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2021학년도 대학입시정책,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특별기획] 2021학년도 대학입시정책,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7.06.1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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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지난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했다. 대학입시정책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했다. 이번에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입제도가 어떤 방향에서 개편될 것인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대입정책을 진단,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Ⅰ. 들어가며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결정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였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가결 이후 두 달 만에 새 대통령이 결정되었지만, 새 정부가 완전히 구성되려면 아직도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새 정부의 정책이 예산과 실행 계획이 동반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려면 뜨거운 여름은 지나야 할 것이다.

국정교과서와 같은 지난 정부의 질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새 정부의 공약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불분명하고 정책 수단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약과 정책들을 다시 한번 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인원은 줄이는데 정시 모집인원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나타날 격렬한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고 설득할지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교실 구조와 교사 수, 학교 간 높은 칸막이, 교과 이기주의와 n분의 1 업무분담이 팽배한 우리의 학교 문화에서 ‘고등학교 학점제’가 실현 가능한지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새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으며, 이견이 작은 정책도 있고 큰 정책도 있다.

어떤 결정은 당장 실행할 수 있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정책도 있다. 수능절대평가제와 교과 성취평가제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하는 학교 교육의 변화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많은 논의와 세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이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체제와 성취평가제 시행 여부를 7월에 결정하겠다고 이미 예고했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체제는 이미 2015년에 결정을 연기하였고, 필자의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성취평가제 시행 여부도 이미 두 번이나 결정을 미룬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새 대통령은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겠다고 공약하였고, 필자는 《코리아 아젠다 2017》(나녹, 2017)에서 2021학년도 수능체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 선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Ⅱ. 2021학년도 수능체제의 주 이슈: 절대평가 vs 상대평가

수시모집이 늘어나고 정시모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교육은 여전히 수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올해 수능에서는 한국사와 영어가 절대평가 등급으로 표기되고, 대학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평가인 표준점수와 절대평가 등급을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해야 한다.

하나의 시험 체제 안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섞여 있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점수로 환산하여 학생의 당락을 가르는 방식은 전례를 찾을 수 없다. 현 수능 체제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이 목적이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과도 충돌한다.

그래서 새 정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의 다음 세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1) 점수 표기: 절대평가등급 vs 상대평가에 의한 표준점수, 백분위, 9등급

2) 시험 범위: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정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 vs 고등학교 3년 교육

과정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 사회, 과학)

3) 응시 시기와 횟수: 고2 응시(2회) vs 고3 응시(1회)

수능 절대평가등급의 선택지는 9등급 혹은 5등급이다. 9등급제로 결정된다면 전국의 의과대학을 포함하여 약10% 내외의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할 듯하다.

반면 5등급제라면 아마 학생을 골라서 뽑으려는 대부분 대학에서 수능은 변별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학들은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선호할 것이므로 절대평가가 된다면 뭔가 새로운 선발 방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만약 5등급제라면 거의 모든 대학이 반발할 것이고, 9등급제라면 이른바 상위권 대학만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평가 9등급제가 더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절대평가 9등급제를 실시하더라도 문제의 난이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능의 변별력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출제 범위를 1학년 교육과정으로 한정하면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기 어렵다. 수능 절대평가에 더하여 논술 전형까지 금지하면 대학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되고, 검정고시생과 재수생을 포함하여 내신이나 학생부 기록이 여의치 않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할 것이다.

이른바 ‘패자부활전’의 문제가 생긴다. 현시점에서 절대평가는 담론 차원이고 기존 상대평가 유지는 현실이다. 그러나 쉬운 선택을 하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수능 문항과 EBS 강의의 연계 정책도 재검토될 사안이다. 이 연계는 수능에 의한 선발을 전제하고 있으나, 수능 절대평가는 수능에 의한 선발을 탈피하려는 정책이다. 사교육 수요를 싼 비용의 EBS 강의로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EBS 강의가 가져온 문제 풀이 위주의 교실 수업을 개선할 것인가. 이 두가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

EBS 강의와 수능의 연계 여부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 범위와 응시 영역을 결정하는 잣대 역시 학교 수업을 황폐화할 지 아니면 정상화할 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수능을 고등학교 1학년 과목으로 한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치르게 하면 수능 이후 학교 교육과 교실 수업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정착될지, 아니면 학교 수업이 황폐해지고 내신 상위권 아이들만 공부하는 교실이 될지 수능 그 자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교육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15 교육과정, 교실 수업 개선 방안, 대입제도를 같이 논의해야 수능 체제를 완성할 수 있으며,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6년 12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향 탐색 연구’(연구 책임자:박경호)를 발표하면서,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교과별 성취수준을 평가: 교과별구분 유지’, 그리고 ‘대입전형에서 수능영향력 축소: 출제범위와 절대평가’가 그 원칙이다. 출제 범위에 대하여 개발원 연구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안) 국·영 + 문·이과 공통수학 + 한국사 + 사회 택 1 + 과학 택 1 + 제2외국어/한문 택 1

2안) 국·영 + 문·이과 공통수학 + 한국사 + 통합사회 + 통합과학

3안) 수능 Ⅰ= 2안) / 수능 Ⅱ= 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군) 중 최대 3개 선택 후 서술형

그런데 1안)과 3안)은 학생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수능의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는다. 만약 3안)의 수능 Ⅱ가 서술형 시험이라면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낳을 수도 있으며, 한 해 두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실행 부담도 가중된다.

이 두 안을 선택하면, 수능에 종속된 학교 교육이 개선되지 않는다. 2안)은 원칙에 부합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5 교육과정, 교실 수업 개선 방안, 새로운 대입 제도를 동시에 만들어가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새 대통령의 공약은 수능 절대평가이지만, 점수 표기 방식의 전환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이다. 새 정부가 정말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한다면 그 결정과 동시에 새로운 대입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해야 한다. 수능을 바꿔야 입시가 변하고, 입시가 변하면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변화된 교육의 방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학교 교육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1학년도 수능 영역과 점수 표기 방식을 정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선택이며, 엉켜있는 현실을 풀어내는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이 될 것이다. 교육과 입시가 수레바퀴처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입제도의 개선은 일종의 마중물이며, 2021학년도 수능은 교육의 방향성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Ⅲ. 2021학년도 대입제도: 모집 시기의 일원화와 전형의 간소화

현재의 대입제도는 정부의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형의 수가 870여 개에 달해 여전히 복잡하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 종합)와 논술 고사를 활용한다. ‘선행학습금지법’의 영향으로 대학이 별도의 문항을 출제하는 논술과 면접의 비중은 축소되어 올해의 경우 3.7%밖에 되지 않았고,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사용되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정시모집에서는 대부분 수능 점수로 학생을 선발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부를 활용하는 전형의 선발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대학별 고사나 수능을 활용해 선발하는 전형은 줄어들고 있다.

수능 문항이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과목에서 출제되고 절대평가 9등급으로 바뀌면, 수능으로 선발하는 기존 정시모집 선발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수시모집 기간이 정시모집 기간으로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 수능 전형이 시행되고 논술 전형의 폐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런데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전형을 모두 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전형은 대폭 간소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대입체계는 학생 맞춤형 입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이 ‘학생 맞춤형 입시’의 핵심은 학생부종합 전형의 재설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지침인 학생부 기재요령의 전면 개정, 대학의 평가역량 제고, 대학교양교육의 혁신, 고등학교 교육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수능, 학생부(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 등 대학입시에서 활용하는 전형요소를 만들었던 주체는 정부, 고등학교, 대학이었다. 고등학교가 학생에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고, 그 결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부에 기록한다.

학생에게 배울지 말지를 묻지 않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배우라고 하고, 학교가 미리 정한 잣대로 학생을 평가한다. 또한 고등학교는 교과 외에도 학생에게 이런저런 활동을 시키고 활동의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한다.

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몇 개 영역에 걸쳐 수능이라는 표준화 시험(Standardized Test)을 치르게 하고, 그 결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등급과 표준점수를 부여한다. 대학은 논술이나 면접을 활용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한다. 지금까지 평가의 주체는 언제나 정부, 고등학교, 대학교이고 학생은 평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학입시는 기존의 주체(정부, 고등학교, 대학교)와 객체(학생)가 역전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질 대입체계는 학생 맞춤형 입시이며, 학생 맞춤형 입시는 대학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합·불 여부를 판단하는 탈 서열화된 평가체제를 지향한다.

대학입시는 11월 20일 전후로 시작하고 1월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서는 NEIS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고, 원서 접수와 함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NEIS 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전달된다.

추천서는 폐지되고 학생부 종합의견으로 대체된다. 대입원서를 접수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없다. 학교에서 NEIS 시스템에 접속하여 클릭 한 번으로 원서 접수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평가와 면접으로 단계별로 합격자를 선정한다.

특히 면접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생마다 다른 질문이 주어지는 학생 맞춤형 면접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간단하지만, 대학은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직된 선발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별도의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교육 중심의 단순한 형태가 되고, 수시와 정시로 구분된 모집 시기는 정시 기간으로 축소된다. 고등학교 교육이 끝나야 대학입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입전형도 대학 별로 한 두 개의 전형 방식으로 줄어들어 입시는 매우 단순화된다. 학생의 서로 다른 동기와 의지, 학습 경험,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현되는 학업 역량을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울 수 없으므로 대입 전형 방식은 필연적으로 학생 맞춤형 입시로 귀결된다.

대학이 학생에게 하나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서로 다른 특성과 성취를 고려하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평가에서는 적합과 부적합 여부만을 결정한다.

학생들의 서열이 필요하지 않고, 단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 서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단계에 걸쳐 학생의 적합성과 가능성을 판단한다.

학생마다 다른 꿈과 희망을 무시하고 수능으로 대학에 가는 입시체제라면 아무리 꿈과 희망을 강조해도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만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길 바란다면 학생이 성장해 온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Ⅳ. 마무리하며

학생 맞춤형 입시는 근본적인 교육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일 수도 있다. 교육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이며, 새로운 학교를 설계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지에 대한 총체적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학교의 얼개는 [그림 2]와 같다.

학교 교육이 달라지면 대학입시에서 평가할 내용도 달라진다. 기존의 입시가 학생이 얼마나 많은 양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학생맞춤형 입시에서는 개인적 소양(동기와 자발성, 도전, 상상, 융합, 협력, 소통, 공감), 학업 역량(지식습득능력), 학업태도(지식활용능력)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학의 평가 항목이 일치된다.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의 일체화는 학생 맞춤형 입시를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부와 학생부종합 전형의 신뢰성을 높인다. 고교와 대학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은 정보의 공유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 단위에 ‘고교-대학연계 협의체’나 ‘고교-대학연계 학생부포럼’이 만들어져야 한다.

고등학교와 대학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진정성이 없다면 학생부종합 전형은 유지되기 어렵고 학교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가치도 사라지게 된다. 고등학교와 대학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협력할 때 학생부종합 전형이 사회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의 공감과 협력은 학교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하였다. 수능 절대평가로부터 촉발된 학생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가 이를 구현할 수 있게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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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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