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권호영 기자]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싸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했다.

포문은 박용진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걱정하고 있다. 교육자인지, 돈벌이 장사꾼인지 생각하길 바란다"며 이 비대위원장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비대위원장에 대해 △자녀에게 불법증여 △증여세 탈루 △유치원 교재·교구 불법거래 △정부보조금 무단 인출 △건축물 무단증축과 원상복귀 때 교비 집행 등 8건의 비리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비대위원장처럼 사립유치원은) 설립할 때 교육자 덕목을 강조하지만, 뒤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주장하며 감사불복과 소송을 일삼고 있다"며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이고 유아들이 겪는 첫 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시스템 미비라는 사립유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건가. 용도목적 외로 지원금을 쓸 때 단식부기,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며 ”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비대위원장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전체 사립유치원의 문제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사적재산권 보장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생업으로 해왔던 사업"이라며 "정치권·정부에서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 국민·학부모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수준에서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 국회의원, 학부모 등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숙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비리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답변으로 교육위 위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지탄은) 제도 문제라기보다 도덕성의 문제"라며 "(이 비대위원장이) 유치원을 개인 사업이라고 발언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무책임한 발언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에 이어 이날도 계속됐다. 곽상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목적 내에 사용됐는지, 국감장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물었으나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비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질문에 이덕선 위원장은 “지원금은 유치원 운영비의 45% 정도에 해당된다”며 “모두 인건비와 조세공과금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는 마음대로 써도 되냐”며 “학부모가 명품백 사라고 교육비 납부하는 것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감사결과리스트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과 한유총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이 감사리스트를 비리리스트라고 발표해 학부모와 사립유치원간의 신뢰가 깨졌다”며 “박 의원이 이를 다시 조정해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박 의원은 “감사결과리스트를 비리리스트로 발표한 적 없다”며 “속기록을 확인해 위증일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둘 사이에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30일 한유총이 열기로 한 전국사립유치원 관계자 대토론회 개최에 대한 조승래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평일인 내일 2명씩 유치원에서 빼내 토론회장으로 오라고 하면 아이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하냐”며 “아이들을 볼모로 한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의 한유총 대표 자격도 도마위에 올랐다. 조승래 의원은 “이사만 이사장을 할 수 있다고 한유총 정관에 되어 있다”며 “무슨 근거로 이덕선 위원장이 비대위원장과 이사장 대행을 맡아 단체를 대표하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이 임의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유총은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사립유치원 관계자 대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은 소속된 각 유치원에서 2명을 검은색 상하의 옷을 입고 참석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유총은 폐원 금지 등에 대한 당정협의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정부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