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쟁점과담론 논단
[논단] 저출산 현상과 '1학급 1학생 1교사' 체제
박용광 기자 | 승인 2017.12.26 10:25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교대생들이 최근 2018년도 초등교원 임용 시험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현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교사 정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의 근원은 저출산 현상이다. 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지속해서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쉽게 말해, 시간이 갈수록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통계청은 지난 30일 2016년 출생 통계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200명(7.3%)이 줄었다고 밝혔다. 합계 출산율은 1.17명에 그쳤다.

최근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결혼하더라도 높은 양육 비용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저출산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현상의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고령화 현상이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많아지는 반면 저출산 현상에 따라 젊은 세대의 수는 점차 줄어든다.

이 과정이 지속하면 인구 피라미드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젊은 세대를 압도하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화하며 이는 국가 전체가 늙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율 감소는 곧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층의 인구 즉, 경제활동인구(15세~64세)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경제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할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생산 능력과 소비 능력이 함께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 노동자 100명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자동차 1만대를 만들어 팔았다면, 노동자 수가 50명으로 줄어들 경우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만 대를 만들어 팔기가 어려워진다. 그럼 기업은 판매 수입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월급을 많이 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셋째, 소비 측면에서 노동자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임과 동시에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역할도 한다.

노동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무리 기업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도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절대적 숫자가 부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수익 저하로 연결되고, 노동자의 월급 인하로 이어진다. 심지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더 이상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해 대량 실업이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고된 노동자는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기업의 판매 부진으로 다시 연결되고, 남아있는 다른 노동자를 또 해고해야 하는 악순환이 자리 잡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할 수 있다. 단순히 ‘아기가 적게 태어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하고 간과할 상황이 아니다.

넷째, 저출산 현상은 국가 세금과 직결된 문제를 일으킨다.

생산 활동에 참여해 소득을 얻은 노동자들은 국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곧 세금을 낼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금이 적게 걷히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형성하여 국가 전체를 운영한다. 국민의 세금은 국가 재정에 매우 중요한 재원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으면 국가가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 및 정책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 복지를 위해 쓸 돈도 없어져 국민 삶의 질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는 자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돈은 임의로 줄일 수 없다. 결국 현재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려면 불가피하게 납세자들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하면 노인복지 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국가 전체의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또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렇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교육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앞서 얘기했던 국가 재정의 부족은 공교육 운영과 직결된 문제이다. 학생 수의 감소는 곧 학교의 교실과 교사의 감축으로 연결될 것이고,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학교 운영 자체가 비효율적인 학교는 통·폐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은 학생 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곧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 학교와 교사 수를 조절하는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다.

어차피 저출산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렵고, 그렇다고 학교 수를 줄이면서 학생들에겐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한다면 과연 무슨 발전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다시 출산율이 오르면 학교를 더 짓고 교사 수를 늘리는 방법을 추구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런 방식으로는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은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과감하게 사고의 관점을 바꾸어서, 저출산 현상에 대비하여 학교라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인재를 키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는 ‘1학급 1학생 1교사’ 체제를 구현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사 수도 줄이고 학교를 없애는 양적 접근을 과감히 버리고,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남아도는 교실에 현재 남겨진 학생들을 분산하여 배정하는 것이다. 그럼 학급당 학생 수는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어 수업하는 교사는 전보다 훨씬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1학급 1학생 1교사’ 체제로 운영하는 학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실의 변화는 아주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1학급 1학생 1교사’ 체제는 교육에 있어서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수법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과외’라는 사교육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제는 큰 비용을 지급하면서 받던 ‘과외’를 학교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일률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각자 다른 학습 능력, 흥미, 특징, 성격 등을 반영한 개별화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어떤 수업형태보다 높은 성취와 만족을 줄 것이다.

‘1학급 1학생 1교사’ 체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적의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당한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융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제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이자 핵심 과제이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계나 로봇이 위험하고 단순한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차원적인 고민에 빠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1학급 1학생 1교사’ 체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패러다임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 강화, 맞춤형 선택학습 시행, 학습자의 학습경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업 형태는 학생참여형 수업, 협동학습, 학생 맞춤형 수업, 메타인지적 전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추구하고, 평가 형태는 과정 중심 평가 강조,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전문 지식과 정보 습득이 목표가 아니라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결합하고 조직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창의력 함양이 요구된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문제 상황에 직면해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창의력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높은 요구 수준을 지금의 교실 환경과 교육 시스템에서는 실현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한 학급에 30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과학 실험을 할 경우, 학생 개개인이 실험에 참여할 기회나 실험 주제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흔히 수행 평가라고 말하지만 이름만 수행 평가이지 현실적으로는 성적 산출을 위해 피상적인 부분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학급 1학생 1교사’ 체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교사는 심층 면접과 지속적인 관찰로 학생의 개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학생은 자신의 흥미에 맞는 수업을 받고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그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습 만족감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평가에서도 수업시간마다 학생이 직접 제작한 보고서, 결과물 등을 모아두면 그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또한 수업 전과 후에 학습 성취도와 다양한 역량의 발전 정도를 기록한 자료가 축적되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교실이 구성되면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주장해왔던 내용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사회 변화에 따른 교사 역할의 변화

급변하는 사회는 교사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한다. 시대별로 추구하는 교육 목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산업 현장의 요구 등이 모두 다르다. 학교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기에 교사의 변화는 당연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 강화, 맞춤형 선택학습 시행, 학습자의 학습경험 질 개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육 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교육과정 또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 변화의 핵심은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의 역할은 교과의 전문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수업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예비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사의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다양한 수업 콘텐츠와 각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생애 설계를 계획할 때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비는 필수 사항이 되었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고정적이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지출이 더 크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화 정도가 가장 심각한 일본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고령 인구의 경제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계에서 교사 정년 연장이라는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고령 교사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환경의 적응, 고령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소통 가능성, 교사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저출산 현상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이지만, 더욱 원만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선 정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사의 사명이자 숙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조운학 세명컴퓨터고 사회교사 월간교육 11·12월호에 기고한 글을 재게시한 것입니다.

* 월간교육 9월호 구입하기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497474

* 월간교육 10월호 구입하기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585117

* 월간교육 11·12월호 구입하기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874079

*정기구독 신청 http://www.eduinnews.co.kr/bbs/list.html?table=bbs_14&idxno=46&page=1&total=1&sc_area=&sc_word=

박용광 기자  cool4241@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이 본 정보
포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7다길 12(봉천동)  |  대표전화 : 02-877-3000   |  팩스 : 02-878-8819
등록번호 : 서울, 아0392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정화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돈희
Copyright © 2018 에듀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