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교육부는 바뀔 것 같다. 문 대통령께서 국가교육회의를 두고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 교육부만큼 정치 바람을 많이 타는 곳은 없는 것 같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제31조 제4항) 명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교육부가 쟁점이 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육부와 교육관계자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가 있다. 과거에도 교육부의 무수한 한건주의 정책들과 각종 권한을 틀어쥔 중앙집권적인 행사에 대해 교육현장의 불만이 많았었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직선 교육감이 등장하면서부터, 교육부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정략적 목적까지 더 해지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갔다. 과연 어느 나라에서 교육감과 중앙정부가 서로 소송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금시초문이다.
그만큼 국민과 교육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교육공약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초·중·고의 일반교육 관련 사무는 지방교육청에 위임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 교육 쪽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 대한 이런 개혁 방향은 바람직한 것 같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를 실현하면서 유아와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여기에서 독일의 경우를 간략히 소개하며 바람직한 교육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독일에서도 초·중등 교육은 주 정부가 담당하는 업무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부가 하는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인사, 예산, 소통, 정보, 대외관계 등과 관련된 일반행정은 기본 업무로 주어지고 있다.
여기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 교육 관련 국제협력(OECD, UN, 국가별 학업성취도평가 관리 등),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대학의 정책적인 과제 지원과 대학교육의 질 보장 등 고등교육 분야’ 등을 주된 업무로 해서 조직을 나누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의 핵심 기술과 혁신연구, 생명과학 및 의료부문 연구, 미래준비 기초분야 연구 등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과학부문 영역도 교육부의 업무에 속해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부에서 하는 업무 중 하위 영역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나라 교육부의 ‘학교정책실 산하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학교정책실 대부분 업무는 주 정부의 교육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대부분 지원업무이지 감독과 통제 위주의 업무는 아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재교육과 조기교육, 국제적인 비교에서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문제 등’만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본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부는 비록 주 정부에 초·중등 교육의 전반을 위임하고 있지만,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 관리는 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방정부의 관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과 대립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고등교육과 직업·평생 교육과 관련된 제도 정비와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국제협력과 국제교류,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등에도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에 더하여 ‘해외동포교육, 시민교육, 통일 교육’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관장해야 할 업무로 보고 교육부의 업무영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든지 정부부처가 조직된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그리고 조직문화가 역사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빈번하게 업무영역을 변경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업무 관리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국민에게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의 일단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