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치 참여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 정치참여 확대해야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 세대를 두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 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고 지칭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청년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에 고된 청년의 삶을 스스로 바꾸어 보려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 그들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희망을 갈망하고 있을까. 에듀인뉴스에서는 ‘청년이 여는 새로운 관점의 논평’ 코너를 마련해 그들의 외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그 세 번째는 김다솜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법학과 학생의 ‘네트워크 정당의 필요성’이다.
네트워크 정당의 등장...핵심은 ‘오픈프라이머리’, ‘정책제안’, ‘커뮤니티’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며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각종 커뮤니티가 발달하며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 권위주의 방식의 정치에서 시민의 의견이 정치로 흐르는 리퀴드 데모크라시(Liquid Democracy, 흐르는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발전 흐름에 맞추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정당’이 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정당은 시민의 직접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시민참여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첫째,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시민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플랫폼 둘째, 시민들이 정책제안과 법안 제안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셋째, 토론과 소통의 공간인 커뮤니티 플랫폼이 네트워크 정당의 핵심 3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네트워크 정당의 시민 참여 플랫폼은 인터넷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 누구나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초월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스페인 포데모스’, ‘이탈리아 오성운동’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성공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정당과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 정당의 시민정치 참여 플랫폼은 네트워크 정당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꼽힌다. 네트워크 정당으로 창당해 단시간 내에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며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스페인 포데모스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아고라 보팅’ 플랫폼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현한다. ‘아고라 보팅’을 통해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당의 지도부 선출과 국회의원 공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데모크라시 OS’ 플랫폼에서 누구나 정책과 법안을 제안할 수 있고, 누구나 제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 포데모스는 ‘플라자 포데모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포데모스 소속 현역 정치인과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시민 간 토론도 이루어진다.
이탈리아 오성운동의 경우 투표 플랫폼 ‘루소’를 통해 시민은 다양한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오성운동의 당원이라면 누구나 ‘루소’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시민은 등록된 후보자에게 투표하며 공천권을 행사한다. 또한 시민들은 ‘루소’를 통해 유럽 의회에 제출할 제안을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법률 제·개정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올린 제안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져 오성운동의 정치 활동에 반영된다. 오성운동은 ‘루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치 캠페인을 조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국 정치 체제도 네트워크 정당으로 변화해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요즘이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고 단시간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좋아요’를 누른다. 또한 많은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제안 플랫폼을 활용한다.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대표적으로 지방선거 당시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가 모금을 통해 신문에 후보자 관련 광고를 냈으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정치채널 ‘망치부인의 시사소설방’은 시청자가 19만명이 넘는다. 이외에도 유투브, 팟캐스트, 포탈의 각종 카페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등에서 시민들은 정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변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2년 새누리당은 모바일 정당 ‘크레이지 파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는 정치다’라는 정책결정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정당으로 변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두 플랫폼 모두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 가능 수준이 단지 당에서 제시한 대안을 투표하는 정도의 소극적 참여에 한정되어 있었고, 당에서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성공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제 한국의 정당도 사회 변화에 맞추어야 네트워크 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 특히 민심을 반영하지 못해 신뢰를 잃어가는 대한민국 정당은 네트워크 정당을 통해 민심을 정치에 생생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은 시민이 법률 및 정책의 입안과 결정,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 해외의 네트워크 정당 사례가 한국 정당들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