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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구 절벽과 교원 정책
월간교육 | 승인 2017.09.28 16:48
<서정화 월간교육 편집인>

글 · 서정화 월간교육 편집인

18세기 말 영국의 인구 통계학자 Thomas R. Multhus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서 인구증가는 인류의 재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세기가 지난 지금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가 국가·사회적 재앙으로 등장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 연구소 David Coleman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안 신드롬’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인구 부족으로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여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 인구가 급격히 저하되어 금년도 출산 인구가 40만 명 정도이고 내년에는 30여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이 감소한다고 하거니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1.1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덫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성장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교육 부분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학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도서, 벽지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바로 교원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저출산으로 취학 아동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이는 바로 교사 임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원의 수급 정책이라든지 교사양성기관운영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교원의 근무조건 및 보수 제도운영 등 교원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 채용 문제를 놓고 근자에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그 하나다. 신규교사 채용 정원이 크게 줄어 교대생들이 동맹 휴업에 들어가는가 하면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물론,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동맹 휴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미발령 사태에 대해 당국의 대응을 답답하게 보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이 힘든 상황 속에서 교대생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마찰이 제기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학 아동수가 줄어드는 데 있다. 이는 곧바로 교사 정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여 교사신규채용 인원 감축의 불가피함이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그동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교사수급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임용 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계속 미루어 소위 ‘폭탄 돌리기’ 형국에 처하게 된 것이다. 책임성 있는 교육정책 결정자들이나 고위 관료들과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인식과 맞물려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포풀리즘적인 정책개발에 급급해 왔다.

교사임용문제를 무작정 교사정원을 늘려서 해결할 것인가, 예컨대 1학급 2교사제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해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하여 사회 여러 분야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게 되었고, 초·중등교육 부분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의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이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볼 때 그동안 준비해온 재학생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항의하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내기까지 이르렀다. 전후좌우를 고려하지 못한 단견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교원임용 문제를 포함하여 교원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교사들을 양성하여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은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하는 시발점이다. 무엇보다도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도록 교사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 정책은 교육정책의 핵심 내용이고 교육정책은 사회정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교원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수요자들이 신뢰해야 하고 그들의 신뢰 이익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교사 수급 대책의 마련을 포함하여 교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장기적이며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교원 정책을 구상하고 개발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전문적 자질이 높은,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질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 출산율이 높아져 학생 수가 증가할 때까지 교원의 정원을 점차 줄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학교단위 채용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문제는 사회·국가 문제다. 그런 점에서 출산율 증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요청된다. 그리고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을 초·중학교 때부터 심어주어야 하며, 출산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이 글은 월간교육 10월호의 '시론' 재게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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