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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경비 정부부담 확대시 연간 5조원 세금 투입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 식재료 의무화 담은 야당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급식문제 본질 외면하고 사태 악화 소지 다분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 시행 10년, 식중독 사건 오히려 증가하고
급식 질 저하, 급식종사자 파업 등 숱한 문제들 불거져

경쟁 없는 국가조달체제는 부패, 부실, 고비용화 초래할 것
직영급식 독소조항 개정해 위탁 급식도 가능하게 해야

2016-09-27 14:01:38 183.101.16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