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규모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4일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77%를 기록한 2007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0%)와 중학교(63.8%)가 전년보다 각각 0.8%, 5.5% 감소했으나, 고등학교(52.4%)는 2.3%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은 참여율은 51%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예체능은 37.8%로 3.2% 증가했다. 2012년 30.9%에서 2016년 37.8%로 5년 새 7%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고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4%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 1천억 원으로 1.3%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7.7조 원, 중학교는 4.8조 원, 고등학교는 5.5조 원으로 각각 2.9%, 8.2%, 8.7% 늘었다.

그 중 예체능 등의 교과 외 사교육비는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천억 원 증가(15.6%)했다. 과목별로는 체육 1.7조(38.4%), 음악 1.6조(36.3%), 미술 7천억(16.4%)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만 원으로 조사됐다.

교과 9.1만 원, 예체능 6.3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0.6%(1천 원), 19.5%(1만 원)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4.1만 원, 고등학교 26.2만 원 각각 4.5%, 10.9% 증가했다. 

지속해서 증가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고등학교 단계로 확산하고, 고교 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올해 7월 말까지 확정·발표해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체능 사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방과후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모델을 확산하고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방안을 5월 중에 수립하겠다고 알렸다.

교육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사교육비 발표 내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조사 방식에는 사교육 미참여 학생을 포함하고 있어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조사 방식대로라면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6.2만 원이지만, 사교육을 참여하는 학생만은 조사한 결과는 49.9만 원으로 두 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483개 교 학부모 4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5~6월, 9~10월)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