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학부모 교육권 침해한 정치인도 규명, 공론화" 예정

사진=sns 캡처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엄마들)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비호, 방조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나섰다.

엄마들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교육부의 비리유치원 비호·방조에 대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가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고도 명단을 비공개한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유총이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 변호사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교육부가 한유총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국공립 확대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다"면서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유아교육이 파탄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교육부의 한유총 비호 행태와 불법행위 방조 책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도 “유아교육 현장이 황폐해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책임은 한유총 소속 비리유치원 뿐 아니라 관리감독에 실패한 교육당국의 무능과 부패에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유아교육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도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저지한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정치인들을 규명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31일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적발 된 유치원 명단을 받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 등을 해왔으며, 지난달 30일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