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보호받을 수 있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교원의 교육 활동 범위가 워낙 넓고 침해행위도 주관적 판단이 다르다 보니, 모두가 수긍할 만한 기준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당사자의 느낌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교육 활동 침해라고 느껴도 실제로는 아닐 수 있고, 당시는 교육 활동 침해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침해인 경우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교권 침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5조 1항에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는 형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정보통신법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었는지 나머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7년 4월 ‘교육 활동 침해행위 고시’를 발표하여 더 상세한 기준을 정했다. 이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도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조항을 끌어와서 반복하는 느낌이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인에 대한 범죄나 인권침해와 별 차이가 없다.

이 중 교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마지막 항목인데, 그것마저 학교장의 판단에 맡겨 놓았다. 심하게 말하면, 학교장이 교육권 침해라고 느끼면 침해고 아니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니 교육권 보호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도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말하는 ‘교육 활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이것이 현행 법령 중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법 자체는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기준을 분명히 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말하는 교육 활동의 기준은 보상비 지급과 관련이 있을 뿐, 교원의 전문성이나 교육 활동과는 무관하다. 법령의 불균형과 미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서글픈 일이다.

여하튼 이 법에 따르면,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장의 승인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 활동에 해당하고, 교원은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교육권 침해는 결국 이것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활동 범위 세분화로 교권 침해 예방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침해주체는 학부모에 의한 교육권 침해가 52.56%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15.9%), 동료교원(15.2%), 학생(11.8%)이 그 뒤를 잇는다. 행위의 원인과 유형을 보면 △학생지도를 둘러싼 갈등 △명예훼손 △학교폭력 처리에 관한 갈등 △학교안전사고 관련 민원 등의 순서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육권 침해는 주로 폭언‧욕설, 수업방해, 폭행‧명예훼손, 성희롱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학부모는 주로 자녀의 처벌‧사고처리‧지도방법에 대한 불만과 과도한 요구를 교원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고, 학생은 교과지도‧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수업방해나 교원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등교원보다는 초등교원, 남성교원보다는 여성교원을 상대로 교육권 침해가 가장 자주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