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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동향] 독일의 직업교육 실태
월간교육 | 승인 2017.04.21 15:25

최근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에 대한 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독일의 직업교육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몇 가지 특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높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 교육, 특히 활성화된 도제식 교육을 들 수 있다.

우선 독일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 이상으로 회복되어 현재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2015년 6월 기준 독일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독일 경제인구 실업률은 4.7%로 1990년 통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15~74세 독일 인구 고용률은 64.9%로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하면서 독일 고용시장의 견고함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청년층 실업률도 유럽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 고용기관의 설문에 따르면, 2014년에 15~24세 인구의 실업률은 7.7%(약 33만 명)로 EU국 평균 22.2%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EU국 내 최저 수준이고, 2014년 15~24세 인구 전체 대비 실업자 수 비율도 독일은 3.9%에 불과, EU 평균치 9.2%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다.

1. 독일 직업교육시스템의 특징

이러한 독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바탕의 한 축에 우수한 직업교육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독일 국민은 동의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미숙련자의 직업 숙련도 향상을 위해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직업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독일 청소년의 75%가량은 이 프로그램을 거쳐서 직업인으로 성장한다. 또, 직업교육 참가자는 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직업학교에서도 별도로 교육받는 이원 교육프로그램(Duales Programm) 과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취업지망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교육할 기업을 찾아 취업하고 이때 직업 교육생(Auszubildende) 또는 견습생(Lehrling) 직급으로 직업교육 계약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교육이수자가 학비의 형태로 부담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은 국비로 운영이 되나,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2016년 상반기에 독일 기업 중 54%가 직업교육 비용을 부담하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직업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높아 수업을 학교와 회사에서 이원적으로 진행하는 듀얼 시스템(Dual system) 제도가 발달하였고, 이를 토대로 직업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을 정부, 기업, 노조가 합의를 통해 이끌어가는 조합주의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또한, 독일은 국가 발전단계에서 공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국가와 기업, 노조가 협력하여 오히려 도제(학교를 포함한 공공 훈련기관에서의 1일의 이론적 교육과 기업 현장에서의 4일의 훈련으로 구성)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부흥하게 된 것으로 평가1) 받고 있다.

1) Bosch, G. and Charest J.(2010). Vocational Training: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B. G. & C. J.(Eds.). Vocational Train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London: Routledge

그러나 이러한 교육수요자인 기업 주도의 직업교육제도는 기업 참여의 역사가 적은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운 직업교육 모델이기도 하다. 이원화 모델은 강력한 노조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발달하여 있어 초기의 직업교육훈련뿐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직종별 노동시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진로개발 경로의 존재는 독일 모델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 교육 모델인 도제교육의 경우 도제교육 이수자들은 평균적으로 고용주와 3년 반 동안의 계약을 맺고 인증된 도제 장인의 감독하에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70%를 넘고 있는 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학업 종료자(School leavers)의 60~70%가 도제제도에 참여하고 있어 독일의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조합주의 모델의 독일 직업 교육제도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산업환경 및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아 일부 제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독일의 직업교육 역사2)

2) 평생학습사회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2, 교육부, 한승희 외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는 중세 유럽의 도제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도제 단계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스스로 점포를 개설하여 도제를 거느리고 독립된 직업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른 나라와 대조적으로 실습과 이론 학습의 시스템이 19세기에 구축되어체계적인 현장훈련은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이는 학교에서의 일반교육 및 이론교육에 의해 보완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던 실습은 근대적인 직업훈련시스템으로 체계화되고 1969년 연방정부의 「직업훈련법(Berufsildungsgesetz, BBiG)」을 근거로 하여 산학협력 중심의 이원화 직업훈련제도를 정립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3. 주요 직업교육기관

가. Fachhochschule (산업대학교)

고등학교 과정 이후 4~5년간 진행되는 대학교육으로 한국의 산업대학, 교육대학과 비교할 수 있는 독일의 산업대학교이다.

1997년 정립된 유네스코 국제표준교육과정구분(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97)에 따라 독일 산업대학은 독일의 일반대학과정과 같이 ISCED 5A에 속한 교육과정으로 ISCED 5B에 속하는 한국의 전문대학 교육과정보다 높은 레벨에 속한다.

나. Fachschule (전문학교)

일반적으로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직업 경험을 쌓은 후 고등직업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다니는 기술학교로 졸업 후 마이스터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국제표준 5B(ISCED 5B) 과정에 해당한다.

다. Berufsakademie (직업아카데미)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이원화 고등교육을 선택한 경우 다니는 학교이다. 졸업 후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국제표준 5B(ISCED 5B) 과정에 해당한다.

직업아카데미의 입학조건이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는 점, 산업대학 재학생이 직업아카데미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예과를 마쳐야 직업아카데미의 신입생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대학보다 직업아카데미의 선발기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라. 국제표준 5B에 해당하는 기타 독일 교육기관

■ 2년 교육과정의 바이에른 전문아카데미(Fachakademie Byern)

■ 의료보조원을 양성하는 2년제 보건학교(Schulen des Gesundheitswesen)

■ 마이스터를 배출하는 2년, 3년, 4년제 상업 및 기술 관련 전문학교(Fachschule)

■ 간호사를 양성하는 3년제 보건학교(Schulen des Gesundheitswesen)

■ 직업아카데미 졸업학력을 부여하는 3년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직업 아카데미(Berufsakademien Schleswig-Holstein)

■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3년제 바덴-뷰텐베르크 직업아카데미(Berufsakademien Baden-Württem-berg)

■ 산업대학 디프롬 학위를 부여하는 3년제 행정전문학교(Verwaltungsfachhochschulen) .

4. 독일의 고등직업교육시장 육성정책

독일은 기업의 숙련인력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개인의 직업선택 기회 및 이동을 보장하는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4년간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0세 전후 인문계와 직업계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와 같은 조기 직업지도가 직업교육훈련과 인문교육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기초교육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경쟁하게 됨에 따라 산업체는 우수한 인력 선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현장의 숙련요구가 고도화되면서 산업체도 고학력 도제를 선호하여 1970년에는 80%의 도제가 중등교육 1단계 수준의 졸업생이었으나 2005년 이 비중은 37.5%로 떨어지고 중등교육 2단계 졸업생들까지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 즉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이원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직업교육의 고학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숙련 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단계의 이원화 프로그램 활성화는 독일의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연계정책을 통해 이뤄내고 있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업의 실무에 참여하고 직업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줌으로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대학 수준의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이원화 프로그램 운영은 산업체의 여건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중요한 가치기준은 실무와 학문과의 거리가 얼마나 근접한가에 두고 직업 활동과 관련된 자질, 지식과 기술의 응용능력, 직무활동의 계획․시행․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 정부, 산업체, 근로자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직업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깊이 관여하는 사회적 파트너 시스템도 중요한 정책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일제 직업교육기관과 그 상위교육에서의 교육 및 자격의 형태 및 수준은 주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고, 산업체도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직업훈련규정을 개발하고 상세한 직무내용, 훈련과정 및 훈련기간에 대해 논의하며, 주정부와 훈련개발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구체화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80개의 상공회의소는 산업체 제공, 훈련생 등록, 훈련강사의 기술적성 증명, 시험주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도제가 훈련을 완료하면 상공회의소가 시험을 주관하며, 상공회의소 혹은 지역 내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의 업무수행을 감시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산업체가 커리큘럼 운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원화 체제는 도제제도의 전통적인 요소를 따를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이론의 고수가 가능하였다.

 

이 글은 안정근 김포대학교 정보통신과 교수가 월간교육 4월호에 기고한 글을 재게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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