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에 4만 1천여 개의 어린이집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로 유·보통합과 같은 문제에서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일)에 오랜 유·보통합 문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유보통합 끝장토론’을 개최하였으나, 최근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담당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안이 나와 보육계가 다시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정부의 보육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새로 취임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을 만나 보육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 한치원 기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는 전국 4만 1천여 개의 어린이집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법정단체로서 회원을 대상으로 보육 관련 정보 교류와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육 교직원의 권익 옹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 직원과 연합회의 위상 확립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주로 하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변화하는 보육정책과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활동과 보육 교직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및 윤리의식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볼 수 있죠.

우리 보육계는 지난 5년간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필두로 만 0~5세 무상보육·교육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정책을 펼치면서도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서 책무감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육 현장에 갈수록 고도화되는 평가인증제도와 정보공시제, 입소대기시스템, CCTV 의무설치를 강요하고 있어 저희는 지방 교육청을 대상으로 중단된 누리과정비 확보를 위한 제활동, 맞춤형 보육과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활동 등에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쏟아지는 새로운 보육제도와 정책들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새로운 정책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연합회’의 이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회장님은 지난 6월 12일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앞으로 연합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무래도 새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이나 유보통합의 국정과제 선정 여부 등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보육공약으로 제시한 보육 교직원 삶의 질 향상,어린이집 8시간 보육 원칙, 소통과 정보교류로 통합하고 화합하는 연합회 등의 내용을 보육 현장의 현안으로서 관계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 합니다.

또한 보육 관련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육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펼쳐나가려 합니다.

특히 보육 교직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의 환경을 조성하여 연합회의 신뢰를 회복해 서로 존중하는 엽합회가 되려고 합니다. 아울러 법정단체로서 한어총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보통합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2012년도에 한어총은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을 회원간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유보통합에 대해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이라든가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 추진 등 유보통합보다는 보육정책 개선 및 강화를 통해 격차 해소를 이루려는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이든 ‘격차 해소’이든 간에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8시간 보육 원칙’ 실현으로 유아교육환경과 동등한 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간에 똑같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신분이 하루아침에 돌봄노동자, 일자리 창출직으로 격하되고 고착화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안이 나왔는데요?

고용을 창출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바꾸어 보자는 정부의 생각과 공공일자리 확충, 돌봄서시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보육 문제를 단편적이고 좁은 시각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어 아쉽네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요양보호, 활동보조 등의 사회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 등을 돌봄서비스 영역과 같은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보육의 질 저하, 저출산문제의 악화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유아보육서비스를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돌봄서비스와 함께 하나의 공단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서비스공단의 취지를 살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이 5년 넘게 보육료가 동결되었음에도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인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교직원으로써의 자긍심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보육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해온 것이 순식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한 노동자, 서비스종사자로 취급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새 정부의 바람직한 보육정책의 방향은 보육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격하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서비스와 동일 선상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중심의 공보육을 실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 추진 정책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었는데요.

현재의 ‘12시간 운영원칙’에서 ‘8시간 보육(운영) 원칙’으로 개선되면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표준보육비용 산출근거에 포함)으로 수당 지급이나 보조교사 배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현재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집내 유아반과 영아반 담임교사 등 직책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회원 어린이집에 바람을 전한다면.

전국 4만여 개의 어린이집이 ‘하나되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하나 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배려와 서운함을 감수할 일은 무엇인지 한 걸음 뒤에서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소망하는 일은 앞당겨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와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의 격려와 포용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한어총은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할 것이며 저는 그 속에서 회장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날의 보육이 있기까지 보육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자리매김해 온 여러분은 보육의 자부심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크게 평가인증제도와 맞춤형보육제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도는 그 횟수를 더할수록 보다 진화, 발전되어 보육현장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 보육교직원들의 헌신을 담보로 이뤄내야 하기에 더 이상의 평가인증지표의 전문화, 고도화보다는 컨설팅 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8시간 근무시간 내에서 준비하고, 기존의 다양한 평가와 점검 등을 연계하여 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컨설팅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에게까지 12시간 보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보육이념과도 정면 대치되고, 영아의 발달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춤형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이집 운영을 예측하기 어렵고(입소대기순서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된 후에 맞춤형 보육 이용 아동의 수가 파악됨) 재정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난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모의 긴급바우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종일제 보육료에서 차감되는 비용만큼 운영비보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