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 대통령 22일 새벽 서거...교육에 무엇을 남겼나
김영삼 前 대통령 22일 새벽 서거...교육에 무엇을 남겼나
  • 한재갑 기자
  • 승인 2015.11.2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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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안 마련,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충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5.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재정을 GNP 대비 6%가까이 확보하는 등 교육 전반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교육부문 공약에서부터 당선 이후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한 '5.31교육개혁안'에 이르기 까지 교육개혁에 역점을 뒀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교육부문 공약을 '입시지옥의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으로 설정했다.

당시 교육부문 공약은 7개 영역별로 66개의 구체적인 교육공약을 제시됐다.

7개 영역은 ①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 창조적인 인간교육 강화 ②입시제도의 개선과 대학정원 자율화로 입시지옥 해소 ③교육재정의 GNP 대비 5%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④대학교육의 질(質)향상 및 기존 과학교육 강화 ⑤평생교육체제의 확충과 생활교육 실현 ⑥교원의 지위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교직사회 구축 ⑦건전 사학의 육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7개의 대주제는 1994년 2월5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교육개혁위원회(1994.2.5∼1998.2.24)의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대부분 '5.31 교육개혁안'에 내용이 담겼다.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제1기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1995.5.31)한 후 2기 제2차(1996.2.9), 제3차(1996.8.20), 제4차 발표(1997.6.2)를 거치며 교육개혁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4차에 걸친 교육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광복 후 50년간 유지해 교육의 틀을 바꾸어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암기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화 교육으로, 교육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교육소비자 선택의 교육으로 규제위주의 교육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교육의 기본틀을 바꿨다.

김영삼 정부의 이같은 교육정책의 기조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학에서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초중등학교에서는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교장초빙제 등이 도입됐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기바 마련과 함께 평생교육, 교육정보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한편으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찬반을 떠나 교육부문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으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또 임기 중 교육재정을 GNP 대비 5%를 넘어 6%가까이 확충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김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제시된 '5.31 교육개혁안'은 이후 20년 동안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해 온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직·간접적으로 교육개혁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관여했던 인사들이 20년 넘게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많이 준 인물로는 이명현 전 장관과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또한 이명현, 김덕중, 문용린, 이돈희, 안병영, 김신일, 이주호 등 5.31 교육개혁방안 마련에 참여한 인사 대부분이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안'이 자유주의적인 논리를 적용해 교육을 지나치게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앞세워 교육소비자 권리와 선택권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소홀히 해 교육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많다.

교육계 일각에선 '5.31 교육개혁안'이 나온 지  20년이 지난 만큼 한국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교육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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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 기자  edu@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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