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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교원임용대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월간교육 | 승인 2017.10.11 11:57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어 있던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소프트웨어 교사확충 등의 교육정책 방향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예비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원이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초등교사 임용 적체 및 임용고시 선발자 감소 실태 등이 보도되면서 서울 소재 초등교사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들은 길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에서는 초등교사 지원자 미달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원 수급과 양성, 선발, 질적인 적절성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사양성기관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월간교육에서는 이번 교원임용대란과 관련하여 정책과 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간교육 10월호 좌담 '교원임용대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참여한 (왼쪽부터)김왕준 인천교대 교수, 김이경 중앙대 교수,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 사진=월간교육>

참석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왕준 인천교대 교수,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사회 김이경 중앙대 교수
정리 지성배 기자

사회 : 현재 교원임용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초등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왕준 : 임용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예비 임용정원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등교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5천여 명을 선발했는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4천 명 정도 뽑는다고 하니까 1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특히 서울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요, 작년에 846명을 뽑았다가 올해 105명을 뽑는다고 발표해 서울 지역에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며칠 전에는 최종적으로 385명을 선발키로 발표해 성난 임용 준비생을 달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대란이라는 표현은 적합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초등교원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 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 한국교원대 등의 졸업생 수가 올해 약 3,8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총 4,00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하니 오히려 정원이 더 많은 셈이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도시와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입니다.

김성천 : 김왕준 교수님의 말씀처럼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전국 평균 임용고시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나 충남 등 지방의 경우 계속 미달현상을 보입니다. 결국 초등임용의 문제는 도농간 수급 불균형의 문제로 봐야합니다.

반면, 중등의 경우엔 과도한 경쟁률을 보이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대 1을 훌쩍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중등 임용고시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초등의 현재 상황이 부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지않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시에 실패하여 기간제로 돌거나 노량진 학원가에 머물러있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임용고시에 실패한 아픔을 지니고 있는데 제가 임용고시를 봤던 97년, 98년도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중등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갈수록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대와 사대의 양성시스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학교를 바꾸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현행 교원 양성체제를 통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직무역량, 가치관, 소명의식을 기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행 임용고시 시스템이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사들이 보기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고 있는지, 이 시스템으로 선발된 교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학급당 인원수 대비 교사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기준까지 줄여야한다는 명분으로 교원을 지속해서 늘려왔는데 2017년 9월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7’의 결과를 보면 그 간격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한다고 볼 때, 과연 교사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일반 국민에게 통할까요?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와 예산을 세우는 기재부에서는 이러한 교육계 내부의 논리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듯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교사를 증원하느냐’는 국민의 정서적 반발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논리 개발과 교원을 증원할 수 있는 정책 수요 창출을 하지 않는 한 신규 교원 충원의 지속적 확대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사진=월간교육>

한유경 : 교원수급 문제에는 정책 변수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과 변수, 도서벽지 문제, 도서벽지 폐교의 문제, 폐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 문제, 적정규모 등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도 문제를 거들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꼭 학교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길 하나를 두고 반대편에 있는 학교는 학생이 없어 비어 있어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에는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교사를 배치합니다. 이런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등 교육계에서는 이번 초등 임용 사태를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중등의 경쟁률은 거의 10대 1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초등 임용 시험의 현실에서 임용 인원을 줄였다고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달갑지만은 않죠.

그런데 교대생들이 이렇게 필사적인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 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대학을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에서는 초등 교원 양성을 위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뿐 기타 교양이나 타 진로에 대한 교육과정의 제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지 않으면 진로가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도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 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쏠림현상, 초등과 중등 간 차별화된 교사 수급 이슈, 교사 양성의 질적 적합성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한유경 :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니 수당을 얼마를 주던 도서벽지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교사가 10명 중 3명이 되더군요. 30%의 학생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서울에서 근무할래?, 경기도에서 근무할래?” 하고 물으면 이왕이면 서울로 가겠다는 대답이 대다수를 이루더군요.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현직 교사들이 오로지 서울에서만 교사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소명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 임용고시 시스템이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를 선발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교사는 정년제로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을 위한 헌신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는 교사가 눈에 띄는 것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김왕준 : 초등 교원 양성은 교육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국가에서 별도로 세웠죠. 국가에서 특수 목적을 이유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진로선택에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목적형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교원수급에 맞추어 정원조정이 수월하고, 교직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경우도 80년대만 하더라도 지방 국립대학이 서울권의 보통대학보다 경쟁률이 더 높았고,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90년대 수도권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지방대학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깔린 것을 일방적으로 교사의 태도 문제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과연 서울, 경기에서 교사로 근무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비난받는 게 마땅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회 :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초등교사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왕준 : 한유경 교수님의 말씀처럼 얼마를 줘도 도서벽지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30% 정도 된다면 나머지 70%의 학생은 도서벽지 근무가 나쁘지 않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왕준 인천교대 교수. 사진=월간교육>

사실 이러한 유인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대학 입학전형에 지역인재전형을 만들어 특정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개인의 편의보다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교사로서 도덕적인 사명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성천 : ‘아이들이 있는 곳에 교사가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서울의 아이들이나 강원도의 아이들이나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고, 그들이 곧 교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교사를 원하는 것인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원 임용 및 양성시스템은 성적과 변별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성적을 최고의 기준으로, 임용고시도 성적이 높은 학생을 위주로 선발합니다.

교사 선발 철학이 세워지지 않았고, 결국 기계적인 선발의 공정성 내지는 효율성, 편의성을 중심으로 신입생과 신입교사를 선발하다 보니 “시골에는 죽어도 가기 싫다”는 예비교원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마을과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교대와 사대에서는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사대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현실과 아이들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사대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메시지보다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대교육의 위기를 자초하였습니다. 교·사대의 교육과정이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교사를 현행 교․사대를 통해 길러내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초등의 경우, 농·어촌은 미달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진 졸업생에게 지역 교대에 편입할 기회를 늘리되, 그 지역에서 임용하는 유연한 시스템도 모색해야 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처럼 학생 선발 시 지역인재전형도 필요합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그 지역 출신의 인재를 찾거나 그 지역에 애정을 느끼는 이들을 선발해야 오랫동안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과급 제도 개선 내지는 폐지에 관한 논의도 있는데 벽지 수당이나 신규교사 정착수당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용고시에 지역형 임용 트랙을 신설하여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방안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교사의 응시 문제는 관계기관이 단호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사도 사람이기에 생활이 편리한 지역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들, 학부모, 동료 교사들은 1~2년 만에 이 학교와 지역을 떠날 선생님이 누군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지역 발전에 힘쓰는 선생님은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회 : 오늘 교사의 양적인 수급 불균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문제는 교사의 질적인 측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용대란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성천 : 교육 분야의 시스템은 특히 경직되어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가지 못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도 개선에 따른 기득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대의의 관점에서 깰 것은 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회과 출신으로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사회과의 목표는 민주시민 교육과 양성입니다. 교과 목표가 유사한 교과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 과정은 분절화·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를 저는 엄밀히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성과정 통합과 관련해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교과 역시 인위적인 분리가 어렵습니다. 연결과 연계의 관점에서 교과를 바라봐야합니다. 어찌 보면 교과간의 이해관계에 갇힌 시각이 우리 교육을 가두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과 역시 예외는 아니겠지요. 사회과나 과학과를 저는 학부에서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양성과정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심화 과정이나 중점전공,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면 됩니다.

대학교의 전공 서적을 요약한 방식의 분절된 학문체계의 틀에 종속된 초·중·고 교육과정과 교·사대 양성과정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 사진=월간교육>

초등과 중등간의 칸막이도 없앴으면 합니다. 현장에는 이미 유·초·중·고 통합학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초·중등 교육과정이 꼭 나누어져야 할까요? 초·중등을 당장 통합하기 어렵다면 중·고를 우선 통합해도 됩니다. 중·고의 교육과정이 호환되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학점제 도입도 가능해질 수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성시스템에서도 교대와 사대를 지나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급별 특수성은 교육과정으로 보장하는 거지, 학교를 분리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대학생도 중등교육과정을 학습하고, 사대학생도 초등교육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급별 복수전공제 도입을 모색해야합니다. 더욱 유연하고 통합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단설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통합학급도 있습니다만, 기존 일반 학교 안에 병설형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통합교육 취지에 어긋난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단설 특수학교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통합교육과정을 넓게 확장해서 일반 학교 안에 특수학교가 병설로 들어오는 시스템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병설 유치원은 있는데 병설 특수학교가 없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 유휴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반 학교 내에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도 시도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고, 미래사회에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과 학생을 우위에 둘 때 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수 있습니다.

한유경 :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육환경 변화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한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에 있고 학령인구 아동 감소에 따른 심각한 교육 문제로 소규모 학교의 통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언제까지 감소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적어도 현재 인구 구성으로만 보더라도 교원정책을 포함한 교육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에 따라 학교의 존립 문제가 기본 교육의 질,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재정 배분과 운영의 효율화,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가치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 초, 중, 고등학교의 각 학교급이 분리·독립되어 독자성과 자율성은 보장되나 교육과정 및 교직원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학교정책은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 요구되는 교육과정은 계속 변화할 것인데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을 현행처럼 견고하게 칸막이를 해 놓을 경우 융합교육 및 교원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저해될 것입니다.

사회 : 장기적인 대안들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해법은 없을까요?

김성천 : 임용대란이라는 상황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부처 간의 틈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논의의 기준을 OECD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도농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죠.

또한 정책 수요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점제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단일 학년 운영으로 돌아가던 시스템이 나누어질 때 일정 교사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강사를 증원하는 방식으로만 풀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배치교사를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언급한 1수업 2교사제는 타이틀만 보고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아 안타깝습니다. 취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교원 임용 수 확보 수단의 하나로 비치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왕준 : 당장 가능한 것은 현직교원의 지역 시도 간 이동 제한,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제한 등이 있겠죠. 앞서 논의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도입해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먼저 선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지역 가산점제도의 도입과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한유경 : 각 시·도교육감들이 교사 수요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필요 교원 수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교육감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교원정책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사인력 운영이 왜 비효율적일까요? 학생 수가 교사 수보다 적은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감들로 하여금 교육의 본질보다는 민원이나 득표 향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극단적이지만 일반 공무원처럼 총정원제를 도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성천 : 줄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복수교감제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현장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필요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교사 임용 수 감소 문제와 함께 거론되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는데요. 기간제에는 정원 외와 정원 내가 있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가존재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교사가 실제로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교사를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교육과정도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학급당 인원수도 줄고 있다 보니 기간제 교사를 뽑기도 하지만, 일부 사립에서는 정교사를 뽑을 여지가 있는데도 기간제로 계약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즉, 일부 사립에서는 정교사 전환의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피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넘기는 등의 잘못된 학교 내부의 관행을 교원들 스스로 바꾸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월간교육 10월호 좌담 '교원임용정책, 문제와 해법은?'의 사회를 맡은 김이경 중앙대 교수. 사진=월간교육>

사회 :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천 :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교육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낸 것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처우개선의 문제와 정규직화의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교육분야에 대한 냉철한 관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흐름을 교육계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는데, 공채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수험생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지다 보니 논의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강사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결론을 교육부에서도 내렸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일부 주체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한 셈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일부를 임용고시 체제 내에서 경력직 또는 기간제 임용 트랙을 실시하여 제한 경쟁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도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한유경 : 임용고시만을 보고 그간 청춘을 바쳐 공부해 온 수많은 예비교사가 있는데 특정한 시기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제안은 과연 교사를 계속 국가공무원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이슈를 포함하여 교원임용제도 전체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들의 보수를 포함하여 근무환경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이번 교원임용대란과 관련하여, 혹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 교육계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김성천 : 저도 개인적으로 97년도 중등 임용고시를 봤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한동안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녔던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 부담을 예비교원 한 명 한 명이 고스란히 인생의 몫으로 지고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교원양성과 임용 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그 해법을 이야기하면 합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년이 안 되어 떠나는 교사들을 늘 지켜보는 벽지의 아이들과 학부모의 심정을 예비교원과 현직교사는 헤아려야 합니다. 노량진 학원가를 전전하며 불안한 내일을 살아가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고통에 대해 교대와 사대 교수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 담당자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김왕준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원양성체제를 점검하고 수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유경 : 현재와 같은 틀에서 교사수급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번 임용대란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정책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오늘 좌담을 통해서 교원임용대란은 비단 임용을 앞둔 예비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원 임용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수급 계획을 토대로 교육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교원인력을 양성, 선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해서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원 수급에 좀 더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원양성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좌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은 월간교육 10월호의 '좌담'을 재게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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