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치러진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대선 주자들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반복됐다. 그동안 당선을 위해 공약을 무리하게 약속한 경우도 있고,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을 제시한 사례도 많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긴급기획으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진단해봤다. 다음은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가 본지에 보내온 글이다. 독자들의 대선 공약 점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교육공약들을 우박처럼 마구 쏟아내고 있다.

더 민주당의 전 문재인 대표는 교육부 대신 국가교육위원회 독립 기구화, 국공립대학 공동 학위제, 고교 및 대학 서열화 철폐, 특목고 폐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대체, 초등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학제 개편,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전면 폐지 국민투표 시행, 특목고, 자사고 폐지, 수능 정시 비율을 현 30%에서 60%로 확대, 같은 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공교육 정상화, 교육부 폐지,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과감히 이양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교육공약을 보면 과연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은 하였는지, 교육정책 조사, 예산 확보, 재원 조달은 따져보고서 공약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의구심이 든다.

그냥 이렇게 공약을 걸면 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공약 같다. 먼저 문재인, 안철수 대선 주자의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보다 교육청 폐지가 우선이다. 대한민국은 교육부 수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 하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말한다.

이 말은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교육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미래의 비전과 계획을 세우며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부처도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미래 교육을 고민하고 방향을 끌고 갈 정책을 꾸준히 관철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추천받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다.

현재 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소재를 묻고, 국회, 사법권이 견제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견제할 곳도 책임 소재 부분도 명확지 않다.

물론 교육부도 개혁이 필요하고 조직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다만 폐지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정책에 관한 질타와 요구를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책을 개선하여 나아가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폐지되면 국가 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위원들이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럼 교육부와 뭐가 다르나 싶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초·중등 교육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을 보면 정치권보다 더 정치적이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학부모가 보기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더 문제이다.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교육청 폐지가 더 정답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에 가기까지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이, 고등교육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과 대학은 분리가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연계를 더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교육감이 선출직이라서 정치계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심하게 떼거리로 교육 당국과 정책적 불협화음을 내며 이념, 편향, 대립, 갈등을 조장하며 학교 현장은 물론 학생,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학교나 학부모 처지에서 보면 교육청이 초·중등교육을 맡을 게 아니라 아예 교육부가 일관되게 초·중·고와 대학을 총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데 교육감 말대로라면 교육청도 해산하고 정치적 중립적인 지방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마다 많은 교육 지원청이 있다.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한다면 교육청은 필요도 없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의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초등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의 학제 개편은 정답이 아니다.

현재 6-3-3 학제가 문제가 있어 개편한다고 하여도 5-5-2로 단정 짓는 것은 많은 부담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특정한 연도는 8살, 7살 2개 학년이 한꺼번에 입학한다. 한 해 보통 43만 명 정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특정한 연도는 90여만 명이 입학하게 되니 12년간 학교는 완전 북새통이 될 것이다.

교육의 질, 교사수급, 학급당 학생 수,수용할 시설 등 부수적 문제도 문제지만 그 학생이 고3이 될 경우 수능이나 대입시에 분명 피해 학생들이 생길 것인데 이 부분에 과연 수긍할 학부모는 몇이 될 것인가이다.

7세, 8세의 1살 적은 아이와 1살 많은 아이의 교육과정은 분명 다르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도 만 5세부터 입학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라 학부모에게 자율로 맡기는 게 좋다. 교육과정 조정 등을 최소화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부담을 줄이며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학제를 5-5-2로 경직되게 특정년도에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6-6, 9-2, 9-3 등 초중등 통합, 중·고 통합 모델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고려해 시범 운영을 시도했으면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실효성을 내고 있고 진로교육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유학기제도 중학교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을 하여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과목이 확정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중학교 5년은 길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 탐색은 늦다고 보며 진로탐색학교 명칭도 애매하여 학생들이 오히려 공부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 번째, 문재인 대선 주자의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는 제2의 서울대를 만든다.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이고 2016년 세계 대학 평가 순위 35위이다. 서울대가 그동안 입시 문제와 사교육에 영향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대안으로 서울대를 폐지하거나 지방의 국·공립대학과 똑같이 공동학위제를 주는 평준화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간 중간 허리 역할을 하였던 국·공립대학들은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위해 교수들이 자기 노력을 꾸준히 하며 논문도 발표하고 연구도 하였다.

하지만 평준화가 되어버린다면 노력하지 않는 철밥통 교수들 양산과 함께 전체적으로 국공립은 죽을 것이다. 각 대학교가 지닌 고유한 정체성과 인지도를 무시하고 무엇을 위해서 전부 서울대를 만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에 관하여 정작 다니고 있는 학생과 지역주민들 찬·반 의견수렴과 논의는 하였는지 궁금하다.

대선 주자들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이야기도 하고 파리 1, 2, 3 대학 이야기도 한다. 프랑스는 모든 대학을 국립대로 만들어 정부에서 재정을 내기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학생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서울대가 폐지된다면 분명 신흥명문대학, 제2의 서울대가 나올 것이다. 어쩌면 기존의 연대, 고대가 뜰 것이다. 그나마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서울대를 죽일 것이 아니라 서울부터 제주까지 똑같은 과가 있는 대학이 더 문제이다.

대학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특성화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교육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전 세계 유학생이 우리나라로 학위를 받으러 올 것이다.

네 번째, 남경필 경기지사의 사교육 전면 폐지 국민투표 시행은 정치권력 쟁취를 위한 선동적인 공약이다. 사교육 문제는 학부모들은 물론 정부에도 큰 과제이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가계의 건전성을 위협하며 교육 기회의 격차를 벌리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교육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사교육인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나쁘게 몰아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학부모는 사교육을 시키는 원인을 물으면 “학교 교육만으로는 예·체능 등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렵다”, “학교가 자녀의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해주지 못한다” 등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럼 사교육의 주요한 원인에 공교육 부실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을 사교육에서 찾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조정되려면 공교육이 주된 역할을 해주어야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

남경필 지사 주장대로 사교육 전면 폐지 국민투표가 시행된다면 결론은 나오리라 본다. 그럼 우리나라의 학원, 과외 등 사교육 기관을 1년, 2년 만에 어떻게 다 없앨 것이며 반대로 사교육을 폐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무엇으로 어떻게 질 것인가?

같은 이야기이지만 학교에서 학습이 느린 학생이나 학습속도가 빨라 무언가 더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소녀시대가 되고 싶은 초등학생, 김연아처럼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묻고 싶다.

무조건 사교육 폐지를 외치며 모든 것을 공교육에서 다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국가가 고민해야 할 바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예체능 부분을 어떻게 공교육에 흡수시킬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입시 구조에 따른 공교육보다 한층 더 진화하는 사교육의 수요 자체를 없애는 정책,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 시마다 공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아닌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 대선 주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

학부모로서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까지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희생된 것은 학생들이다.

자녀 교육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만은 그런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세대인지라 교육정책의 큰 흐름이 바뀔 때마다 실험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시대의 발전 과정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책변화도 있지만, 정치적 이념이 다른 행정책임자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정책이 반갑지는 않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근거도 없이 정책수행이 성공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다른 정책들은 실패하면 다시 잘하도록 수정해서 시행하면 되지만 교육정책의 경우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마지막 기회이자 전 생애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