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규의 교육칼럼]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나리오는?
[강명규의 교육칼럼]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나리오는?
  • 권호영 기자
  • 승인 2018.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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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네요. 그래서 이번 주 방송주제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나리오 알아보기’로 정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지난 23일 오후 4시 47분에 출연한 KBS 1라디오 ‘이성민의 생방송 정보쇼’에 방송된 방송 원고 초안입니다. 생방송인 관계로 실제 방송 내용은 아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1. 국가교육회의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다면서요?

지난 수요일에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원래는 대입제도가 2021학년도에 개편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자 개편시기가 1년 늦춰졌지요.

개편방법도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수요일에 4가지의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2. 이번에 공개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는 누가 만든 것인가요?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학생/교사/대학/이해관계자 등 35명을 선정해서 공론화할 시나리오를 4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대입제도를 개편하려면 내신위주의 수시모집과 수능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수능시험을 계속 상대평가로 유지할지 절대평가로 바꿀 것인지 등 고려해야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개별적으로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논의하기 쉽도록 4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한 것이지요.

<지난 20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4가지 공론화 의제'>

3. 4가지 개편 시나리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씩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능시험을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유지하면서 정시모집 선발비율을 45%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내신의 영향력이 높은 수시모집 선발비중이 약 80% 정도에 달합니다. 수능 시험으로 대학에 가는 정시모집 비율은 20%에 불과하지요. 그렇다 보니 ‘학교 내신시험이 곧 대학입학시험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신의 중요성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신시험을 망쳤다면서 고등학교 1,2학년 때부터 대학진학을 이미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은 재수를 해서 시험을 다시 보면 점수를 바꿀 수 있지만, 학교 내신시험은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낙인처럼 세겨져서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뒤늦게 정신차린 아이들도 끝까지 대입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늘어났고, 이런 요구를 반영한 방안이 바로 첫 번째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수능시험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 선발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입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로 치러지니까 아이들이 친구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 무한경쟁을 해야 되서 학업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지요.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도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고요. 대학마다 인재상도 다르고 선발환경도 다르니까 대학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5.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시와 정시 선발비율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지금의 대입정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혼란을 가장 줄일 수 있지요.

6.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방안과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방안은 모든 학과에서 정시 선발비율을 45%이상 선발하는 것이고, 네 번째 방안은 정시 선발비율을 확대는 하지만 몇 퍼센트로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학과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방안이 채택될 경우 정시 선발비율은 지금보다 늘어나지만 학과별 정시 선발비율은 천차만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과는 100% 정시모집으로만 선발하지만 다른 학과는 100%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등 대학이 학과별 선발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요.

7. 어떤 안으로 진행할지 최종 선정은 누가 하게 되나요?

시민참여단이 최종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만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중 무작위로 2만명을 선정한 다음 전화로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물어본 후 최종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지요. 이렇게 꾸려진 400명의 시민참여단은 8월초까지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토론을 거친 후 최종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8. 어떤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논란이 너무 많아서 저도 도무지 예측이 안 됩니다. 4가지 시나리오 중 3가지 안이 수능 상대평가 방안이고 하나만 절대평가 방안이다 보니 이것을 놓고도 논란이 많거든요.

수능 상대평가 안이 3:1로 더 많으니까 상대평가에 무게가 실려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상대평가 안은 3개라서 지지자들이 3부류로 나눠질 수 있지만 절대평가 안은 1가지 뿐이어서 지지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통해 표를 결집시키는 것처럼 대입 개편안에서도 수능 절대평가안을 하나만 만든 것이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9. 시민참여단은 입시전문가도 아니고 입시와 연관이 없는 분들도 포함될 텐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시제도가 워낙 복잡할 뿐 아니라 매년 바뀌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이, 그것도 한 달 만에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합숙하면서 메달려도 해낼 수 있을까 말까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입시제도에 대한 입장은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몇 학년이냐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편만큼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지요.

10. 얼마 전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교육감들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가 전국 교육감 후보 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번에 당선된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명이 정시전형 확대에 반대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대학 입시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될 정도로 진보교육에 대한 위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교육철학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1. 이번에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기로 결정해도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됐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특징은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기 시간표를 직접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경제수학을 신청하고,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기하를 신청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학생 스스로 시간표를 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되려면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합니다. 수능을 상대평가로 진행하면 아이들이 시간표를 짤 때 수능 과목 위주로 짤 수 있거든요. 정말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수능에 출제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집니다. 교육감들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고등학교 교육은 대입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12. 대입제도 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시민참여단이 8월초까지 최종안을 선정해서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서 8월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개편안을 발표해도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대입요강은 각 대학들이 만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8월에 대입개편안이 발표되도 세부적인 시행방식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대입정책 뿐 아니라 각 대학들이 발표하는 내용들까지도 꾸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강명규 칼럼니스트가 운영하는 '스터디홀릭'과 공유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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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영 기자  lovtome34@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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