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할 수 없다?...한유총 "사형선고 한 것"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할 수 없다?...한유총 "사형선고 한 것"
  • 권호영 기자
  • 승인 2018.10.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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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격' 속 기자회견 취소
당‧정 대책에 "상복 입고 국회라도 가야 하나"

 

한유총 홈페이지 메인화면 일부 캡쳐
한유총 홈페이지 메인화면 일부 캡쳐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정부 발표는 너무 충격적이다.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충격"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특히 이날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 국장이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술렁이는 모습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생존권 차원에서 개별 유치원의 폐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유재산권이 존중된 재무회계규칙을 입안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 큰 실망을 한 원장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우리나라 유아 교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온갖 제재로 묶어 놓고 국공립을 늘린다고 하니 사실상 우리는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생각해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었으나, 한유총이 제시한 유아학비 학부모 직접 지원에 대한 방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겠다면 사실상 폐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인가 시 교지와 교사를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므로 현행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내 몬 정부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발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단체로 관 짜고 상복을 입고 국회라도 가야 할 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24일(전날) 예고했던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권호영 기자  lovtome34@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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