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학생부 조작, 대학입시 근간 흔들 사건이다
[시론] 학생부 조작, 대학입시 근간 흔들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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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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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 대표

대전의 B고교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을 조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나, 서울 D고교의 봉사활동 시간조작 사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상적인 고교생활을 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도 못 미친다는 세간의 우려처럼, 대학 입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태풍 속에 묻혀 지나갈 수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두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한다는 기조를 정면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수시 모집을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과전형은 학교의 유형이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교내 시험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성을 보완하면서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인성까지 포함하는 고교생활 모든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하여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창의적 활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그 동안 1점으로 한줄 세우기를 한 대학 입시의 근간을 정성평가로까지 확대시킨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에서 학생부에 입력하는 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전형이다. 그런데 고교에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고 TV시청한 것을 봉사활동으로 기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인 동시에 지원 서류 조작의 범법행위이다. 여기에 이를 감독해야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사전에 알고 삭제하도록 하였지만 지시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가 된 봉사활동은 삭제하였다고 학교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삭제되지 않고 올해 수시 모집 대학에 제출된 것으로 에듀인뉴스에서 취재하여 밝혀졌다. 조작된 학생부가 서류평가의 자료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서류조작으로 해당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의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교교육도 정상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하겠다는 대학은 지금까지 없다. 혹시나 하여 입학사정관들에게 문의하니, 봉사활동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평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 자기 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고교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다. 혹자는 그 고교 학생들도 피해자 일 수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한다.

대학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서류 평가에서 인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은 학생들은 도덕성이 부족하다.

입학사정관들이 종합평가 운운하면서, ‘봉사는 시간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입학사정관이기를 거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인데 객관적 사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다른 고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자기 제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입학사정관전형은 그 동안 암기된 지식 위주의 한 줄 세우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성을 극복하며,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이 제도의 안정된 정착은 한국의 미래와도 직결될 수 있는 전형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아킬레스건인 서류와 평가의 신뢰성이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한국사 국정화 문제에 파묻힐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가만히 낮아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대학에 재평가를 요구하여야 하며, 서울시교육청과 해당고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수시 전형이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정책적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동춘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 대표

 

인터넷뉴스팀 eduin@eduinnews.co.kr

 

 

 

 

 

 

 

 

 

 

 

 

 

 

 

 

 

 

 

 

 

 

 

 

 

 

 

 

 

 

 

 

 

 

 

 

 

 

 

 

 

 

 

 

 

 

 

 

 

 

 

 

 

 

 

 

 

 

 

 

 

 

 

 

 

 

 

 

 

 

 

 

 

 

 

 

 

 

 

 

 

 

 

 

 

 

 

 

 

 

 

['서울 A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학생부 비리 <1> 서울 A고등학교, 학생부 수년간 '임의 조작'] 등 5건 기사에서 "A고등학교가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하고, 감사처분을 미이행했으며, 정부지원금을 70억이나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는 "교육청 컨설팅 장학 및 본청 담당장학사의 지도 결과 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봉사활동 실적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류로 밝혀졌고, 감사처분은 모두 이행했으며, 정부지원금 70억 원은 교직원 인건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교직원 인건비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지원받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2005년의 논란사항은 이 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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