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경훈 에듀인뉴스 청년자문위원,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패널: 김세명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학생, 문동욱 미래혁신정책연구원 정책실장,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함동수 보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입학예정), 홍원희 (사)플레이시드스쿨 대표

[1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73.8%)]

백경훈) 사립유치원 갈등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각차가 핵심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유재산 침해이며, 투자에 대한 정당한 회수가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치원 스스로 학원으로 운영할지 법인으로 운영할지 퇴로를 열어달라고도 말한다. 단순한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라 보이는데, 사립유치원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함동수) 국공립 유치원의 수가 적어 사립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이 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자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학부모에게 주어야 할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원금은 학부모를 지원하는 것이지 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유치원 입장에서는 국가가 주든, 학부모가 주든 이전에 받던 비용을 그대로 받았을 뿐이다.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안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97%가 무죄다.

박용진 의원은 이를 비리로 보고 해결하겠다며 ‘유치원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각종 규제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 프레임을 씌웠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퇴로도 막았다고 주장하고 개인재산을 법인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강탈이라고도 말한다. 또한 법인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과 이사장직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료를 책정해 달라는 요청에 비영리 목적이니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단추를 잘 못 끼워 시작된 게 유아와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왔다. 고작 몇백만 원의 원장 월급을 받으려고 몇십억 원의 돈을 들여 유치원 차린 것이 아니라는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입장도 이해된다. 비영리기관으로서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은 받으면서 소유권만 주장하냐는 여당의 논리도 타당하다. 그래도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나는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매입하든지,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하든지 등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함동수 "사립유치원 퇴로 열어줘야...정부 매입하든지 다른 업종 전환 가능하게 해야"

홍원희 "불신 전제로 한 시스템 도입 안 돼...사립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장려해야"

김세명 "유치원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교육 접하는 곳...'학교'라는 정체성 분명히 해야"

홍원희) 지원금은 국가가 민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는 것이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 정부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 안정화를 취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불신을 전제로 시스템을 도입해선 안 된다. 사립유치원은 국가의 사정으로 공공영역을 민간이 대신 맡아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립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불신으로 인한 제재가 아닌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개입으로 목적의 방향성을 틀어야 한다.

김세명)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학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유총 측의 인터뷰를 보니 개인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유치원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교육이라는 것을 접하는 공간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접근해야한다. 아이들 교육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단순히 내가 내 돈 투자한 개인 사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동수 "비영리 혜택은 받고, 문제 생기면 개인사업자?...이율배반적 처사"

문동욱 "사립유치원 문제 정부의 책임 인정 우선...유아교육 국공립화해야"

이동수) 사립유치원은 부가세와 소득세 100% 면제, 취득세와 재산세는 85% 면제받는다. 나머지 15%의 세금도 교비로 내고 있어 사실상 면제이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사유재산이니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임대료를 책정해달라는 요청도 이전부터 제기했다면 이해하겠지만 회계 투명화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아이들 교육보다 장사가 먼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에서도 단순히 세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앞서 김세명씨의 말처럼 사립유치원의 개념을 학교인지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를 명확히해야 한다. 만약 유치원이 교육 공공재인 학교로서 역할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

문동욱) 정부는 유치원을 개인사업과 공공교육이 혼재된 환경으로 만들어 현재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모든 책임을 한유총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유총도 학부모와 아이들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율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려는 부모의 욕구를 높인다. 한유총 관계자도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인지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세금이 투여되는 것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는 사립유치원이 대다수일 것으로 믿지만 유치원은 공교육화가 되어야 한다. 공교육으로 가는 길에 동조하고 아이들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하는 원장들에게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을 확실히 하고, 동조하지 못하는 원장들에게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줄 필요도 있다. 현재 방식은 아니다. 정부는 학부모의 분노를 방패 삼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담은 유치원 3법으로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갈 것이다.

함동수) 민주당은 사유재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그게 왜 사유재산 침해냐, 우리가 건물을 뺏냐, 건물은 그대로 설립자님들 것이다, 건들지 않는다, 안 뺏는다”라고 말을 하더라. 30억을 들여 유치원을 열었는데 원장도 할 수 없고 임대수익도 가져갈 수 없다.

사립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보고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상당히 많다. 몬테소리와 같은 해외 유명 교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이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영리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경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는 유치원 교육자들이 유학 가서 좋은 교육을 경험하고 배워오게 하는 동기를 잃게 하는 것이다.

이동수)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지원금일 경우 무죄인데 보조금이 되면 유죄가 되어 버리니 문제다. 나는 정부의 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지금까지 유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용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1위: 숙명여고 사태...비리 척결 나선 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73.8%)] [4위: 공론화, 이대로? 대입 개편 어느 방향으로?(64.1%)]

백경훈) 숙명여고 사태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 보겠다. 우선 대입제도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현재 제도에 안주할 수도 없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신입생의 30%를 정시로 선발하라고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했는데 적정하다고 보는가.

김세명)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동영상을 봤다. 가장 큰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선택권 강화를 위해 문이과 폐지와 선택과목을 도입이 눈에 띄었다. 취지는 좋지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수능 안에서 보일 과목에만 치중했다고 생각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학입시자체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시를 못 쓰는 친구들이 정시를 준비한다. 정시는 재수생, N수생 친구들이 도전하기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수시에 특화한 친구들이 있고 정시에 특화한 친구들이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르다. 면접준비, 자소서, 대외활동, 비교과활동에 특화된 애들이 따로 있다. 학교에서는 이 친구들을 어화둥둥 해준다. 선생님들이 수시 준비하다가 힘들면 정시로 갈아타고 논술은 보험으로 준비하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양한 인재상이 필요해서 다양한 입시제도가 생겼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를 선택해서 대학에 간다. 아이들 스스로 대학 소셜 커뮤니티 등에서 ‘누구는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다’라고 말하는 입시 전형 줄 세우기가 일어나고 있다. 내가 아웃스타 개인 SNS에 수시로 입학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시 확대, 유지, 축소를 두고 설문 투표를 해봤는데, 한 명 빼고는 모두 수시를 축소해야 한다고 결과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이게 진짜 학생의 생각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정시 비율이 50%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김세명 "수시 준비로 학교내 보이지 않는 경쟁 치열...숨 막힌다"

이동수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시전형 다변화 필요"

홍원희 "자유학기제는 좋은 제도...따라오지 못하는 현장엔 오히려 고문"

백경훈) 숙명여고 사태를 겪으며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 뜨거워졌다. 문제점은 보완하되 학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 있다. 김세명씨가 수시 준비에 있어 힘들다고 표현했는데, 자세히 말해준다면.

김세명) 서로 경쟁하는 문화가 깔리게 된다. 단적으로 쉬는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하려고 줄을 선 상황에서 앞의 친구가 질문을 좀 오래 하면 아이들끼리 “쟤가 아까 선생님을 붙잡고 몇 분을 있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한다. 선생님을 붙잡고 있으면 시험에 나올만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선생님에게 성실한 아이라고 인식되면 학종 기록하는 데 있어 좋은 의견을 써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다. 3년 내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숨 막힌다. 거기에 공부뿐만 아니라 논문 준비하고, 각종 대회를 나가는 활동도 해야 한다. 수시 1차 발표 이후에는 조퇴하고 서울 대치동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면접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 몇백만 원은 예사로 쓴다. 금수저전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교육의 현실이다.

이동수) 수능이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수능이 과거지향적인 평가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아이들이 사회변화에 적응을 못 할 수밖에 없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은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루트를 다양화 해야 한다. 수능을 죽이고 수시만 키우려 하는 것도 문제고 과거처럼 수능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문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서울대 나와도 취업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느낀다. 3~4년 전만 해도 인터넷 방송 등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한심하게 생각했다. 밥 먹고 할 게 저거밖에 없는지, 부모님께 부끄럽지도 않은지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정치인들도 유튜브를 하려는 세상이다.

교육은 그 시대에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갖게 하려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선택권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도 그렇고 수시도 학생부 교과든 비교과든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3:3:3 정도면 좋겠다.

백경훈) 대입에 맞춰진 현재 교육은 막상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기술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 산업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격변의 시기,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홍원희) 나는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했던 죽음의 트라이앵글 세대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대외 활동을 많이 했고 입학 사정관제 준비에 몰두했다. 결과적으로 3수를 했다. 어렸을 때 꿈을 빨리 찾기는 했는데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줄 선생님들이 없어 혼자 부딪히며 하다 보니 시간 딜레이가 많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보면 90% 이상의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아직은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사회에서는 혁신적인 제도들이 시행되지만 선생님과 학생 모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학종이 있는 한 자유학기제가 제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외부 강사가 교실에 가서 수업해도 줄 서서 강사에게 잘 보이려 한다. 쉬는 시간에 와서도 어필을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담임 선생님이 함께 교실에 있을 때의 모습이다. 선생님이 빠지면 엎드려 자거나, 다른 학생이 책잡힐 만한 것을 부각하는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느낌이 들었다. 제도가 학생들을 다시 궁지로 몰고 있는 것 같다. 경험할 것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는 역기능도 많이 발생한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고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동욱 "대입제도개편?...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인식 전환부터 필요"

함동수 "학종 금수저 전형이라 정시 확대?...학종이 금수저 전형이 아닌 방법 고안해야"

문동욱) 문제의 본질은 대학을 들어가야 사회·경제적으로 성공에 다가가는 사회시스템이다. 이게 존재하기에 능력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대입제도를 통해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돈 있는 가정에서는 편법이라도 동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출산이라는 변수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입제도가 고민의 지점이지만 앞으로는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를 완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못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도가 부족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제도에 대한 집착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함동수) 정시 비율이 40%가 넘는 대학도 많이 있다.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이 안 할 뿐이다. 상위 15개 대학의 입학 전형이 학종 위주로 이루어지니까 사회 전체가 거기에 맞춰 제도를 꾸리는 것이 문제이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후퇴한 생각이다. 오히려 학종을 금수저 전형이 아닌게 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수능 개편안을 보니 선택권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수능을 국영수 위주로만 하는 게 어떨까 싶다. 활동만 준비해서는 답이 될 수 없다. 공부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활동이 의미가 있다.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동수) 동의한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논란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할 만한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수인 아버지가 자기 논문에 아들을 공저로 넣고 대학 가는 데 활용하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학종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분명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알려진 숙명여고 같은 사건이 현장에 비일비재할 것 같다.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이 제재를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함동수씨 말씀에 공감하지만 수능과 교과, 활동을 모두 준비하려면 아이들이 더욱 힘들 것이다. 홍원희씨가 경험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함동수) 미국은 금수저 애들만 하버드 가지 않는다. 공부 잘하면 하버드 간다. 활동만 좋아도 가고 에세이를 잘 써도 간다.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둘 순 있지만 어느 하나만 잘해도 좋은 대학 간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3위 : 학부모의 ‘갑질’에 매 맞는 선생님까지...‘추락하는 교권’(64.1%)]

백경훈)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기사가 넘친다. 교실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고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경남에서는 올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사들의 아우성이 극에 달하면서 교육감 선거에서는 (가칭)교사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추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국회에는 교권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지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인성 교육에서 답을 찾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홍원희) 현장에 가 보면 교사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 가치관이 어느 정도 정립되고 몸집도 커진 아이들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일례로 중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밥을 다 안 먹으면 담임 선생님이 “입에 빨리 넣어, 빨리 먹고 앉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선생님이 명령적,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 나도 학창 시절에 학생인권조례만 외쳤는데 성인이 되어 학교에 수업하러 가서 겪으니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하더라.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보살핌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희생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 분화도 필요하다. 한 교사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서와 훈육을 담당하는 교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교사, 교육만 신경 쓰는 교사 등 다수의 교사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 속에서 교사인권조례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홍원희 "현장에 가보니 교사의 강압적 태도 이해 돼...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필요"

이동수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교육서비스 제공자와 학생으로 재정립해야"

이동수) 아직 교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과거형이다. 선생은 스승이고 우러러봐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깔린 것 같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학생으로서의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 폭행 등은 법적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싹튼다고 본다. 너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선생님의 자세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원희) 학원 선생님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목적이 분명하고 그에 맞춰 아이들의 성적만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지나친 경우가 많다. 내 아이를 맡아주는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예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선생님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학부모가 많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에게 퇴근 후 연락을 할 수 없게 업무용 폰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위 : 갈 데까지 간 교육계 성문화...미투부터 교사·제자의 성추문까지(46.6%)]

백경훈) 올 한해 ‘스쿨미투’가 다발적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묵혀왔던 일들이, 성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는 분위기 속에서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일부 교사나 학생은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들,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김세명) 여학생으로 살고 있고 살아 왔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나도 돌이켜보면 겪은 일 같아서 내용을 듣고 많이 놀라지 않았다. 문제는 학생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한다. 선생님이 무섭기도 하지만, 학종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입을 다물기도 한다. 이번 스쿨미투의 시작도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SNS이다.

선생님 개인의 인성과 품성을 검증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교육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교내 성폭력 문제가 오랜 시간 함구될 수 있었던 학교의 구조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 학생들은 결국 피해자인 자신만 낙인 찍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이 많은 부분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인식도 문제이다. 최근 모 외고에서 드러난 불법 촬영 사건이 알려져, 그 학교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 친구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일이라면서 반응이 “공론화됐네, 공개됐네, 많이 좋아졌다”로 끝났다. 그것으로 만족할 문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된 사실 만으로도 놀라는 것을 보고 오히려 내가 놀랐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사회 전체적으로 성 문제를 쉬쉬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김세명 "학교내 성문제 비일비재...학생들 불이익 받을까 쉬쉬해"

문동욱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문제...교육시간 추가 등으로 해결될 사안 아냐"

홍원희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미성숙하다고 처벌 감경하면 안 돼"

문동욱)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경직된 문화와 지도자와 피지도자간의 순응체제를 가진 환경 시스템이라면 어디서든 성문제는 벌어질 수 있다. 스쿨미투 문제는 교육시간 추가 등으로 쉽사리 해결되지 않음을 우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으로 해봐야 한다. 스쿨미투 사건을 저지르는 못난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책임감 갖고 노력하는 어른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스쿨미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쿨미투 사건 가해자를 철저히 분석하고, 무죄추정과 보안원칙을 기본으로 당사자, 제보자, 졸업생, 선생님 및 직원, 재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르게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물적, 심적 증거가 나오면 가해자가 빠르게 절차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제보자가 스쿨미투를 이용해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거나 가해자가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 제보자는 가해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홍원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행한 범죄도 있지만 학생과 학생 간, 학생이 교사에게 범하는 경우도 있다. 뉴스에도 나왔듯이 또래포주라고 해서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도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난도질당하는 것이고, 역으로 자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사건에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이도 어른도 모두 같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벌을 덜 받을 사안이 아니다.

문동욱, 김세명 "안 된다"   홍원희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백경훈) 사회에 알려진 몇몇 사제 간의 성 관련 사건에서는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말로 이른바 성관계가 정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랑하는 사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사제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동욱) 학교를 떠나 직장에서도 팀장과 팀원이 연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일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작은 틈에 생긴 불신으로 팀워크가 깨지는 사례가 많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는 학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연애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위치와 관계에서는 안 된다.

홍원희) 학교현장에 나가 교육을 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위에 이야기를 해보니 학내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 물론 앞서 제기한 문제에 있어 모든 것이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상황이 전제되었을 경우이다. 신체·정신적으로 어른보다 미성숙하지만 감정이라는 부분은 나이를 넘어선 것이기에 몰래 일을 저질러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들으니 떳떳하게 밝히고 사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표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더 부여된다는 논리에도 어느정도 설득력을 있다고 생각한다.

김세명) 청소년은 성관계에 굉장히 미숙하기에 절대 안 된다.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 크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는 안 된다. 내가 받은 가장 최근의 성교육을 기억해보면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었고 피임법이나 성관계 시 필요한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대학생 돼서도 무지한 데 10대 때 얼마나 모르겠나. 나이가 많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단지 경험이 많을 뿐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다. 둘 다 아는 상태에서 조율해야지 한쪽이 훨씬 많이 아는 상태라면 덜 아는 쪽은 지적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6위 : 무상교복, 무상급식...고교무상정책(41.7%)]

백경훈) 고교에도 무상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입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서울, 경기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인천 경기 등에서는 무상교복 정책도 실행할 예정이다. 무상 시리즈를 두고 그간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에 대한 입장이 대립을 이루어왔고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이제 무상교육 등 복지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대하고 있다. 교육복지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급식 질이 낮아지거나,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늘어나는 교육복지 어떻게 생각하나.

함동수 "필요한 데 지원해야...선별복지로 가야"   김세명 "낙인효과 경험...보편복지 필요하다"

함동수) 유은혜 부총리는 세수가 확보된 상태니까 고교무상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2조 4천억 원이 필요한데 8000억 원 밖에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게 들통났다. 그럼 1조 4천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는 지방 정부 세금을 1% 늘려서 걷겠다고 말했다. 결국 세금 늘리겠다는 말이다. 세수가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또한 이는 가구별로 1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학부모들에게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설문 조사를 해 보니 47% 정도는 사교육에 쓰겠다는 답변을 했다. 결국 무상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보편복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짜 필요한 집에 30만 원 지원하는 게 낫지, 잘 사는 집에 15만 원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 비용이 들어 30만 원 지원할 거 25만 원밖에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집에 지원하는 게 맞다.

김세명) 고교무상교육 정책 자체가 47%를 위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선별적 복지로 가면 낙인 효과가 나타난다.

소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동수)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낙인찍힐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비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사교육에 쓰겠다는 47%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잡겠다는 사교육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원치 않는 방향으로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해야 한다. 무상정책은 한 번 시행하면 철회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몇 번씩 고민하고 따져야 한다.

[8위 : 자사고 축소·폐지와 혁신학교 갈등(37.9%)]

백경훈) 서울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학부모 반발이 거세다. 결국 교육감이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여기에 서울은 혁신자치학교 등 혁신학교 옥상옥 준비, 교육부는 민주시민학교라는 또 다른 유형의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혁신학교의 최대 쟁점은 학생 기초학력 저하이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혁신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은 이미 현실화 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반감이 크다’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혁신학교 성과분석 보고서’(교육과정평가원)를 보면 양극에 위치한 학생들에게 혁신학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이동수) 교육 방향은 혁신학교가 맞다. 과거처럼 주입식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래도 초등학교에서는 학력 평가를 다시 한다는데 그런 것처럼 기초학력은 점검하고 끌고가 야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서울이랑 경기교육청 고위공무원 자녀 중에 혁신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더라. 본인들 자식부터 먼저 보내고 혁신학교 확대를 주장한다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식들은 다 특목고 보내놓고 혁신학교 좋다고 하니 누가 수긍을 하겠나.

함동수) 대입 개편에는 정시 비율을 늘리면서 혁신학교를 추진하면 어떤 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나. 학종 비율 100% 가겠다고 달래야 혁신학교 보낼까 말까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통일감이 전혀 없다. 교육부의 문제가 숙의 방식으로 공론화해서 진행하니 교육부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입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양성하려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어떤 신념을 초중고 교육을 바꾸고 있는지, 초중고에서 이뤄진 교육을 거치면 그에 맞는 대입제도를 만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론화를 하다 보니 틀어진 것 같다. 공론화는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동수 "혁신학교 교육 방향 공감...고위공무원은 왜 자녀를 혁신학교 안 보내나"

함동수 "초·중등교육과 대입 개편 방향 안 맞아...정책의 통일성 필요"

문동욱 "이념이 투영된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에듀테크 현장도입해 개별화 교육해야"

문동욱) 우파든 좌파든 이념을 가진 정치집단이 내세우는 교육 가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육을 정치적, 이념적 수단으로 삼거나 교육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는 단기처방과 인기영합주의는 변화하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정답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일희일비를 해야 하는 현재의 대입제도로는 미래 인재가 길러질 수 없다.

이념 논쟁을 떠나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기보다 모든 학교에 자사고와 특목고의 특성인 맞춤학습, 개별화 학습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에듀테크를 학습현장에 도입해야 한다. 교육 이념에 대한 논란보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교육 수혜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한 시기이다.

백경훈) 2019년 우리 교육에 바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밝힌다면.

홍원희) 학생도 선생님도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학교 가는 게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는 교육계가 되길 바란다.

함동수) 대입 제도를 정리한 후에 무엇이든 출발하길 바란다.

김세명) 모든 학생이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웃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이동수) 교육은 결국 먹고 사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교육을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문동욱)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때이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교육계가 되길 바란다.

백경훈) 올 한 해 교육영역 곳곳에 그어진 전선을 보며 안타까웠다. ‘수시로 갈 것인가, 정시로 갈 것인가’, ‘혁신학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자사고를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등의 대척점이 더욱 선명해진 한 해가 되었던 것 같다. 한 해를 정리하다 보니 이 무거운 문제들을 이렇게 단시간에 진영을 나누고, 시끄럽게 다뤄야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오기도 한다.

오늘 좌담회가 의미 있었던 것은 객관식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근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다는 점이다. 오늘 모인 차세대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