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분석하니
2018학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분석하니
  • 권호영 기자
  • 승인 2018.02.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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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주 충북대 교수

Ⅰ. 들어가며

고등교육은 국가·사회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숙과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혁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나, 정부 차원의 적절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고등교육의 재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Ⅱ. 2018년도 고등교육 예산의 특징

2018년도 교육부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부문예산은 9조 4,9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77억 원, 2.3%가 증가하였다(<표 1> 참조).

2018년도 고등교육부문 교육부 예산은 국립대 혁신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행복기숙사, 개인기초연구 지원,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7.12.8. 보도자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 국정철학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연구의 지역 허브이며, 지자체-지역기업 등과 주요 접점인 국립대학의 혁신 및 집중 육성을 위한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전년도 210억 원보다 590억 원이 증액된 800억 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학생, 학부모가 체감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금년도 3조 6,800억 원을 편성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을 실현할 계획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년도 894억 원보다 165억 원 증액된 1,059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의 대환대출로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넷째,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년도 3,034억 원보다 450억 원 증액된 3,484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단기성과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 소규모 탐색 연구 사업, 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 연구 지원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8.2억 원을 들여 연구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하여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전년대비 30억 원 증액된 150억 원을 지원한다.

Ⅲ. 확정된 예산 편성을 살펴보니

지난 해 8월말 발표된 교육부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으로 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2조 586억 원, 국립대 혁신지원 1,000억 원을 핵심내용으로, ①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②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③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④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를 중점편성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도 큰 틀은 유지되었고, 정부의 예산(안)에 대비하여 학생안전강화를 위한 내진 보강, 전문대학 직업교육 질 제고, 인문사회분야 R&D 확충 등을 위한 예산사업은 증액되었다.

반면 국립대학 혁신지원은 200억 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 대학지원은 20억 원,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육성은 16억 원이 감액되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으로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 자율성 확대,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전문대 질 제고, 산학협력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8조 2,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반상진, 2017).

<새 정부의 ‘국정과제 52’>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국정과제 52)

가) 과제목표
■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
■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나) 주요내용
■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
■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 지원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
■ (전문대 질 제고) 17년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
■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다) 기대효과
■ 고등·직업·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 확충

2018년도 고등교육부문 예산 증가율 2.3%는 교육부 총지출예산의 증가율 10.7%,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증가율 13.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표 1> 참조).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2017년도 41.2%(8,600억 원)를 국고로 지원하던 것을 전액(2조586억 원) 국고로 지원함에 따라 1조 2,000억 원이 증액되면서 고등교육 예산이 최소 증액되고,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Ⅳ. 풀어야 할 과제

<표 3>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 10%대에 진입하였고, 2000년대부터는 11∼12%대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2012년 13.7%, 2013년 15.4%, 2014년 17.5%로 증가하였다(2015년 20.3%에는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학생등록금 추정치 약 1.3조 원 국고귀속분 포함).

그러나 2016년 17.6%를 정점으로 2017년 16.5%, 그리고 2018년도에는 13.9%로 낮아져 2012년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예산규모도 3년 연속 9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풀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1년 9,927PPP$(구매력 환산 환율, Purchasing Power Parity)에서 2014년 9,570PPP$로, OECD평균 대비 71.7%에서 59.3%로 급격하게 하락하여, 같은 기간 초등교육이 OECD평균 대비 84.1%에서 110.6%로, 중등교육이 88.4%에서 102.1%로 크게 개선된 것과도 대비된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발표한 고등교육경쟁력 역시 2011년 세계 39위에서 2017년 53위로 낮아졌다(반상진, 2017).

2010년 이후 고등교육 예산의 증가는 주로 국가장학금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2011년 5,218억 원에서 2012년 1만 9,240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2017년에는 4만 1,967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0.4%에서 2012년 30.9%, 2017년에는 42.5%까지 급증하여 이를 제외한 고등교육 예산은 2013년부터 5,00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인 민간 의존형 고등교육체제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고등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국립대에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립대에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사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과정에 적극 투자가 필요하고, 한국연구재단 사업비의 2%에도 못 미치는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지원의 차별 철폐를 위한 획기적 예산 증액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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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영 기자  lovtome34@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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