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무산 등 업무방해 검찰 고발
시도교육청, 법무부 감사적발 명단공개 유권해석에도 방치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30일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감사결과와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유총을 엄마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를 비롯 총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위력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으로 한유총을 형사고발하고, 한유총 대표자에 대해서는 공보공동정범의 죄를 물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볼모로 국가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공식 세미나·공청회·토론회마저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파행시키는 악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피고발인인 한유총 회원들이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5일 국회 토론회에 한유총 소속 300여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도 "한유총은 수 년간 상습적으로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만약 평범한 학부모들이나 힘없는 시민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토론회를 파행시켰다면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한유총의 이익과 특권을 지켜준 비호세력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결과와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적발 된 유치원 명단을 받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등 노력을 했으나, 교육당국은 비공개로 일관하다가 최근 공개 결정을 했다. 지난 7월 법무부가 감사적발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해 왔다는 것이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