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학부모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학교"

"의미 있는 수업을 경험하는 학교"

"잠에서 깨어나 유익한 배움을 경험하는 학교"

▲ 지난 2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추진하는 ‘범중도우파 좋은교육감’의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추대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를 좋게 평가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선거로 그동안 좌파교육감의 이념편향성, 교권 추락 방조, 교실붕괴 가중 등 불통과 일방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육 본연에 충실한 경기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 경기도 교육감직에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교육입국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학교와 교실이 더욱 활기차고 유익한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하나, 공교육은 갈수록 붕괴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전문가로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범대를 졸업한 교육학 박사로서, 국회에서 국가 교육정책을 직접 다룬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경기 교육을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성공적으로 추진한 교육 관련 경험이 있다면?

17대·18대 국회에서 교육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수석교사제, 대학생의 든든학자금, 대학반값등록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과 관련하여 법안을 발의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내신·수능 절대평가,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자유학년제, 특목고 선발방식 변경, 학생부종합전형 간소화 등의 정책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학점제와 내신절대평가 등은 교육계의 오랜 바람입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방식을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 수행과제와 피드백 중심의 수업에 맞게 재구성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시수를 축소하고 수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청소년에게 자율적인 학생중심 교과활동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가 교사와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학습을 방치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학기제가 원래 취지대로 이루어지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할 때입니다. 내실화가 되기도 전에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면 학력저하라는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특목고 선발방식 변경은 사회적 합의 없이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접근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목고는 획일적 평준화 체제에서 그나마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는 학교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하며, 선발에 있어서 특혜는 없애야 합니다.

제가 그간 지켜본 결과 대학입시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대학입시 변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간소화, 수능절대평가 등의 입시 방식 변경보다는 대학을 특성화하고 고교와 대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져 경쟁도 완화하고 학습의 연계성도 커질 것입니다.

▲ 경기도의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점은 실력 있고 열정적인 교사들이 많아서인지 학교 안팎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대학이나 지역에 기반한 연줄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단점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가 큽니다. 혁신학교 정책은 사교육 수혜 정도에 따른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청 불신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원칙적인 인사 정책,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교육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많은 교육 가족이 교육청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경기 교육은 지난 2009년 초대 민주 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현 교육부 장관과 2014년 3 대 민주 직선제로 선출된 이재정 현 경기도 교육감을 거치며 이른바 진보교육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의 진보교육 정책,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입시위주 수업을 학생의 성장을 위한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좋습니다. 특히 학생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 학교혁신의 노력 등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수립과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명 중시, 민주시민성, 학생중심 등 아름다운 슬로건을 내 걸고 있지만, 교실 수업과 학교를 변화시키지 못하여 학생들이 유익한 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큰 변화는 교사의 수업권을 비롯한 교권이 확립되고 교사가 존경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민주적 교육행정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관료적 지시행정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그렇다면 경기도에 진정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곳이지 명령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에 자율권을 많이 줄수록 각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 수업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이 등교시간,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 학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듯 보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간의 자율성 확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권한도 시·군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해야 합니다. 교육부 무용론에 이어, 교육지원청 무용론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의 업무 구조가 도교육청 사업을 단순 행정 보조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데서 기인합니다. 또한 단위학교를 지원하기 보다는 행정 통제에 익숙한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로부터 인정, 존중 받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을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도 더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새로운 길이지만,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교육감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어느 부분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해야 할까요?

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학교 교육은 국가 혹은 교육청의 하부 행정 말단기관으로 행정 하달, 지시와 간섭, 통제에 익숙해져 온 측면이 강합니다.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창의성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학교장과 교사가 우선적으로 가지고, 역량과 책무성이 키워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 분야는 교육과정, 수업, 학생지도 영역을 망라한 학교 교육 전반이 되어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려면 교사의 수업 및 교재 선정·평가 등에서도 자율권 을 확대·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보호되지 않으면, 학생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수업권과 평가권한은 과도하게 제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 전 과정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적 지도권한으로서 교권이 바로 서기 어려울뿐더러 학생들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 사립 초·중·고에도 자율성이 확대·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립학교는 나름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자율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기 교육의 특징을 모든 학생의 잠재력 계발, 꿈의 실현, 공평한 학습 사회, 혁신교육, 마을공동체 등으로 들기도 합니다. 임 대표님이 추구하는 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학생의 잠재력 개발, 꿈의 실현, 공평한 학습사회, 지역사회의 학교 등은 경기 교육만의 특징도 아니고, 현 경기 교육감만이 추구하는 정책방향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간 우리 유·초·중등교육이 추구해 온 교육정책 방향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현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은 현재의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습니다. 구호는 화려하나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그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에 맞는 배움이 학생-교사-부모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1월 25일, ‘임해규의 미래학교’로 출판기념회를 여시는데요. 미래학교란 어떤 학교입니까?

미래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그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에 맞는 배움이 학생-교사-부모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유아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미 있는 수업을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유익한 배움을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예컨대, 유치원은 ‘돌봄과 놀이의 공동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중학교는 ‘사춘기 극복과 진로 탐색 과정’에 학교역량을 집중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이미 시민’인 학생들의 본격적인 사회진출을 돕는 특성화 전문학교인 이른바 ‘컬리지형 고등학교(College Type High-School)’로 육성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발달과업들이 학생-교사-학부모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죠. 미래사회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럴수록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더욱 충실해야합니다

▲ 혁신학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입니다. 전체 학교 중 일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학교혁신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나 학생들은 차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혁신학교는 그동안 수업 혁신, 학교 민주화 노력 등에서 기여한 바 있지만, 다양한 학교 급별 특성을 모두 담아내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학과와 대비됩니다. 미래학교는 ‘모든 학교’를 차별 없이 ‘학교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학생-교사-학부모의 협력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입니다.

▲ 지난 10월, 미래교육자유포럼이 개최한 ‘초·중등 교육의 미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지적하신 학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약화하는 학생들의 학력,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학력은 인지, 정의, 심동 영역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혹자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정의적 행동 능력에 중점을 둔 ‘참학력’ 개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미사여구에 가깝습니다. 학력은 어느 영역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학습능력’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기초 학력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습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수업 혁신이 이뤄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즉 ‘깊이’ 있는 수업으로 기초 학력과 학력 손실을 막는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미래 사회에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협력적 능력 등의 핵심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능력이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된다고 보시나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교 수업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서서 ‘어떠한 학습 경험을 갖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학습자가 지식을 배우는 것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조되는 플립러닝, 메이커 수업, 토의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의 방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수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수립과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수업혁명을 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도출하고 재정을 투자하겠습니다.

▲ 교육감 선거제도가 어느덧 제4기를 맞이했습니다. 교육 수요자가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선거에 의한 교육감 선출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선거제도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정파적 당파성을 앞세우는 세력에게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 ‘교육 본연에 충실한 교육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신념이 모아져야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선거는 결국 상대방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직인 이재정 교육감이 출마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교육감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묘책이 있다면?

교육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에 편향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자율성이 보장받아야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저의 진심이 통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 기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철학을 가진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교육권을 신장하는 균형 잡힌 교육철학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편향된 이념에 휘둘려서도, 편향된 교육정책의 시험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전문가들과 정책을 다듬고, 유익한 수업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