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인구의 감소는 학교당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교사 신규 임용,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 경영, 교육제도 운용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버려 둔다면 교육적·사회적·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에듀인뉴스는 인구절벽 현상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교육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전문가 좌담을 통해 알아봤다. *정리 및 사진 지준호 기자 <편집자 주>

왼쪽부터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서정화 에듀인뉴스 편집위원(사회), 김도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최재광 서울 동답초 교장

서정화) 세계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인구절벽 현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재훈) 인구가 고령화되어 노인 위주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평균연령이 상승하면 이른바 인구절벽 시대가 찾아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인구절벽 개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총인구 감소, 소비·투자인구 감소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서 노동력과 숙련 노동자 부족, 노동생산성 저하, 인구 부양부담 증가가 시작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8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총인구 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도 인구절벽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총인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산술적으로 2300년경에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구절벽을 단순히 인구의 양적규모가 아니라 소비·투자 인구라는 질적·경제적 개념으로도 설명합니다. 소비와 투자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침체에 빠질것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른바 ‘소비절벽(Dent,2014)’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개념은 소비·투자가 인생에서 절정에 이르는 40대의 인구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2013-2014 세계경제의 미래》를 펴낸 Harry S. Dent는 한국의 경우 소비·투자를 활발히 하는 40대 인구수가 2010년에서 2018년에 절정에 이른 이후 감소하면서 소비절벽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서정화) 최근 인구절벽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신규 임용 교원 수를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와 교원 수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재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연도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6년 68만 9,169명에서 2016년 43만 6,121명으로 25만 3,048명이 줄었고, 초등교원의 수는 2006년 2만 7,219명에서 2016년 2만 9,448명으로 2,22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학생은 줄고 교원은 늘다 보니 학급당 학생 수는 2006년 32.0명에서 2016년 23.4명으로 줄었죠.

그런데 초·중·고 학생 수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1만 9,777명이 줄어 매년 평균 약 2만 7,472명이 줄었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만 3,271명이 줄어들어 매년 약 8,318명이 줄어 감소 폭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재광 교장은 "적절한 교원 수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교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만 교원 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지준호 기자>

초·중·고 교원 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543명이 늘어 매년 약 363명이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314명이 줄어 매년 평균 약 62.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5명이 줄어 매년 약 0.9명이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1.1명이 줄어 매년 평균 0.28명이 줄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학생 수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줄어드는 폭이 좁아졌고, 교원 수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줄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그 폭이 1/3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생 수는 2만 9,393명이 늘어나지만, 교원 수는 2016년 179명을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50명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학생 수는 결국 2021년까지는 늘어나지만, 교원 수는 2019년까지 지속해서 줄일 계획이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OECD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따라간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지역의 학생 수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 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정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원 수도 줄이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교원 수 감소는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재광) 실제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초등 교원 수를 줄여 시에 소재한 300여 개의 학교에서 교과전담교사를 1명씩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학년 이상 학급 담임의 경우 전년도보다 담당 수업시수가 증가하였으며, 교사들의 학교업무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교과전담교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모른 채 올해부터 시간선택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교과전담을 희망하는 다른 교원의 수요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업무를 다른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전년도보다 더욱 많아져 교사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1, 2학년의 경우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시수가 증가하였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 수업 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교원 수를 학생 수 감소에 비추어 산술적으로 줄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현장에선 학생의 특성이 다양해져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개별화·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적절한 교원 수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교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만 교원 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도건) 중·고등학교의 상황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울의 경우 2012년에 중·고등학생 수는 65만 명 정도였습니다. 당시 예측한 2017년의 중·고등학생 수는 54만 명 정도였으나 실제 2017년 중·고등학생 수는 약 51만 명으로예측치보다도 3만 명이 더 줄었습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 폭이 예상보다 더 크게 진행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은 학급 수입니다. 이 학급 수는 학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학급 수 감소를 가져옵니다. 또한 필요한 교원의 수도 감소하게 하여 신규 교사 선발의 폭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원 정원의 감소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원 수급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건 장학사는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약 20명 선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 목표 아래 교원 수급 정책을 계획한다면, 교원 정원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학교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지준호 기자>

학생 수 감소 현상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의 중학교 약 26명, 고등학교 약 29명 선에서 약 20명 선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 목표 아래 교원 수급 정책을 계획한다면, 교원 정원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학교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화) 그렇다면 교원 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최재광)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즘 학생들의 행동특성이 매우 다양해서 교사들이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ADHD, 분노조절장애 등 개별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급별로 상당수 있어 이런 학생을 지원하는 정규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학습부진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 때 정규교사를 보조교사로 투입하여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면 학습부진아 발생을 초기에 대폭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모두 학급당 학생 수는 똑같이 정해야 하고, 교사의 수도 똑같이 1명씩으로 정해져 있으니 저학년 단계부터 부진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학습부진아 강사를 채용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엔 증치교사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정규교사를 증치교사로 두어 평소에는 학교업무를 지원하고, 다른 교사가 출장을 가거나 결근을 할 경우 활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증치교사 배치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기간제교사 운영 예산과 학습부진아 강사운영 예산을 합하면 신규교사를 채용하여 저학년 한 학급에 보조교사로 1명씩 배치하고 학교별로 1명의 증치교사를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청년실업률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직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적당한 구성원수가 항상 신규로 채용되어 인적 쇄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의 경우처럼 갑자기 신규 임용 교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정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 조정 정책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좀 더 넓게 국가적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 감소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재훈)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12년에는 1.3까지 상승하였다가 2016년에는 다시 1.17까지 떨어졌습니다.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 13개 회원국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는 사이 출산율 반등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적 투입이 있었으나 출산율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고령화율은 세계 최고의 속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할 경우 인구절벽, 경제성장 동력 상실, 지나친 부양부담으로 인한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간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취업활동을 토대로 소비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현상을 ‘인구절벽’이라 합니다. 특히 소비·투자 활동에 절정을 이루는 40대의인구수에 주목하는 개념인데요, 많은 전문가의 예상이 한국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40대 인구수가 절정에 도달한 이후 인구절벽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 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나이 든 사람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지속가능 성장도 바라기 어렵습니다. 생산가능인구 1% 증가에 비례하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0.08% 포인트 증가하나, 노인인구가 1% 증가할 때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0.041% 포인트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청년세대의 부담이 높아져 그들의 불만이 사회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정화) 그렇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인구가 줄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재훈) 경제 성장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소비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이 있습니다.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3.77%를,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3.14%를 기록하였죠.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3%로, 투자 증가율은 2.43%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총인구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31년 이후 소비 증가율은 2060년까지 연평균 1.35%, 투자 증가율은 1.06%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2017년을 기준으로 20년도 채 안되어 소비 증가율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투자 증가율은 1/3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꺼리는 상황의 지속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42%이었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60년 무렵에는 1.03%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죠. 이런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서정화)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국가적으로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 및 육아 수당 확대, 육아 휴직 제도 보장, 교육비 지급, 주택공급 확대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복지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높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재훈) 교육비용, 양육비용, 주거비용, 고용불안이 저출산 요인이라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10여 년 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동수당까지 지급할 예정이죠. 그런데 지원 항목은 이렇게 많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 원이 출산의도에 변화를 줄 정도로 충분한 금액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한국, 독일, 스웨덴,영국, 프랑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1970년~2015년 여성고용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행의 계곡'이라 불리는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이를 ‘이행의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행의 계곡 밑바닥에 다다를 당시 웬만한 복지국가는 이미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주거·의료·교육·고용 지원을 토대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탄탄하게 구축한 상황이었으나 달라진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에 제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서 1980~90년대 저출산 현상을 겪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 평등 사회를 향하여 먼저 변하기 시작한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대체출산율 2.1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죠. 2007년에서야 남성육아휴직참여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며 가족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독일도 당시 출산율 1.3 수준에서 현재 1.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 아동수당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도입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개혁과 더불어 성 평등 사회를 만드는 시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서유럽국가가 ‘전통적 복지국가 구축’에서 ‘성평등적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평등적 복지국가 구축’을 한 번에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화) 성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키가 될 수도 있겠군요. 결국 여성이 양육 및 역할의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재훈) 상당수 연구자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보더라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 출산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주는 임금, 자기계발 등 개인적으로 포기해야 하는것이 많아 아이 낳기를 주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취업과 가사, 돌봄 노동을 여성만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이른바 ‘독박육아’의 문제를 해결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정재훈 교수는 "서유럽국가가 ‘전통적 복지국가 구축’에서 ‘성평등적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평등적 복지국가 구축’을 한 번에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지준호 기자>

서유럽 선진국도 이러한 과정을 비슷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수 국가에서 저출산이나 출산율 1.3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남성 육아휴직지원 제도 도입, 사회적 돌봄시설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등 가족정책과 노동정책 영역에서 개혁을 이루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와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즉, 남녀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인식의 개혁을 바탕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한 성별 역할 분리 인식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는 부부간, 배우자간 평등한 관계를 가능케 하죠.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나 혼자 갖는 부담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때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재광) 선진국의 경우처럼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를 무상으로 다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결혼 후 부부가 부담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정화 편집위원은 "인구절벽 현상은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결혼, 가정, 출산, 육아 등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진=지준호 기자>

서정화) 인구절벽 현상은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문제와 해법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여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국민이 결혼, 가정, 출산, 육아 등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