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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새로운 정부에서는 보편성과 투명성, 균형과 조화,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기반한 교육, 청소년, 비영리 등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상생하는 사람중심, 민관협력중심, 현장중심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호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5.15 10:00

최근 들어서 질리언 테트의 <사이로 이펙트>라는 책을 읽었다. 부제로 ‘무엇이 우리를 눈멀게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 현대 조직의 생사를 결정짓는 난제인 사일로 이펙트를 파헤친 책이다. 여기서 ‘사일로(Silo)’는 원래 곡식을 수확한 후 저장하기 위한 일종의 저장탱크이다.

각 사일로들 사이에는 칸이 나눠지고 서로서로 이동하지 않다보니, 다른 조직이나 부서들과 교류나 협력을 하지 않고, 자기 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현상을 ‘사일로 효과’라고 부른다고 한다. 다른 말로는 ‘부서 이기주의’ 또는 ‘조직 장벽’등의 표현들도 이다. 세계 최고의 창의적인 기업인 소니도 폐쇄적인 환경에 벗어나지 몰락의 길을 걸었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모터스, 백악관, 영국 국민건강보험, BBC 등에서도 사일로 관리의 여러 실패 사례를 볼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필자의 경우에도 비영리 분야의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과 인권, 나눔과 봉사, 청소년 분야 등에서 일하면서도 ‘사일로 효과’를 많이 경험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통과 협치 부재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지자체, 학교, 민간부문 등에서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 단순히 시스템과 정책의 변화로만 해결이 어렵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육대혁신의 문제와 함께 다각도로 풀어나가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지하철 강남역 공용화장실 피살사건, 4. 16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반향(反響)을 일으킨 일들이 ‘사일로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협력적 해결방식이 아니라 면피와 적당한 봉합, 은폐 등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나 이로 인해 생긴 사회적 갈등들도 이를 방증(傍證)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화시대로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현재에는 4차 산업혁명(디지털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데, 정부의 운영방식이나 법과 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부적절한 유착, 관료조직 중심 낡은 방식의 업무처리,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과 행정조직운영 구조가 새로운 시대를 맞는 혁신적인 조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구, 기업의 운영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통일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과 시스템, 운영방식, 그리고 법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나야 한다.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대한민국호의 어떤 정치적 이념에도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가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와 이념에 의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백년대계가 무색할 만큼 정책 변경과 혼선을 초래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 정책의 지속적인 충돌과 갈등으로 교육현장과 무관한 교육정책을 펼치는 경우도 사실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극복하고 오로지 미래세대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 갈 수 있는 좋은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몇가지 정책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첫 번째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틀은 기존의 정책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 미래교육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교육대혁신 기구설치이다.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서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정권유지의 수단이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지 않게 특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정권이 바꿔도 계속 교육정책기조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 관료나 교육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연관한 모든 분야에 활동하는 민간과 교육산업과 연관한 기업인, 교육현장의 종사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협치의 정신과 교육적 가치에 기반을 둔 기구여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공유가치 높여야 한다. 교육대혁신 기구가 ‘사일로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교육정책을 손쉽게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정보통합을 위한 교육 클라우드 시스템과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교육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구나 민간 연구소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양질의 교육정책이 공유되고 혼선과 갈등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정부는 민간영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파트십을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나 기업이 민간영역인 NGO(비정부구기)나 NPO(비영리사회단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과 교육을 지원해 왔지만, 제3섹트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비영리 부문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일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취해 왔던 정부와 기업의 비영리분야의 지원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교육 분야 비영리기구를 중심으로 우선해서 시범정책을 펴고 모든 분야로 확대했으면 한다.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교육대혁신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비영리교육혁신센터 조직과 운영 지원이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중앙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센터 건립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비영리교육혁신센터 공간과 운영시스템만 지원하고, 센터 운영은 참여하는 교육단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나의 쾌적한 공간 안에 여러 단체가 공존하면서, 각 단체가 가진 장점은 나누고 단점은 줄려가면서 민간 단위에서 안정적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만들거나 실천할 수 있는 기획을 제공하는 공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의 민간의 전문성 강화, 자원봉사 통합적 운영, 민간분야 역량교육 실시, 재정의 투명한 운영 등 민간기구로서의 대표성 확보해 명실공이 민간교육정책의 산실이 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정부의 정책의 감시와 지원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의 중심은 청소년에게 두어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꿈과 재능과 품성을 선한가치와 미덕 안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교육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 기존의 교육정책은 일반적인 국가교육정책을 입안한 학교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에 따라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차별을 받고 있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 미래 교육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 본연의 사명인 수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의 강화가 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행정업무의 경감과 행정전문교사 도입에 대한 정책 지원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앞에서 제안한 교육대혁신기구나 교육 분야 비영리혁신센터에서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자 하는 것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청소년 클라우드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자치 기구를 설치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청소년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책을 공유하는 미디어 운영, 청소년들이 스스로 올바른 진로진학을 선택하는 청소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개인별 오픈콘텐츠 공유 지원,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재능봉사단, 나눔 스토어, 청소년 펀딩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새로운 교육정책의 방향은 민관학 협치 구조이다. 특히 정권을 초월한 교육대혁신기구의 설치와 비영리 부분인 제3섹터의 자율적인 기능 강화,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생각하고 선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청소년 자치 시대로 나가는 미래교육정책을 구현해야 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한 현안 외에도 대한국민을 혁신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진보와 보수, 이념과 세대, 계층과 지역을 초월해 보편성과 투명성, 균형과 조화,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기반으로 한, 교육 분야, 청소년 분야, 비영리 분야가 융합적으로 상생하는 사람중심, 민관협력중심, 현장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정호영 칼럼니스트  goodstar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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