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학사비리 대책 넘어 더 큰 차원 접근 필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문제가 교육계를 넘어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하는데도 좀처럼 '교육'을 입에 올리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교육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사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발언 중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입제도를 '공정'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교와 내신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공교육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이와 관련된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교육문제에 대한 언급과 지적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교육현장의 일부 비리 문제를 자칫 침소봉대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여론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