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박인환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 토론회를 5일 개최한 가운데 교육자유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로 나서 “기존의 규제만 풀어놓는 교육자유도시를 지정해 사인이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학교설립의 자유, 학교교육과정 구성의 자유, 교사 임면권의 자유 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자유는 설립자가 갖게 되며,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해외 학생 또한 선발할 수 있도록 열어두자고 했다.

대신, 학교유지에 드는 비용 등 모든 책임 또한 설립자가 지게 되는 형태다.

현행법에서 학교는 오직 학교법인만을 통해서만 설립할 수 있다.

김 총장은 "전국적인 단위로의 교육혁명은 불가능하기에 일정 지역에 공교육은 건들지 않는 선에서 규제만 풀어주면 된다"며 "다양한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학자들이 교육학적인 관점으로만 정책을 구상하는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교육정책도 경제학적인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발제로 참석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역량평가에 대해 “공적인 곳은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전교조가 지금까지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의 공교육은 양적 확대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하며 “이제는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질적 발전을 이뤄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는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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