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충북] "충북교육, 교육감의 정치적 편향 반영됐다"…심의보 충청대 교수
[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충북] "충북교육, 교육감의 정치적 편향 반영됐다"…심의보 충청대 교수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8.03.22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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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18년은 지역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될 교육감에게는 4차 산업혁명, 학생 수 감소, 교실 문화 변화, 입시정책 변화 등 교육계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지역 교육을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

이에 에듀인뉴스에서는 교육감 예비후보의 교육 철학과 핵심 정책, 현안 논평 등을 대중에게 소개하여 개별 지역에 적합한 교육감에게 투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충북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심의보 충청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충북 교육감에 출마하는 심의보 충청대 교수. 사진=심의보선거사무소>

- 충북 교육, "불통"

- 교장공모제, "폐지 혹은 대폭 축소"

-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 "유지"

■ 벌써 지난해 12월, “미래를 지향하는 품격 있는 충북교육을 만들겠다”며 충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지난달 13일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를 비롯해 각계의 인사를 골고루 만났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육현장을 찾아 충북교육의 현실을 청취하고, 나의 충북교육 비전과 구상을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 3월 13일에 충북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의 제안에 공감하고 후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였다. 단일화를 위한 세부 방식과 검증절차의 논의를 시작했지만 보수·진보 진영논리에 좌우되거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공명정대하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달라 요청한 바 있다.

■ 김병우 현 교육감의 지난 4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4년간 김병우 교육감은 잘한 일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평가한다. 행복씨앗학교, 행복교육지구 등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에서 미숙함도 있었다. 특히 충북교육청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과정에서 교육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 갈등을 야기한 부분은 크게 아쉽다.

■ 현재 충북 교육의 문제는?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 사업 그리고 교장공모제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이 반영되었다. 또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여 예산심의 및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초래되어 사업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었다.

■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

교육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리가 있을 수 없다. 정치적 편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기에 이를 엄격히 배격하여 비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정상화하려 한다. 모든 교육행정을 누구나 납득하고, 이해하는 공론화를 과정을 거쳐 진행하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 대표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충북교육의 교육행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그 방안으로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명시된 교육인사의 원칙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둘째, 공무직 교직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는 교사 외에 많은 교육 가족이 헌신하며 충북교육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행정보조원,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사, 체육교사 그리고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지킴이 같은 분들이 그들이다.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충북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제 도입, 차별적 수당체계 개선, 고용안정, 교육감 직접고용과 교육공무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셋째,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는 과일 간식제를 시행해서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제공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고교무상교육 정책이 확정되었다. 이를 우리 충북교육에서 먼저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돌봄교실 과일 간식제는 이미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법률 마련과 예산확보를 마친 상태이므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특목고 선발방식 변경, 학종 간소화,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한 견해는?

-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한 교육 강국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가져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목을 최대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생에게 과목선택권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여 학생의 진정한 학습 선택권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과 입시부담을 덜고 진로와 소질·적성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경쟁 대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다.

나는 고교학점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 정책으로 청소년의 역동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아닌 유연하고 개별 맞춤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양과 질의 시대를 넘어 격(格)의 시대를 지향하면서 학생들의 의견과 삶이 존중받는 교육활동의 필요 때문이다.

-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절대평가 전환에 찬반이 팽팽하다는 조사결과를 본적이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창의적 교육으로 유도하겠다는 수능절대평가의 목적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수학능력을 평가했던 수능에 변별력이 없어지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불리함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수능의 근본 목적을 해치지 않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내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사별 평가, 절대평가, 최종 학년의 평가만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 절대평가의 경우 3년의 과도기를 두고 과도기 동안에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대입에 반영하는 3학년 과정은 1, 2학년 학습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서 확대된 제도로 중학교 기간 중 1년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 능력 등의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해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근본 취지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이들의 수많은 가능성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제도를 직접 실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 특목고 선발방식 변경

특목고 선발방식을 두고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비싼 학비로 ‘귀족학교’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취지와 달리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학교’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말 자사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했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교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돼있어 자사고 입장에서는 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추첨제로 입학전형이 이뤄지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특목고의 입시전형을 변경하더라도 고교 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특목고의 기존 설립 취지를 살려 정상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학종 간소화

현재 10개로 구성된 학생부 기재항목을 7~8개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성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제한사항이 가득한 학생부에 다시 간소화를 추진할 경우, 공정성을 찾기도 전에 ‘과정중심 정성평가’라는 도입취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학종은 교사의 경쟁력으로 학교현장을 바꿔놓는데 기여했다. 공정성을 무기로 사교육에게 입시의 중심이 넘어갈 우려가 있는 학종 간소화는 신중해야 한다.

- 교장공모제 확대

나의 3대 공약중의 하나가 교장공모제 폐지 및 축소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인사의 원칙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교장공모제 폐지 및 축소로 우리 충북교육의 교육행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 교총과 전교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총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권 존중 풍토 조성 활동 전개, 정부 및 국회 대상 핵심교육정책 과제 반영 추진 등의 활동으로 교육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본질주의 회복을 통한 기초기본 교육의 복원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현장에 접목시켜 양적·질적 교육성장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교육의 버팀목이다.

1987년 참교육을 기치로 탄생한 전교조는 우리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육의 민주화, 교직원의 권리 증진, 교육 여건 개선 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성 평등 교육, 인권교육 향상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학생자치를 더욱 강화하고,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전교조의 역할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대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지식정보처리·창의적사고·심미적 감성·의사소통·공동체 역량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학습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토의·토론 교육 활성화, 예술 활동 및 감상·비평 활동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과 심미안 계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 기술발전이 인류에 미친 영향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안착을 위하여 교원연수,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 좋은 교과서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간, 개별 학교와 교사 간 자율성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했다. 이들 간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현대 교육현장은 지역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율성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 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모호하고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을 관장하고 교육현장을 관리·감독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개별학교의 교장이 중심이 되어 교육현장의 모든 과정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사 결정 구조 아래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고 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간 자율성의 범위라 생각한다.

교사가 교육의 핵심이다. 개별 학교와 교사 간의 자율성 범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교권과 인권이 개별 학교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는데서 출발한다.

■ 교육감 직선제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솔직히 교육감 직선제는 반대한다.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육가족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이 정치적 편향성과 정치권의 영향 아래 놓여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 김병우 현 교육감이 진보 타이틀을 달고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보수로 구분되는 심의보 후보와 황신모 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최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교육감 선거에서의 단일화, 어떻게 보나?

우선 나 심의보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살아온 교육 전문가일 뿐이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가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는 정치적 성향으로 단일화를 이루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의 생각과 선거라는 현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물리적으로 주도하는 보수 단일화 논의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한다. 아무튼 보수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고민은 계속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충북 유권자에게 한 마디 한다면?

충북도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세상을 바꿉니다’이다.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인 아젠다는 교육전문가인 심의보 만이 해낼 수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지지를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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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기자  edupaper@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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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 2018-04-11 14:54:32
뭔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