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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남의 교육 초점] 새 정부의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우려와 기대
지성배 기자 | 승인 2017.05.15 09:07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을 축하한다.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도 많고 중요한 일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이끌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한다.

새 정부의 교육공약을 보면 신설될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 형태지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의 자문기구로써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부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만 담당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의 위상과 하는 일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 자문기구처럼 명목상의 자문에 그칠 것인지, 중장기적인 교육과제와 정책들만 자문할 것인지, 심의 조정 기능도 갖게 될 것인지,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설계까지 하게 될 것인지 등도 밝혀지지 않아 우려스럽다.

또한 위원의 위촉과 구성도 매우 중요한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우려된다. 국가교육회의가 독립적이지 않고 국가적 교육과제를 특정 정권과 연계해서 풀어가려고 한다면, 교육개혁은 추진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단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의견수렴과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주고,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지난 정부들의 이런 사례들을 새 정부에서는 답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새 정부가 신설하는 국가교육회의는 정치 중립적인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여·야)의 추천, 교육계와 사회 각계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미래교육 체제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안의 수립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정권마다 반복되는 교육정책의 변경과 혼란을 방지해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초정권적인 교육개혁은 범국민적인 협조와 이해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산업사회 교육시스템을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국가가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안정감 있는 실행을 위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교육청책들은 용두사미가 되거나 현장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때로는 비현실적인 정책도 있었지만, 교육 기득권에 부딪히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된 까닭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객관적 중장기적으로 지속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와 안정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간 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해야 한다. 현재 각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 다양한 복지와 교육활동 지원 업무는 중첩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미래창조부, 노동부 등에 분산된 교육 관련 정책들의 조정과 재정비를 통해서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의 중요한 역할이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 협의와 갈등 조정을 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완전히 이양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협의해야 할 국가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한, 정치적 입장에서라도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이 시·도별 교육으로 분리되어, 통일된 국가 정체성과 시민교육이 소홀히 이뤄지거나,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해진다면 심각한 교육적 재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육부 혹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교육정책들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입정책, 특목고와 자사고의 전환, 교원의 지방직화, 국립대 연합체제화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비록 공약으로 내세웠을지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논의해서 실행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쪼록 교육에서 새 희망을 찾는 대한민국,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황영남 성균관대 객원교수>

지성배 기자  edupaper@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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