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연 전 한유총 이사장 “유치원 건물 등 감가상각·적립금 인정해야”
석호연 전 한유총 이사장 “유치원 건물 등 감가상각·적립금 인정해야”
  • 권호영 기자
  • 승인 2018.10.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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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내일을위한오늘' 토론회..."준공영형 유치원정책 마련해야"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박용진3법은 정부가 개인재산을 뺏겠다는 것이다.”, “유아교육 획일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다.”

석호연(사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은 지난 29일 정치스타트업 내일을위한오늘(대표 정현호, 이하 내오)이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열린 긴급 세미나에 참석,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이사장의 원장 겸직을 금지한 박용진3법에 대해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깬 행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10년간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전담한 사립유치원을 무시하고 그냥 빼앗겠다는 처사”라며 “행정법에 정부를 믿고 한 행위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은 그간 정부가 인정한 방식으로 경영해 왔는데, 보상도 없이 불법화하는 것은 행정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대안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몬테소리 교육을 도입하고, 핀란드는 벤처기업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창의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 건물‧설비 감가상각 인정과 학교운영비 적립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석 전 이사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정부가 유치원 건물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음년도 신입생 부족에 대비해 학교운영비라도 적립해 원아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사립유치원 설립 배경은 국가가 여력이 없어 개인에게 사회서비스를 대신 공급하도록 한 것이 출발점”이라며 “욕망추구와 이익추구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립유치원이 일정부분 이익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바우처, 지원금, 보조금 등을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국공립은 사립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세울 수 없는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국가 재원을 투입해 만드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은 ‘공수표’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호 교수는 국공립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이는 7000개 학급에 원아 10만2000명 정도의 규모”라며 “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할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은 학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제공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며 학부모 인식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플로어 토론에서 두 아이를 둔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백영진씨는 “부모는 교사가 자신이 보는 것처럼 아이를 봐주길 원한다”며 “국공립을 가보니 공짜라는 얘기뿐이었고, 사립을 가보니 프로그램 장점에 대한 설명을 해줘 결국 사립을 택하게 됐다”는 경험담을 이어갔다. 그는 “사립이 국공립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어 만족도가 더 높다”고 전했다.

송보희 내오 정책활동위원장은 “공공이 사립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며 “일정기간 정부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아 정상화한 후 사인 영역으로 되돌려주는 준공공형 유치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현호 내오 대표는 "유아교육의 현주소와 정책대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분들을 모셨다"며 "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리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 아이들의 개성과 다양성 확보를 바탕에 두고 유아교육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아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권호영 기자  lovtome34@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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