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

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내세운 다양한 유치원 관련 공약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듯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난해 사회적 갈등의 최전선에 있던 누리과정 비용 부담 문제를 전액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보통합 끝장토론’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에듀인뉴스는 유아 관련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여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을 만나 유치원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 서정화 에듀인뉴스 편집위원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가에서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재정도 한 푼 없던 약 114년 전부터 사인의 재산과 열정만으로 유아 교육을 이끈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설립자들이 사립유치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아 교육의 발전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결성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상호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로 유아의 학습권이 창의적으로 신장한 선진 유아 교육 국가를 지향하는 마음을 모아 정식으로 사단법인 형태로 등록했죠. 저는 2016년에 제7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전국 16개 시도의 지회에서 약 4,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의 권익을 강화하고,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책 제안, 법령 개정,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이례적인 특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과장된 언론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이며 원장은 횡령을 일삼는 사람인 양 비쳐 안타깝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개인적 일탈이 일어날 수 있고, 몰라서 그랬든 의도적으로 그랬든 잘못된 일 처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편파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무분별하게 보도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경영진과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된 규정과 재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도 높은 자정 노력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유아 교육을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날까지 달려온 대다수 원장님을 모욕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됩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잘 되는 편인가요?

유치원 정책을 두고 교육부 등 정부 행정기관과의 협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처지를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종 현안에 사립유치원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 기관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정부 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개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그저 절차상의 단계로만 치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양 군림하려 하는 것으로 비쳐 아쉽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다양한 유치원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치원 계에는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유아교육평등권 보장’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 ‘설립자의 법적 지위 보장’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정부의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공시제도에 의한 자료는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비교 위주로 발표되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공립유치원보다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2월 정보공시에 의하면 공립단설유치원비가 사립유치원비보다 23만 원 비싼 것으로 밝혀졌죠.

국가 지원금도 75만 9,446원으로 사립유치원의 33만 8,716원보다 두 배 이상이며 총 교육비 대비 국가의 지원율도 공립유치원이 평균 97%로 사립유치원 61%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표준교육비에는 2014년도 신설 예산 3,571억 원이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공립단설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교육부가 발표한 75만여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 국가가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 1인당 월 98만 원(2014년도 신설 예산 포함)과 사립 1인당 31만 원의 총액(3조 6,697억 8,400만 원)을 전국 모든 유치원 원아들에게 평균적으로 배분하면 1인당 약 47만 원이 됩니다(3조 6,697억 8,400만 원/65만 2,288명/12개월).

지금 당장 전국의 모든 유치원 원아들에게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정부가 왜 공·사립 차별 지원 정책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가정 형편이 어떻든, 모든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집 가까운 유치원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도 자녀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죠.

유치원 학비가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같다면 모든 유치원 종사자들은 경쟁적으로 더욱 본업에 충실하여 학부모의 선택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아지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는어떤가요?

2016년을 기준으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원 간 급여를 고려하여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급여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78%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론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 원비 인상률 상한제로 인해 급여가 동결되어 국공립유치원 대비 7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국공립유치원 교원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역할을 하는 교사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동료 교사들의 자긍심과 유아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설립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사유 재산인 사립유치원의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이용해 국가가 하지 못하는 공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 지급 규정이 전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 및 보수를 법제화해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재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책임을 갖게 해야 합니다. 법제화는 설립자에게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을 지움으로써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는데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유치원은 법인인 사립유치원이나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과반수의 개방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유치원 회계나 운영 방식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전면 시행하고 동시에 일정 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을 계속할지에 대한 재약정 여부를 당국이 결정합니다.

이 같은 공영형 유치원은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되므로 유치원 간 서열화를 유도해 결국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실 운영으로 도태되어 가는 유치원이 선정될 경우 유치원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여 주변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공영형 유치원은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뀔 경우 정책의 변경으로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법인화로 인해 개인 재산권 역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올해부터 ‘공공형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유아교육현장이 반대하는 정책은 당연히 합당한 반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견수렴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있을 뿐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유치원 계에서도 갖가지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간의 격차가 벌어져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과의 통합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유·보통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사의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정규대학 졸업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자격이 주어지지만 보육 교사는 비전공자도 교육원이나 인터넷 강의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합은 유치원으로의 상향평준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질적 수준을 하향평준화 할 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둘째는 교육 환경의 질적 차이입니다. 유치원은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독립된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자가와 임대가 혼재되어 있어 교육 환경 수준이 보장되지 않죠.

교육 환경을 적절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되면, 교육 환경의 질이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일정기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 환경적 질 관리를 하고 추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교육비와 보육료의 차이입니다. 유치원은 적정한 표준교육 원가 상당액을 교육비로 책정하여 상당한 수준의 유아 교육에 이르렀으나, 어린이집은 표준보육원가 보다 훨씬 낮은 보육료가 책정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우려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아동학대 등의 원인을 보육교사의 처우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들기도 합니다. 통합을 논의하기 전에 적정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제대로 책정하고 이를 현실화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유·보통합을 진행하면 국가는 당연히 교육비보다 낮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 기준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교육비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사립유치원은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회원 유치원에 바람이 있다면?

시대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때로는 그 물줄기가 흙탕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물줄기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물줄기에 일희일비하면서 물줄기가 왜 이러냐고 질책만 하다 보면 물줄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느낄 수 없게 되겠지요. 물줄기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유아교육계에 새로운 사안들이 생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작은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틀을 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회원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리도 아프고 물집도 생기고 부러지기도 하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사명을 다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빛나는 유아교육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해 아이들을 행복하게 보듬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바로 평가받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외치는 일들이 외침을 넘어 현실화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똘똘 뭉쳐 파이팅하면서 잘 견디고 극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공립, 사립이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차별 정책을 편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학부모들에 대한 경제적 차별 정책을 해소하여 법에 명시된 유아 무상교육을 공·사립 차별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유아교육 평등권을 보장해 동등한 조건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도록 학부모의 유아교육 선택권을 조속히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봅니다.

현재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같은 위치의 학부모이고,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에 아이를 보내느냐 사립에 보내느냐에 따라 유아 교육비 지원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가 사회 교육을 받는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공립, 사립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적 검토를 왜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다행히도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유아 교육의 평등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전체 유아의 76%가 사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아 교육의 평등권 확보로부터 교육의 개혁이 시작된다’라는 인식하에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아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근본적인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