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상당수 교육청에서 '미래 학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학력은 교육과정·수업·평가와 관련한 학력관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기존의 학력관이 교육의 본질(학생의 성장)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대응해 등장한 개념이다. 전통적 학력관과 대립하는 미래 학력관을 비판적으로 사유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공감하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교육관을 성찰하고자 '박제원의 미래 학력이란'을 연재한다.

박제원 전주 완산고 교사는 고려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나와 전북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2003년부터 전북 완산고에서 사회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사회문화 교재 집필위원, 대입 사회문화 문제출제위원, KDI 경제교과서 집필위원, 중앙일보 공교육논술자문단 등을 역임했으며 학생 및 교사 대상 글쓰기·논술·토론 등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박제원 전주 완산고 교사는 고려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나와 전북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2003년부터 전북 완산고에서 사회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사회문화 교재 집필위원, 대입 사회문화 문제출제위원, KDI 경제교과서 집필위원, 중앙일보 공교육논술자문단 등을 역임했으며 학생 및 교사 대상 글쓰기·논술·토론 등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쿠레레(Currere)’에서 유래되었지만 교육목표나 목적에 이견이 있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교육과정은 단지 ‘교과서’나 ‘수업시간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교수방법, 교육조직처럼 교육활동과 관련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다. 교육과정의 구성에 ‘교육목표’, ‘교육조직’,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수학습과정의 분위기’,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 것에 큰 이견은 없다. 다만 그 중에서 어떤 요소를 더 큰 개념으로 보고 교육과정의 골격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만 있다. 즉 교육과정이 무엇이냐는 학자, 시대, 장소에 따라 맥락으로만 정해져서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권력 간의 경쟁에서 이긴 승자가 지향하는 교육관에 따라 정해진다.

교육과정, 정권 지향 가치 담겨

한국교육에서 교육부는 특정한 교육과정의 정의나 유형을 국가교육과정으로 정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으로 전달하고, 학교에서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특히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평가에 대해 각별하게 규제했다. 겉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이 국내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정책도 다수 있다. 정치권력이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에게 장밋빛 희망만을 보여주려고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한 적도 있다.

가령 일본은 지난 2002년 학생들에게 단순암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별교과에 대한 학습시간을 줄이고 통합교과적인 종합적 학습시간을 늘리는 이른바 ‘유도리(여유)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본 학력저하 특히 선택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빈곤층 아이들의 학력은 크게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2011년부터 유도리 교육과정은 기본 학력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체되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2013년 4월 유도리 교육과정을 닮은 자유학기제를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고 도입했고, 2016년부터는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가 학력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즉 자유학기제는 겉으로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공부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기간에는 시험이 없는 대신 예술, 체육, 토론,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활동에 집중하게 하였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했지만, 고교 입시 성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그렇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건들은 따라오게 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부여된 선택의 자유는 의도와는 다르게 사교육을 선택하는 자유로 귀결되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강행한 까닭은 다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랫동안 학교교육으로부터 실망하고 교육격차에 지쳐 목마른 국민에게 콜라처럼 톡 쏘는 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당장이라도 행복해질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은 것이다. 대중추수주의적,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학생들을 무지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약화시켜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다.

이처럼 모든 교육과정은 정권이 지향하려는 교육적 가치를 의미하는 정치 권력적 함의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그 가치를 공유하도록 교과(서)의 내용과 채택범위, 교육평가유형 및 세부절차를 법령을 통해 규제한다.

미래 학력 지지자들, 인간중심 교육과정 지향

미래 학력 지지자들은 전통적 교육과정에 비판적이다. 전통적 교육과정은 그 맥락에서 보면 주로 ‘교육내용으로서 교육과정’이나 ‘학습계획으로서 교육과정’, ‘학습 성과로서 교육과정’을 따랐다. 교사가 사전에 철저하게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배워야할 교육내용을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의 유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중심교육과정’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미래 학력적인 새로운 교육관은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정의나 유형과는 그 맥락이 다르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지금껏 추구했던 전통적인 교육과정은 더 이상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그보다는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학습경험으로의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학력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정의적 영역이나, 심동적 영역을 인지적 영역보다 우선적으로 둔다.

교육사에서는 구성주의자인 듀이적인 교육관을 추종하는데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하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며, 상응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 또한 교사의 교수범위는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며 학습자간에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즉 교육과정은 학생의 실제적인 삶에 기여하는 계획된 체험으로 그처럼 구성된 학력만이 실제적이며 유용하다.

미래 학력 지지자들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그치지 않고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특정영역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갖는 학생보다는 각자에게 닥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가는 지(知), 정(情), 의(意)를 모두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중시한다. 학력도 교과서에 나온 객관적인 지식을 학습해서 키우기 보다는 학생의 고유한 자극반응체계인 정의적 영역을 바탕으로 교과서 및 그 외의 텍스트로써 인지적 영역을 재구성하는,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지식과 기술을 강조한다. 이러한 학력(능력)을 ‘역량’, 키워지는 과정을 ‘배움’,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를 ‘성장’이라고 본다.

학문중심교육과정을 지향한다고도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둠학습을 강조하며 도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교과의 구조, 목적, 방법 및 역사 등을 이해하는 추상적 개념을 학습하는 데는 소홀하다. 즉 지식을 구조화해서 논리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고도의 지적교육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절대적 진리관도 배격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중심교육과정에서 더욱 고도화된 인지능력(사고력)을 중시하는 인지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미래학력 교육과정 비판 이유...개념 소홀, 직관 의존 

미래 학력의 교육과정은 외적으로는 크게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교육목표나 목적 및 교수학습과정도 여타 교육관처럼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래 학력이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왜 개념을 소홀하게 보고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맹목적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