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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전문대학의 재정현황과 개선방안
월간교육 | 승인 2017.03.31 14:06

 

Ⅰ. 서론

현재의 전문대학은 1979년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교육 중심 고등교육기관으로 학제상 일반대학과 동일한 완성교육기관이다.

일반 대학의 하부교육기관이나 고등학교와 대학의 중간교육기관이 아니다. 1979년 출범 당시 학교 수는 127개 교(입학정원 63,863명), 일반대학의 학교 수는 84개 교(입학정원 76,717명)이었으나 현재 전문대학 학교 수는 137개 교(입학정원 177,625명), 일반대학의 학교 수는 189개 교(입학정원 319,499명)로 성장하였으며, 그동안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함께 산업발전에 필요한 많은 전문직업기술인을 양성·공급하여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전문대학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학교 수 기준 40.4%, 입학정원기준 31.5%를 차지한 고등교육 중심기관이다.

우리나라 산업인력양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 137개 교 중 국립 전문대학은 한국복지대학 1곳뿐이며,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립대학은 전국 7개 교이고, 나머지 129개 교는 사립대학으로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을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립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재정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Ⅱ. 전문대학 재정현황 분석

1.  수입 및 지출 분석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사립전문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압력으로 30,193억 원(2011년)에서 27,574억 원(2015년)으로 2,619억 원 감소(–8.7%)하여 재정수입은 감소하였지만, 인건비와 대학운영비 및 학생 교육을 위한 지출은 계속 증가하였다.

등록금 수입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인건비 등록금 의존율은 48.9%(2011년)에서 58.7%(2015년)로 9.8%p 상승하여 대학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운영비용을 운영수익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운영비율은 81.5%(2011년)에서 93.9%(2015년)로 무려 12.4%p 상승하였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8백만 원(2011년)에서 9.6백만 원(2015년)으로 2.8백만 원 상승하여 사립전문대학의 경영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2. 교육부 재정지원 실태분석
교육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유인하기 위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1)

1)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은 국립대학 운영비보조사업비, 국가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사업비 그리고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대학의 경우 ACE 사업, PRIME 사업, CK 사업과 전문대학의 SCK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의 예로 볼 수 있다.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액은 2011년 2,866억 원에서 2014년 3,025억21원으로 총액측면에서는 159억 원 증가하였으나, 일반대학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15.3%(전문대학 4년 평균)로 4년 동안 큰 차이가 없이 일반대학의 1/6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학생 1인당 재정지원액은 581,580원(전문대학 4년 평균)으로 일반대학 1,017,296원(일반대 학 4년 평균)의 57.2%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문대학 학생은 일반대학 학생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부 재정지원의 왜곡

전문대학의 총자금 수입은 2012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살림살이가 좋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실시로 인한 국가 장학금제도의 착시효과이다.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5년째(2011년~2015년) 대학의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상태로 2,619억 원 감소하였지만,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무려 8,689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 국가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 후 다시 등록금 수입으로 이 중 계산되어 총자금 수입의 규모만 증가시킬 뿐이다.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총자금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등록금 의존율은 2011년 63.1%에서 2015년 55.0%로 8.1%p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국가장학금의 증가로 인한 왜곡된 결과이다.

사립 전문대학 전체에서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5.9%에서 2015년 20.5%로 무려 14.6%p가 증가하였으며,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의존율은 2011년 63.1%에서 2015년 69.2%로 6.1%p 증가하여 오히려 등록금 의존이 심화되었다.

4. OECD 국제비교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지난 30여 년에 걸쳐 중요성과 규모 면에서 급격히 팽창했다. OECD 국가 평균으로 볼 때 고등직업교육기관 (Tertiary-type B education)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는 1인당 GDP의 23% 정도로 일반대학(Tertiary-type A and advanced research programmes)에 대한 경비(43%)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고등학교(98.1%), 초등학교(94.6%), 중학교(73.9%), 일반대학(65.1%) 그리고 전문대학(53.7%) 순으로 전문대학이 OECD 평균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금액기준으로 보면 일반대학($10,491), 고등학교($9,801), 초등학교($7,957), 중학교 ($7,324) 그리고 전문대학($5,370) 순으로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전문대학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프로그램 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재정과 거버넌스(Governance)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설립유형별로 구분하여 학생의 재학 형태를 살펴보면 OECD 국가의 전문대학 학생 59%가 국공립기관에 재학 중이며, EU21 국가의 전문대학학생 66%가 국공립기관에 재학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 학생만이 국공립기관에 재학하고 있다.2)

2) 멕시코,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는 전문대학 학생 80% 이상이 국공립대학에 재학 중임

정부의존형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경우 영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지만 전문대학 학생의 100%가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며, 뉴질랜드는 50%가 국공립대학에, 40%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에 재학 중으로 일본(8%)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고등직업교육은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3)

3) 정부 의존형 사립학교(Government–dependent Private Institution)는 학교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받거나 학교에 속한 교사(교수) 인력들이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관을 말함

 Ⅲ.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

1.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서구 선진국들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 화되어있다. 교육은 현대사회에서 가 장 유용하고도 유일한 사회적 신분상승의 도구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교육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직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 화하는 추세로 유럽에 비해 미국과 같이 개인 교육비 부담이 높은 국가에서 조차도 직업교육기관인 커뮤니티 대학(Community colleges)은 운영예산의 60% 정도를 지자체나 주 정부에서 부담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그 지역의 산업인력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직업교육의 혜택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감으로써 교육의 목적대로 부의 재분배와 신분 상승을 가져오며,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를 증대시키 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교 137개 교 가운데 129개가 사립학교로서, 전문대학교육의 94%를 사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학교 운영비의 90%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의 대학 가운데 사립 학교가 공공성이 높은 고등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예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교육을 통해 계층 간 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면 오히려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계층이 주로 참여하는 직업교육에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록금 동결, 정부재정지원의 부족,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 한계 도달로 인해 우수교원 지원 기피 현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전문대학 신임 교수 채용 연봉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5.3%인 반면 일 반대학 대졸 평균 초임은 3,490만 원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최근 5년(2012년~2016년)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평균은 36.7명으로 일반대학의 평균 25.0명 보다 11.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간추린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위한 실습, 맞춤 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보다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대학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4.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NCS를 활용한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및 현장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직업현장 변화에 따른 주기적 교육내용 보완, 직업 및 산업체 요구 교육내용 구성, 산업현장 맞춤 실습시설 및 기자재 설치, NCS 기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 조요원(조교 또는 교사) 등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5. 낙후된 실습실 환경 직업교육 특징상 산업현장과 유사한 실습환경을 갖추어야 하지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산업체 현장에 뒤처진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어 산학일체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Ⅳ. 재정지원 확대 방안

1. 국가재정지원의 확대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은 69.7%인 반면 민간부담은 30.3%로 정부가 민간보다 2.3배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부담이 70.7%, 정부부담이 29.3%로 오히려 민간이 2.4배 더 많이 부담 하고 있다(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특히 조사대상 OECD 12개국 전문대학의 학생 중 76%가 국공립전문대학과 정부 의존형 사립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30% 수준의 정부부담 공교육비 부담을 OECD 수준인 7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재정지원방법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법은 ‘평가 후 차등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배분되거나 목적사업별 경쟁적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다.

그러나 목적별 보조나 경쟁적 보조 정책은 투명한 배분기준에 의한 일반 경상비 보조금(Formular Grants) 정책이 시행되는 바탕에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포뮬러 지원과 목적사업 지원으로 이원화하고 포뮬러 지원은 대학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교육여건,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등 경상적 항목을 지원하고 목적사 업 지원은 정부의 정책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에 의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4)

4)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해주고 예산 쓰임새도 통제하는 ‘특수목적사업’만 이루어지고 있음. 2016년 현재 137개 전문  대학 중 일부만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로 산학협력선도대학 30개 사업단 중 제주관광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16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대학 82개에 중목선정 됨. 따라서 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한은 137개 중 54개 대학임

3.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안)’(2016. 7. 15)에서 주요 사업이 종료되는 ‘18년 이후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① 연구, ② 교육(대학 특성화) + ③ 산학협력, ④ 대학자율역량강화’로 사업구조를 단순화 (‘19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연구특성화 대학과 교육특성화 대학으로 구분하고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자율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ACE 사업을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대체할 계획만을 갖고 있을 뿐 전문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전문대학의 특성상 교육특성화 대학으로 사업구조를 설정해야 하지만 대학자율강화사업에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목적지향적 재정지원사업이 아닌 포뮬러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4.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도입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총량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세입 중 국고보조율을 높임과 동시에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세출 중 자 본적 경비의 비중을 낮추고 경상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대학도 초·중·고처럼 교부금을 지급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재정 재분배로 고등직업교육 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 책무성 차원의 전문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시설의 고급  및 성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현 장중심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서구 선진국들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교육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유용하고도 유일한 사회적 신분상승의 도구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교육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직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교육을 통해 계층 간 이동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면 저소득 계층이 주로 참여하는 직업교육에 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 트랙에 진입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적 사다리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평생직업 수요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음으로써 실업과 빈곤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글은 김지범 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가 월간교육 4월호에 기고한 글을 재게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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