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처음학교로’ 미참여 시 학급운영비, 원장 기본급보조금 전액 미지급
강원 16일 기준 처음학교로 미참여, 임의 폐원시도 유치원부터 우선 감사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독려에도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늘지 않자 시도교육청들이 재정 지원 감축, 감사 강화 대책 등을 내놓으며 참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처음학교로’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지난 5년간의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집단행동 시 정원감축과 유치원 폐쇄 등 강경 대응 방안도 내놨다.

또 ‘처음학교로’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지원 강화, 폐원 유치원 발생에 대한 대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동탄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등 응원에 힘입어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1일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기감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계획 재조정에 들어갔다.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 기한이었던 지난달 31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미진하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5일까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강원도의 경우 9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107개원 중 34개원으로 31.7%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15일까지의 등록 상황을 지켜본 후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임의 폐원 시도 유치원을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감사계획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올해까지 4년 주기로 시행해오던 사립유치원 정기감사를, 내년부터 인력을 보강해 매년 30~40개원씩 3년 주기로 단축 실시할 계획이었다.

또 ‘비리유치원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들어온 유치원과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아 모집을 중단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기감사 계획과 상관없이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허남덕 감사관은 “유치원 원아 모집의 안정화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감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학교로’ 참여율 제고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도교육청과 강원도사립유치원연합회 협의회는 연합회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