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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교육감이 필요하다"···교육개혁세미나 '교육감의 조건'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02.13 10:51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이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개최한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이 정치화되었다”며 “좌파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된 국가주의가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천 교수는 교육평가방식까지 교육감이 통제하여 교사의 교육권 본질이 파손되고 있고, 전교조와 운동권의 논리가 무차별적으로 교육계에 주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으로 교육재정위기를 가져와 학교 현장 부실화를 야기하였고, 교장승진제 재편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전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은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라고 제안했다.

대교장의 7대 소명으로는 ▲교육감선거 폐지와 광역교육청 기능 축소 ▲학교자치확대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와 유아교육비부담제로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과 교육전문대학원제도 도입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고교체제 다양화를 제시했다.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의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절대적인 권력자이나 정부의 규제로 일을 못 한다”며 “정부에게 학교교육의 책임을 묻는다”고 지적하고 이는 “권한이 없는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의 자격으로 교육의 시대적인 의미와 지향 가치를 이해해야 하고, 미래 세대의 교육 비전을 가져야 하며, 미래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층학습을 위한 수업전략을 가져야 하며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역할 수행에 따라 미래 세대의 성공과 행복에 영향을 주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며, “스스로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토론에 나선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전교조 교육감 혹은 친전교조 교육감이 한국 교육을 지배하는 것이 교육감 문제의 본질이다”며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전교조와 민노총 등에 의해 교육감 선거가 주도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전교조 혹은 친전교조 교육감 저지의 핵심이 아니다”며 “전교조와 민노총을 능가하는 시민선거조직 건설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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