장관이 미래교육연구원이 10일 개최한 제16차 미래교육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미래교육연구원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10일 제16차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현재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개헌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교육권 조항은 여전히 제헌헌법 당시의 정신이 유지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현 단계에 적합한 국민적 기본권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면 포럼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는 이명웅 변호사 겸 헌법학자가 맡았고, 문광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박태순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본부장, 이명희 미래교육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이념을 학교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개입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소규모의 고급교육은 관 주도의 국공립학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학 설립자측의 재원과 경영능력이 함께 해야 시대적 수요에 맞춘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자유의 이념을 사립학교 교육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으로 참석한 이인규 소장은 교육권 헌법조항 개정의 배경을 △시민의 참여 요구 증대 △저성장·저출산 위기론의 부각 △일-배움의 미스 매칭 현상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국가주도 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만과 학습복지 요구 증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근본주의적 교육개혁 요구 증대 등 5가지로 꼽았다.

이 소장은 의무교육 조항, 교육 형평성 조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조항, 평생교육 조항, 교육제도벌률주의 조항으로 나눠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

또한,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에 국가교육위원회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나선 문광삼 교수는 “발제자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먼저 교육의 이념으로 자유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 평등보다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 자유의 이념을 억제하는 관료주의극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논리적 연결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기존의 헌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 논리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헌법개정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며 “권력구조변영에 따른 것이라도 ‘끼워넣기식 개헌’으로는 명분이 약하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토론으로 나선 박태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은 “이미 직면한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과제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과 “교육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폐해로 국가의 권위주의적 간섭과 통제를 지적하고 교육행위화 교육기관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으로 나선 이명희 원장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교육조항 개정은 단지 2차례 있었다”고 밝히며, “제헌헌법의 세 가지 교육 조항 중 두 개가 현행 헌법에 그대로 전승되고 나머지 하나도 기본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헌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그 이상의 교육에 대해 규제하지 않으며 의무교육기간의 기초학력은 보장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창립한 (사)한국미래교육연구원은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교육의 미래 개척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학교현장 교육과제에 대한 지원과 봉사, 연구자 및 실천자에 대한 지원, 국제교육교류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럼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eduinnews.co.kr/bbs/list.html?table=bbs_15&idxno=127&page=1&total=6&sc_area=&sc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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