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의 보편적 교육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강원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서병재)은 지난 17일 동해특수학교 설립과 관련 교육청의 일방적 추진이라 지적한 것에 대해 21일 오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5월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설립부지를 찾던 중 강원도교육청, 동해교육지원청, 동해시청과의 협의(2014.5.15.)를 진행했고, 2014년 5월 26일 동해시청에서 LS전선 연수원 예정부지(지가동 산 65-2번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부지 인근에 고압송전선로가 있어 학생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구)삼흥분교를 특수학교 부지로 변경(2014.8.13.)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투자심사(2014.9.3.)를 요청했다. 이후, 강원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사유지 매입을 위한 협의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동해시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5월 24일 기반시설 설치 협조를 요청했으나 동해시로부터 ‘상하수도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2016.6.17.)을 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 개교시기를 201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립특수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고 구)남호초 부지를 예정지로 하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2016.8.18.)를 요청했다. 또한, 2016년 11월 9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유관기관 및 지역대표와 설립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2017년 4월에는 동해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그럼에도 2017년 5월 11일 제2차 주민설명회는 일부 주민의 설명회장 점거로 무산되었고 이후, 강원도교육감과 동해시장 면담(2017.9.21.), 동해특수학교 설립 동해시민 대토론회(2017.9.26.), 강원도교육감과 동해특수학교 반대추진위 간담회(2017.10.16.)를 진행했지만 10월 24일 예정되었던 제 3차 주민설명회도 일부 주민의 설명회장 점거로 무산되었다.

도교육청 홍성래 행정과장은 “동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해 시민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도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동해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교육청의 일방적 업무처리 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다”며,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장애학생들의 보편적 교육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